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2014-247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고시) 일부개정 안내

야국화 2015. 1. 14. 09:14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질병군별 질병의 분류 조정(2, 별표 1 및 별표 12)

1) 의료계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전문일반단순진료질병군 질병을 재분류함

2)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질병(52)을 의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병으로 규정하여 별표 12 신설

 

.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시 사전협의 조항 신설(4조제3)

1) 임의적인 병상증설로 인한 권역 소요병상수 과잉증가를 억제하고자 법 제3조의41항에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증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에 협의 요청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247

 

의료법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2조 및 제3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9, 2014.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1231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일부개정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행규칙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을 판별하기 위한 질병의 종류는 별표 12와 같다.

3조 중 별표 제63조제4으로, “소요병상 충족도를 판별하기소요병상수를 산정하기 한다.

4조제1항 중 별표 제63조제4으로,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를 판별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3조의41항에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병상증설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 요청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12를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1]

입원환자의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2조제1항 관련)

1. 전문진료질병군(245)

연번

MDC

KADRG

명 칭

1

preMDC

A010

간 이식술

2

A020

폐 이식술

3

A030

심장 이식술

4

A041

조혈모세포 이식술, 동종이식

5

A042

조혈모세포 이식술, 자가이식

6

A052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질환의 경우), 인공호흡기 미사용

7

A055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질환의 경우), 인공호흡기 장기 사용

8

A056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질환의 경우), 인공호흡기 단기 사용

9

A057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질환 제외), 인공호흡기 장기 사용

10

A058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질환 제외), 인공호흡기 단기 사용

11

A060

췌 이식술

12

A070

소장 이식술

13

A500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개심술 미동반

14

MDC01

B011

뇌기저부 수술(외상 제외)

15

B012

주요 두개내 혈관수술(외상 제외)

16

B013

기타 두개내 혈관수술(외상 제외)

17

B014

천막하부 종양절제술(외상 제외)

18

B015

천막상부 종양절제술(외상 제외)

19

B016

뇌전증 수술(외상 제외)

20

B018

정위적 수술(외상 제외)

21

B019

기타 주요 개두술(외상 제외)

22

B021

뇌신경수술(외상 제외)

23

B041

경피적 혈관수술(두경부)

24

B042

기타 두개강외 혈관수술

25

B051

척수강내 병소절제술

26

B052

척추변형 치료목적의 척추고정술

27

B501

혈장분리반출법

28

B502

기타 면역요법

29

B510

복잡 뇌전증의 장기 모니터링

30

B621

신경계 신생물(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31

B622

신경계 신생물(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32

B633

운동뉴런질환

33

B640

탈수초성 질환

34

B690

신경근접합부 및 근육 장애

35

MDC02

C010

안관통상 수술

36

C021

주요 안와 수술

37

C022

기타 안와 수술

38

C023

안구적출술 및 안와충전물 삽입술

39

C031

망막 및 유리체 수술(수정체 수술 동반)

40

C032

주요 망막 및 유리체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41

C033

기타 망막 및 유리체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42

C040

각막이식 수술

43

C061

복잡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동반)

44

C062

복잡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45

C063

단순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동반)

46

C081

복잡 사시 수술

47

C091

복잡 안검 수술

48

C111

결막낭 성형술

49

MDC03

D011

구강 및 타액선 악성종양 수술

50

D012

이비인후 악성종양 및 경동맥구수술

51

D013

경부 림프절청소술, 단측

52

D014

경부 림프절청소술, 양측

53

D015

후두와 인두 악성종양 수술

54

D021

악관절 수술

55

D022

기타 주요 안면골 수술

56

D023

기타 단순 안면골 수술

57

D031

인공와우이식술

58

D032

기타 내이 수술

59

D041

이하선 수술

60

D042

악하선 및 설하선 수술

61

D052

유양동 수술

62

D054

이소골 재건술

63

D060

구순열 및 구개열 수술

64

D121

주요 인후두 수술

65

D131

주요 비 수술

66

D601

이비인후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67

D602

이비인후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68

MDC04

E011

기관 및 기관지 수술

69

E012

주요 폐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70

E015

종격동 수술

71

E016

주요 흉곽 수술

72

E018

흉강경을 이용한 주요 수술

73

E020

기관지경 및 방사선하 수술

74

E600

폐 색전증

75

E631

호흡기계 신생물(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76

E632

호흡기계 신생물(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77

E660

폐부종 및 호흡기부전

78

E710

선천성 폐기형

79

MDC05

F011

자동형제세동기 전체 설치술 혹은 치환술

80

F012

자동형제세동기 부분 설치술 혹은 치환술

81

F021

대동맥판막 수술(심도자술 사용)

82

F022

승모판막 혹은 삼첨판막 수술(심도자술 사용)

83

F023

폐동맥판막 수술(심도자술 사용)

