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등록일	2015-02-03[최종수정일 : 2015-02-03]	조회수	184
담당자	서정현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 임신․출산, 신생아질환, 충치치료, 정신질환, 외상․결핵, MRI 등 32개 과제 확정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3일(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 ｢14～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수립되었으며,   ○ ①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②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③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 박근혜정부의 ｢의료비 경감｣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15년 연두업무보고(‘15.1월)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 이 중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7개 세부과제*는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14년부터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중이며,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및 선별급여 도입,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간병비) 제도개선,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 이를 제외하면 25개 과제가 신규로 편성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중기보장성 계획의 주요 내용           □ 첫째, 생애주기에 따라 국민들이 직면하는 건강상의 핵심문제에 대해 의료보장을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한 보장성 강화 과제를 추진한다.   ? 임신․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이 없는 출산 환경을 조성한다.   ○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 출산시 상급병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을 5~10%로 경감 (‘15~‘16년) * 임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별 비율 : 초음파검사 35.1%, 상급병실료 차액 19.1%   - 아울러, 고운맘카드(50만원)* 이용대상․기간을 확대하여 남은 지원금액을 영유아 예방접종․진료 등에 사용하도록 제도 개선 (‘16년)   ○ 고위험 임산부(약 13만명)는 더욱 지원을 강화하여, 입원본인부담을 10%로 경감하고, 임신성 당뇨 진단 검사․관리 소모품도 지원 (‘15년) - 또한 취약지산모는 고운맘카드를 20만원 추가 지원(‘16년)하며, 청소년산모는 상담과 사회서비스 연계도 제공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17년) ? 선청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 선천성 질환(장애)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비급여 난청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18년) - 아동의 언어치료*, 구순구개열(일명 ‘언청이’)**의 수술(구순비교정술)과 치아교정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18년) *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증후군, 구순구개열 등 약 1만5천명 ** 구순구개열환자 부모대상 요구도 조사 : 1위 교정치료, 2위 수술치료, 3위 언어치료   ○ 신생아 집중치료시 발생되는 비급여 부담을 해소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등 전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 확대 (‘16년)   ? 건강한 미래를 위해 청소년․청장년 핵심질병의 조기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지원을 강화한다.     ○ 청소년 충치예방을 위해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을 완화(‘17년)하고, 비용 부담이 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일명 ’레진 충치치료‘)*를 우선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18년) * 충치치료 재료 : 레진 등 심미성 충전재료(82.2%), 아말감(27.1%), 금(4.5%) (구강건강실태조사)   ○ 당뇨병 자가관리 소모품의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 (‘15년) * 소아당뇨병 채혈침․인슐린 주사재료 등 추가 지원, 제2형 당뇨까지 확대   - 동네의원의 교육․상담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건강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치료모형 단계적 확대   ○ 정신질환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외래 정신치료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고, 보험기준 확대, 정신요법 및 항정신의약품 등 보험 확대 (‘17년)   ○ 식이조절, 운동 등으로 치료가 어려운 병적 고도비만 환자에게 효과적인 수술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경도 비만환자의 무분별한 수술 자제를 위한 정부-학계 공동캠페인 추진 (‘18년)   ?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관련 의료의 보장을 강화한다.   ○ 중증외상 환자를 위한 권역별 외상센터를 전국 17개소 설치(‘17년), 외상센터 이용 중증 외상환자의 본인부담을 암환자 수준인 5%로 경감 (’15년) -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도 단계적 확대(’17년까지 41개소), 중증․취약지 응급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   ○ 결핵 박멸을 위해 결핵의 치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본인부담을 면제(10→0%), 기존 국가지원예산*은 잠복결핵환자 발굴과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으로 전환 (‘16년) * 현재 결핵 치료비의 일부(본인부담 5%)를 국가에서 지원   - 감염 예방을 위해 1회용 치료재료 보험적용 확대 및 비유해성 재질 등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16~’17년)   ? 고액 중증질환에 대해서 두터운 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간다.   ○ 4대 중증질환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기 발표한 계획에 따라 모두 건강보험 적용 (13～16년, 국정과제로 이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국민 요구도가 큰 MRI 검사, 한방 물리요법(추나요법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18년)   ○ 장기이식환자의 장기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공여적합성 검사비(‘16년)와 중증화상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를 충분한 수준까지 보험 적용 (‘18년)   ? 