2019-17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8-07

2019-17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8-07
  성지은( ☎ 044-202-2737 )/보험급여과/일부개정/고시/ 발령번호 : 2019-178호

○ 주요 개정내용 : 약물 및 독물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등 항목 신설

○ 시행일 : 9.1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7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5호, 2019.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약물ㆍ중독검사] 누-532 라.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간이검사란 다음에 마.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약물ㆍ중독검사]
		<약물ㆍ독물>
누-532		약물 및 독물 Drug, Toxic Agent
	D5360	마.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199.23
	D5361	주 :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502.06점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46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자534-1란 다음에 자534-2란을 신설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460	(S4605, S4606, S4607)
자534-2	(S5346)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자-460 신경이식술[이식편채취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감각기] 자-534-1 검열반수술란 다음에 자-534-2 결막성형술 [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자-460		신경이식술 Nerve Graft
		가. 자가신경 이용 [채취료 포함]
	S4605	(1) 4cm 미만	7,387.59
	S4606	(2) 4cm 이상	10,202.03
	S4607	나. 동종신경 이용	7,141.42
		[감각기] 시기(視器)
자-534-2	S5346	결막성형술 [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 Conjunctivoplasty	2,168.22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자460가란을 자460가(1)란으로, 자460나란을 자460가(2)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변경하고 자460가(2)란 다음에 자460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460가(1)	S4605	신경이식술-자가신경 이용[채취료 포함]-4cm 미만
09	자460가(2)	S4606	신경이식술-자가신경 이용[채취료 포함]-4cm 이상
09	자460나	S4607	신경이식술-동종신경 이용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노-874 미세전위T 교대파 검사란 다음에 노-875 혈관내 근적외선 분광분석법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노-875	EZ876	혈관내 근적외선 분광분석법 Intravascular Near-Infrared Spectroscopy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변경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약물ㆍ중독검사]		[약물ㆍ중독검사]
누-532	약물 및 독물 Drug, Toxic Agent	누-532	약물 및 독물 Drug, Toxic Agent
<신설>	<신설>	D5360	마.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199.23점
<신설>	<신설>	D5361	주 :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502.06점을 산정한다.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분류번호 및 코드 자460 <신설> (S4605, S4606, <신설>) <신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460 자534-2 (S4605, S4606, S4607) (S5346) (별표 8)
	[신경]		[신경]
자-460	신경이식술 [이식편채취 포함] Nerve Graft	자-460	신경이식술 Nerve Graft
			가. 자가신경 이용[채취료 포함]
S4605	가. 4cm 미만 ..........7,387.59점	S4605	(1) 4cm 미만 ..........7,387.59점
S4606	나. 4cm 이상 .........10,202.03점	S4606	(2) 4cm 이상 .........10,202.03점
<신설>	<신설>	S4607	나. 동종신경 이용 ..........7,141.42점
	[감각기] 시기(視器)		[감각기] 시기(視器)
<신설>	<신설>	자-534-2 S5346	결막성형술 [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 Conjunctivoplasty ..........2,168.22점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장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09 자460가 S4605 신경이식술[이식편채취포함]-4cm 미만   09 자460나 S4606 신경이식술[이식편채취포함]-4cm 이상     <신설> <신설> <신설>		(별표 3) 장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09 자460가(1) S4605 신경이식술-자가신경 이용[채취료 포함]-4cm 미만 09 자460가(2) S4606 신경이식술-자가신경 이용[채취료 포함]-4cm 이상 09 자460나 S4607 신경이식술-동종신경 이용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순환기 기능검사]
<신설>	<신설>	노-875 EZ876	혈관내 근적외선 분광분석법 Intravascular Near-Infrared Spectrosco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