84

F031

대동맥판막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85

F032

승모판막 혹은 삼첨판막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86

F033

폐동맥판막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87

F041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심도자술 사용), Pump 사용

88

F042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심도자술 미사용), Pump 사용

89

F043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심도자술 사용), Pump 미사용

90

F044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심도자술 미사용), Pump 미사용

91

F051

중격결손증 수술

92

F052

기타 복잡 심기형 교정술

93

F053

기타 심흉부 수술(Pump 사용)

94

F054

기타 심흉부 수술(Pump 미사용)

95

F061

동맥류 혹은 대동맥 축착증 교정술(Pump 사용)

96

F062

동맥류 혹은 대동맥 축착증 교정술(Pump 미사용)

97

F063

기타 주요 혈관복구 수술(Pump 사용)

98

F064

기타 주요 혈관복구 수술(Pump 미사용)

99

F071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

100

F072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스텐트 설치술 동반)

101

F073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스텐트 설치술 미동반)

102

F074

부정맥 치료를 위한 경피적 수술

103

F075

기타 경피적 심혈관 수술

104

F080

체내용 심박기 설치술(급성심근경색, 심부전, 쇼크의 경우)

105

F090

기타 체내용 심박기 설치술

106

F130

심박기 교정(심박기 치환 제외)

107

F140

심박기 치환

108

F500

심도자술을 시행한 급성 심근경색 이외의 순환기 질환(복잡 진단 동반)

109

F510

심도자술을 시행한 급성 심근경색 이외의 순환기 질환(복잡 진단 미동반)

110

F661

대혈관 질환

111

F670

심근병증

112

F690

선천성 심장 질환

113

MDC06

G011

식도 악성종양 근치 수술 및 식도 재건술

114

G012

기타 주요 식도 수술

115

G013

기타 단순 식도 수술

116

G021

결장 및 직장 전절제술

117

G022

기타 직장 절제술

118

G031

소장 절제술

119

G032

주요 결장 절제술

120

G033

기타 결장 절제술

121

G041

주요 십이지장 수술

122

G042

정정맥문합술

123

G043

위 전절제술

124

G044

위 부분 및 아전 절제술

125

G051

선천성 거대결장 및 장무공증 수술

126

G052

주요 직장항문 기형 수술

127

G053

기타 직장항문 기형 수술

128

G071

횡격막탈장

129

G540

소장내시경 시술

130

G601

소화기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131

G602

소화기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132

G640

염증성 장관질환

133

G683

소화기계 시술 후 합병증

134

MDC07

H011

주요 췌장 수술

135

H012

기타 췌장 수술

136

H013

주요 간 절제술

137

H014

기타 간 절제술

138

H016

간담도계 질환 치료를 위한 단락술

139

H021

주요 담관 수술

140

H041

간담 진단술(악성종양의 경우)

141

H081

간담, 췌장질환 치료를 위한 경피적 혈관 수술

142

H500

출혈성 식도정맥류에 대한 내시경 시술

143

H51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간의 악성종양의 경우)

144

H611

간의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145

H612

간의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146

H621

담도계 또는 췌장의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147

H622

담도계 또는 췌장의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148

MDC08

I061

척추변형 치료목적의 척추고정술

149

I071

척수강내 병소절제술

150

I081

주요 절단술

151

I091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 재건술 동반

152

I092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 재건술 미동반(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153

I093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 재건술 미동반(기타)

154

I120

사지 절골술 및 체외금속고정술

155

I231

미세혈관 조직이식

156

I651

병리적 골절을 포함한 결체조직의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157

I652

병리적 골절을 포함한 결체조직의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158

I661

가와사키병

159

I662

기타 결체조직 질환

160

MDC09

J010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 질환에 대한 미세혈관 조직이식

161

J021

유방 악성종양근치술

162

J022

기타 주요 유방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163

J031

단순 유방 수술(유방 악성 종양의 경우)

164

J081

피부 및 연부조직 악성종양 적출술

165

J611

악성 피부 질환(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166

J612

악성 피부 질환(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167

J631

악성 유방 질환(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168

J632

악성 유방 질환(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169

MDC10

K021

뇌하수체 수술

170

K022

부신 수술

171

K031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치료목적의 유리 피판술

172

K040

부갑상선 수술

173

K051

주요 갑상선수술, 양측

174

K052

주요 갑상선수술, 단측

175

K640

뇌하수체 및 신경내분비 질환

176

MDC11

L010

신장이식술

177

L030

주요 방광 수술

178

L040

신장 및 요관 수술(악성 신생물의 경우)

179

L051

주요 신장 수술(악성 신생물 제외)

180

L052

기타 신장 수술(악성 신생물 제외)

181

L053

주요 요관 수술(악성 신생물 제외)

182

L055

복강경을 이용한 신장 및 요관 수술(악성 신생물 제외)

