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인실 급여화에 따른 산재보험 입원료 적용 안내20187.10

2-3인실 급여화에 따른 산재보험 입원료 적용 안내
1. 관련근거 : 근로복지공단 요양부 - 4201(2018.7.3)
2. 근로복지공단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산재보험에서 별도 인정하는 입원료 가산과 관련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관리료 및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산재보험 입원료 적용기준 및 수가파일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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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급병실 2.3인실 보험급여 적용에 따른 >
                              산재보험 입원료 적용기준 안내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6호(2018.06.20.)「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건강보험 주요 개정 내용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상급병실 입원료(2인실‧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

     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50%~30%로 하고, 장기 입원환자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산재보험 적용 기준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라  
  -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국민건강보험 관련규정에 따름
  - 따라서,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3조제3호가목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중 2,3인실은

    건강보험 기준을 적용하되, 산재보험은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없음

2, 3인실 입원료(일반, 정신과 폐쇄)		건강보험	산재보험
상급종합병원	본인 부담률	50~40%	본인부담률 없음
종합병원		40~30%	본인부담률 없음

※ 상급병실(1인실)은 종전대로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3조제3호가목 적용 
□ 시행일: 2018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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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명칭/산정명칭	건보 단가	산재 단가
AO100	상급종합병원기본입원관리료	54,160	79,450
AO100004	상급종합병원기본입원관리료/내,소,정신과	59,580	87,400
AO100100	상급종합병원기본입원관리료/오전0-6시입원	27,080	39,730
AO100104	상급종합병원기본입원관리료/오전0-6시입원/내.소.정신과	29,790	43,700
AO100200	상급종합병원기본입원관리료/18-24시퇴원	27,080	39,730
AO100204	상급종합병원기본입원관리료/18-24시퇴원/내.소.정신과	29,790	43,700
AO100800	상급종합병원기본입원관리료/입원16일-30일까지	48,740	71,500
AO100804	상급종합병원기본입원관리료/입원16일-30일까지/내,소,정신과	53,620	78,660
AO100900	상급종합병원기본입원관리료/입원31일부터	46,040	67,540
AO100904	상급종합병원기본입원관리료/입원31일부터/내,소,정신과	50,640	74,290
AO120	상급종합병원5인실입원관리료	73,120	107,270
AO120004	상급종합병원5인실입원관리료/내,소,정신과	80,430	117,990
AO120100	상급종합병원5인실입원관리료/오전0-6시입원	36,560	53,630
AO120104	상급종합병원5인실입원관리료/오전0-6시입원/내.소.정신과	40,220	59,000
AO120200	상급종합병원5인실입원관리료/18-24시퇴원	36,560	53,630
AO120204	상급종합병원5인실입원관리료/18-24시퇴원/내.소.정신과	40,220	59,000
AO120800	상급종합병원5인실입원관리료/입원16일-30일까지	65,810	96,540
AO120804	상급종합병원5인실입원관리료/입원16일-30일까지/내,소,정신과	72,390	106,200
AO120900	상급종합병원5인실입원관리료/입원31일부터	62,150	91,170
AO120904	상급종합병원5인실입원관리료/입원31일부터/내,소,정신과	68,370	100,300