건강한 노년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 ‘16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 적용 (국정과제) * (‘14년) 7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 → (’15년) 70세 이상 → (‘16년) 65세 이상   ○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치매검사(신경인지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 (‘17년)   ○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15년) * 선택진료비, 1인실(임종시), 간병비, 환자․가족 심리상담 등 비용 보험 적용 □ 둘째, 고액 비급여를 적극 해소하고, 불필요한 비급여의 증가를 억제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는 기 발표된 개선대책 (‘14.2.11)에 따라 ’17년까지의 실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국정과제)   ○ 고액 비급여의 주요원인인 임산부(‘16년)와 만성 간질환(’17년) 대상 초음파 검사, 척추․관절질환에 MRI 검사(‘18년) 등 보험 확대   ○ 국민들이 진료비용을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고지 지침을 개정, 국민의 관심이 높은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 * 현재 종합병원 이상 및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대상으로 32개 비급여의 진료비용 공개   ○ 경제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신의료기술에 대해 본인부담률(50~80%)을 차등화하여 우선 급여화하는 선별급여 제도*를 통해 비급여의 공적 관리기반을 강화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도입 중)   □ 셋째,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을 경감(20→10%)하고, 보장구 지원 품목 추가, 기준금액 인상, 대상자 확대 등 보험범위 확대 (‘15～’16년) -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상한금액 도입 등 제도개선 병행   ○ 저소득층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세분화 (‘14.1부터 시행, 국정과제) * 상한제 상한액을 현행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낮추고(200→120만원),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이도록(400→500만원) 조정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취약지 주민의 본인부담액 경감(‘17년) 추진   ○ 호흡보조기 임대, 휴대용 산소공급장치 등 가정에서 환자가 스스로 치료하는 재가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 (‘15년)   계획의 기대효과           □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크게 완화되고, 특히 고액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보험 보장률은 ‘12년 기준 62.5%에서 계획이 완료된 ’18년에는 68%대로 진입하여 5.5%p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 총진료비(비급여 포함)가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을 유지하는 경우의 예측 모형   ○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50위 이내 질환의 보장률은 주요 선진국 수준인 평균 80%대 이상으로 개선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12년 현재 상위 50위 이내 고액질환의 보장률은 75% 수준   □ 생애주기에 따라 국민들이 직면하는 건강상의 핵심 위기마다 충실한 의료보장을 제공받아, 모든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의료보장의 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요재정 및 재원조달방안           □ 금번 계획은 ‘14～‘18년, 5년간 약 7.4조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소요되며, 재정계획을 이미 확정한 7개 국정과제*를 제외한 신규보장성 과제(25개)는 5년간 약 1.4조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 재정계획을 이미 수립한 국정과제를 제외하면 ‘18년까지 매년 평균 3,500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된다.   * 4대 중증질환 및 선별급여 도입,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등 7개 과제는 재정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음 (단위 : 억 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74,360 15,400 20,360 22,050 10,810 5,740 신규과제 (25개) 14,190 - 2,180 3,500 3,710 4,800 국정과제 (7개) 60,170 15,400 18,180 18,550 7,100 940 □ 국정과제 이외의 신규 보장성강화를 위해 ‘15년도는 보험료 결정시 (’14.6월) 2천억원의 추가 보장성 재정을 이미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추가 보험료 인상 없이 ‘15년도의 보장성 강화는 가능하며,   ○ ‘16~’18년도 필요 재정은 지출 효율화와 보험료 수입을 함께 검토하여 중장기 재정수지 등을 고려하면서 마련할 계획이다. * ‘16～‘18년 연평균 소요재정 3,500억원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은 연간 0.9%p   □ 특히, 보장성 확대에 따라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증가되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8월부터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제도 보완*이 시행될 예정으로,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 발표(’14.2월) 및 건정심 보고(’14.10월) 등을 통해 기발표   ○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을 20%(1~15일) → 30%(16~30일) → 40%(31일~)로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약 40일간 입법예고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경우(뇌혈관질환, 정신질환자, 중환자실 입원 등)는 제외   ○ 이와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요양병원(‘13년 3.2조 재정지출), 혈액투석(’13년 1.3조) 등 의료수가의 개선(‘15년)과 대형병원-중소병의원 간의 환자 의뢰․회송 개선(’15～’16년) 등도 함께 추진하여,   -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고 절감 재원을 확보하여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주요 경과 등 기타           □ 향후 중기보장성 계획은 매년 6월(익년도 보험료․의료수가 결정시기)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세부내용을 확정할 예정으로,   ○ 보험료 결정과 보장성 세부내용을 동시 검토하여 보장성계획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 변경 등도 함께 검토하게 되며,   ○ 매년 보장성 강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5년간의 계획 실행후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하게 된다.   □ 금번 계획은 ‘14년 6월부터 8개월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13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 ‘14년 상반기는 국정과제로 기확정된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주력하며, 재정소요가 큰 국정과제 실행․재정계획이 모두 수립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기보장성계획을 검토   ○ 전문가 회의(6회), 국민참여위원회(2회), 전문가․국민 패널조사 등과 언론․국회의 보장성 요구 수집 등 광범위한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과,   ○ 09～13 보장성 계획의 평가, 보장성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보장성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종합적인 분석․검토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첨부	[배포즉시]_건강보험_중기보장성_강화_계획_수립.hwp (989 KB / 다운로드 : 9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