AO140	상급종합병원4인실입원관리료	92,070	135,070
AO140004	상급종합병원4인실입원관리료/내,소,정신과	101,280	148,580
AO140100	상급종합병원4인실입원관리료/오전0-6시입원	46,040	67,540
AO140104	상급종합병원4인실입원관리료/오전0-6시입원/내.소.정신과	50,640	74,290
AO140200	상급종합병원4인실입원관리료/18-24시퇴원	46,040	67,540
AO140204	상급종합병원4인실입원관리료/18-24시퇴원/내.소.정신과	50,640	74,290
AO140800	상급종합병원4인실입원관리료/입원16일-30일까지	82,860	121,560
AO140804	상급종합병원4인실입원관리료/입원16일-30일까지/내,소,정신과	91,150	133,720
AO140900	상급종합병원4인실입원관리료/입원31일부터	78,260	114,810
AO140904	상급종합병원4인실입원관리료/입원31일부터/내,소,정신과	86,090	126,290
AO160	상급종합병원3인실입원관리료	110,480	162,070
AO160004	상급종합병원3인실입원관리료/내,소,정신과	121,530	178,280
AO160100	상급종합병원3인실입원관리료/오전0-6시입원	55,240	81,040
AO160104	상급종합병원3인실입원관리료/오전0-6시입원/내.소.정신과	60,760	89,130
AO160200	상급종합병원3인실입원관리료/18-24시퇴원	55,240	81,040
AO160204	상급종합병원3인실입원관리료/18-24시퇴원/내.소.정신과	60,760	89,130
AO160800	상급종합병원3인실입원관리료/입원16일-30일까지	99,430	145,860
AO160804	상급종합병원3인실입원관리료/입원16일-30일까지/내,소,정신과	109,380	160,460
AO160900	상급종합병원3인실입원관리료/입원31일부터	93,910	137,770
AO160904	상급종합병원3인실입원관리료/입원31일부터/내,소,정신과	103,300	151,540
AO180	상급종합병원2인실입원관리료	147,310	216,100
AO180004	상급종합병원2인실입원관리료/내,소,정신과	162,040	237,710
AO180100	상급종합병원2인실입원관리료/오전0-6시입원	73,660	108,060
AO180104	상급종합병원2인실입원관리료/오전0-6시입원/내.소.정신과	81,020	118,860
AO180200	상급종합병원2인실입원관리료/18-24시퇴원	73,660	108,060
AO180204	상급종합병원2인실입원관리료/18-24시퇴원/내.소.정신과	81,020	118,860
AO180800	상급종합병원2인실입원관리료/입원16일-30일까지	132,580	194,490
AO180804	상급종합병원2인실입원관리료/입원16일-30일까지/내,소,정신과	145,840	213,950
AO180900	상급종합병원2인실입원관리료/입원31일부터	125,210	183,680
AO180904	상급종합병원2인실입원관리료/입원31일부터/내,소,정신과	137,730	202,050
AO200	종합병원기본입원관리료	48,460	48,460
AO200004	종합병원기본입원관리료/내,소,정신과	53,310	53,310
AO200100	종합병원기본입원관리료/오전0-6시입원	24,230	24,230
AO200104	종합병원기본입원관리료/오전0-6시입원/내.소.정신과	26,650	26,650
AO200200	종합병원기본입원관리료/18-24시퇴원	24,230	24,230
AO200204	종합병원기본입원관리료/18-24시퇴원/내.소.정신과	26,650	26,650
AO200800	종합병원기본입원관리료/입원16일-30일까지	43,610	43,610
AO200804	종합병원기본입원관리료/입원16일-30일까지/내,소,정신과	47,980	47,980
AO200900	종합병원기본입원관리료/입원31일부터	41,190	41,190
AO200904	종합병원기본입원관리료/입원31일부터/내,소,정신과	45,310	45,310
AO220	종합병원5인실입원관리료	65,420	65,420
AO220004	종합병원5인실입원관리료/내,소,정신과	71,960	71,960
AO220100	종합병원5인실입원관리료/오전0-6시입원	32,710	32,710
AO220104	종합병원5인실입원관리료/오전0-6시입원/내.소.정신과	35,980	35,980
AO220200	종합병원5인실입원관리료/18-24시퇴원	32,710	32,710
AO220204	종합병원5인실입원관리료/18-24시퇴원/내.소.정신과	35,980	35,980
AO220800	종합병원5인실입원관리료/입원16일-30일까지	58,880	58,880
AO220804	종합병원5인실입원관리료/입원16일-30일까지/내,소,정신과	64,770	64,770
AO220900	종합병원5인실입원관리료/입원31일부터	55,610	55,610
AO220904	종합병원5인실입원관리료/입원31일부터/내,소,정신과	61,170	61,170
AO240	종합병원4인실입원관리료	82,380	82,380
AO240004	종합병원4인실입원관리료/내,소,정신과	90,620	90,620
AO240100	종합병원4인실입원관리료/오전0-6시입원	41,190	41,190
AO240104	종합병원4인실입원관리료/오전0-6시입원/내.소.정신과	45,310	45,310
AO240200	종합병원4인실입원관리료/18-24시퇴원	41,190	41,190
AO240204	종합병원4인실입원관리료/18-24시퇴원/내.소.정신과	45,310	45,310
AO240800	종합병원4인실입원관리료/입원16일-30일까지	74,140	74,140
AO240804	종합병원4인실입원관리료/입원16일-30일까지/내,소,정신과	81,560	81,560
AO240900	종합병원4인실입원관리료/입원31일부터	70,020	70,020
AO240904	종합병원4인실입원관리료/입원31일부터/내,소,정신과	77,030	77,030
AO260	종합병원3인실입원관리료	98,860	98,860
AO260004	종합병원3인실입원관리료/내,소,정신과	108,750	108,750
AO260100	종합병원3인실입원관리료/오전0-6시입원	49,430	49,430
AO260104	종합병원3인실입원관리료/오전0-6시입원/내.소.정신과	54,370	54,370
AO260200	종합병원3인실입원관리료/18-24시퇴원	49,430	49,430
AO260204	종합병원3인실입원관리료/18-24시퇴원/내.소.정신과	54,370	54,370
AO260800	종합병원3인실입원관리료/입원16일-30일까지	88,970	88,970
AO260804	종합병원3인실입원관리료/입원16일-30일까지/내,소,정신과	97,870	97,870
AO260900	종합병원3인실입원관리료/입원31일부터	84,030	84,030
AO260904	종합병원3인실입원관리료/입원31일부터/내,소,정신과	92,430	92,430
AO280	종합병원2인실입원관리료	123,570	123,570
AO280004	종합병원2인실입원관리료/내,소,정신과	135,930	135,930
AO280100	종합병원2인실입원관리료/오전0-6시입원	61,790	61,790
AO280104	종합병원2인실입원관리료/오전0-6시입원/내.소.정신과	67,960	67,960
AO280200	종합병원2인실입원관리료/18-24시퇴원	61,790	61,790
AO280204	종합병원2인실입원관리료/18-24시퇴원/내.소.정신과	67,960	67,960
AO280800	종합병원2인실입원관리료/입원16일-30일까지	111,210	111,210
AO280804	종합병원2인실입원관리료/입원16일-30일까지/내,소,정신과	122,330	122,330
AO280900	종합병원2인실입원관리료/입원31일부터	105,030	105,030
AO280904	종합병원2인실입원관리료/입원31일부터/내,소,정신과	115,540	115,540
AO300	병원기본입원관리료간호사	43,130	43,130
AO300004	병원기본입원관리료간호사/내,소,정신과	47,440	47,440
AO300100	병원기본입원관리료간호사/오전0-6시입원	21,570	21,570
AO300104	병원기본입원관리료간호사/오전0-6시입원/내.소.정신과	23,720	23,720
AO300200	병원기본입원관리료간호사/18-24시퇴원	21,570	21,570
AO300204	병원기본입원관리료간호사/18-24시퇴원/내.소.정신과	23,720	23,720
AO300800	병원기본입원관리료간호사/입원16일-30일까지	38,820	38,820
AO300804	병원기본입원관리료간호사/입원16일-30일까지/내,소,정신과	42,700	42,700
AO300900	병원기본입원관리료간호사/입원31일부터	36,660	36,660
AO300904	병원기본입원관리료간호사/입원31일부터/내,소,정신과	40,330	40,330
AO320	병원5인실입원관리료간호사	58,230	58,230
AO320004	병원5인실입원관리료간호사/내,소,정신과	64,050	64,050
AO320100	병원5인실입원관리료간호사/오전0-6시입원	29,120	29,120
AO320104	병원5인실입원관리료간호사/오전0-6시입원/내.소.정신과	32,030	32,030
AO320200	병원5인실입원관리료간호사/18-24시퇴원	29,120	29,120
AO320204	병원5인실입원관리료간호사/18-24시퇴원/내.소.정신과	32,030	32,030
AO320800	병원5인실입원관리료간호사/입원16일-30일까지	52,410	52,410
AO320804	병원5인실입원관리료간호사/입원16일-30일까지/내,소,정신과	57,650	57,650
AO320900	병원5인실입원관리료간호사/입원31일부터	49,500	49,500
AO320904	병원5인실입원관리료간호사/입원31일부터/내,소,정신과	54,450	54,450
AO340	병원4인실입원관리료간호사	73,320	73,320
AO340004	병원4인실입원관리료간호사/내,소,정신과	80,650	80,650
AO340100	병원4인실입원관리료간호사/오전0-6시입원	36,660	36,660
AO340104	병원4인실입원관리료간호사/오전0-6시입원/내.소.정신과	40,330	40,330
AO340200	병원4인실입원관리료간호사/18-24시퇴원	36,660	36,660
AO340204	병원4인실입원관리료간호사/18-24시퇴원/내.소.정신과	40,330	40,330
AO340800	병원4인실입원관리료간호사/입원16일-30일까지	65,990	65,990
AO340804	병원4인실입원관리료간호사/입원16일-30일까지/내,소,정신과	72,590	72,590
AO340900	병원4인실입원관리료간호사/입원31일부터	62,320	62,320
AO340904	병원4인실입원관리료간호사/입원31일부터/내,소,정신과	68,550	68,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