183

L061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

184

L062

기타 전립선 적출술

185

L084

경요도적 종양 절제술

186

L085

경요도적 스텐트 삽입술 및 제거술

187

L086

기타 경요도적 수술

188

L091

주요 요도수술

189

L111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단락 또는 동정맥루 조성술

190

L112

기타 신장 및 요로수술

191

L621

신장 및 요로 신생물(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192

L622

신장 및 요로 신생물(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193

MDC12

M010

남성골반수술

194

M021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

195

M022

기타 전립선 적출술

196

M041

주요 음경 수술

197

M051

고환 악성종양 적출술

198

M071

남성생식기계의 기타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199

M601

남성생식기계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200

M602

남성생식기계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201

M603

남성생식기계 악성종양(기타)

202

MDC13

N010

골반적출술, 근치적 자궁절제술 및 근치적 외음절제술

203

N021

자궁부속기 악성종양 적출술

204

N022

주요 자궁 수술(난소 및 자궁부속기 악성종양의 경우)

205

N023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난소 및 자궁부속기 악성종양의 경우)

206

N031

주요 자궁 수술(난소 및 자궁부속기 이외의 악성종양의 경우)

207

N032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난소 및 자궁부속기 이외의 악성종양의 경우)

208

N071

방사선원삽입요법(악성종양의 경우)

209

N072

원추조직절제술(악성종양의 경우)

210

N601

여성생식기계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211

N602

여성생식기계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212

N603

여성생식기계 악성종양(기타)

213

MDC15

P020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심흉부/혈관 수술

214

P030

신생아, 입원시 체중 1000-1499g(중요 수술 시행)

215

P040

신생아, 입원시 체중 1500-1999g(중요 수술 시행)

216

P050

신생아, 입원시 체중 2000-2499g(중요 수술 시행)

217

P060

신생아, 입원시 체중 > 2499g(중요 수술 시행)

218

P610

신생아, 입원시 체중 < 750g

219

P620

신생아, 입원시 체중 750-999g

220

P630

신생아, 입원시 체중 1000-1249g(중요 수술 미시행)

221

P640

신생아, 입원시 체중 1250-1499g(중요 수술 미시행)

222

P651

신생아, 입원시 체중 1500-1999g(중요 수술 미시행, 다발성 주요 문제 동반)

223

P652

신생아, 입원시 체중 1500-1999g(중요 수술 미시행, 주요 문제 동반)

224

P653

신생아, 입원시 체중 1500-1999g(중요 수술 미시행, 기타 문제 동반)

225

P661

신생아, 입원시 체중 2000-2499g(중요 수술 미시행, 다발성 주요 문제 동반)

226

MDC16

Q010

비장 적출술

227

Q620

지혈 장애

228

MDC17

R010

림프 및 백혈병(주요 수술 시행)

229

R020

기타 신생물 질환(주요 수술 시행)

230

R030

림프 및 백혈병(기타 수술 시행)

231

R600

급성 백혈병

232

R610

림프 및 비급성 백혈병

233

R620

방사선요법

234

R631

화학요법(급성백혈병 동반)

235

R632

화학요법(급성백혈병 미동반)

236

R650

기타 신생물 질환

237

MDC18-1

S600

HIV 감염, 당일

238

S610

HIV 관련 중추신경계 질환

239

S620

HIV 관련 악성신생물

240

S630

HIV 관련 감염

241

S640

기타 HIV

242

MDC18-2

T631

거대세포바이러스 질환

243

T642

중증 진균 질환

244

MDC21-1

W010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개두술

245

W030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복부 수술

2. 일반진료질병군(362)

연번

MDC

KADRG

명 칭

1

preMDC

9600

조기 사망, 수술 미시행(신생아 제외)

2

9630

연령/체중이 일치하지 않는 신생아 주진단

3

A054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질환 제외), 인공호흡기 미사용

4

MDC01

B017

뇌척수액 측로조성술(외상제외)

5

B022

천두술(외상 제외)

6

B030

외상 치료목적의 개두술

7

B053

기타 척추고정술

8

B054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

9

B055

기타 주요 척추 수술

10

B056

기타 단순 척추 수술

11

B061

주요 말초신경, 뇌신경 수술

12

B065

기타 근육, , 인대 이완술

13

B066

기타 신경계 수술

14

B602

기타 척추질환 및 손상

15

B610

뇌성마비

16

B623

신경계 신생물(기타)

17

B631

파킨슨 증후군

18

B634

편마비

19

B635

기타 퇴행성 신경계 장애

20

B650

일과성 대뇌 허혈

21

B661

출혈성 뇌졸중

22

B662

기타 뇌졸중

23

B670

비특이성 대뇌혈관 질환

24

B682

기타 뇌신경 및 말초신경 장애

25

B701

급성 신경계 감염(바이러스성 수막염 제외)

26

B702

만성 신경계 감염(바이러스성 수막염 제외)

27

B710

바이러스성 수막염

28

B730

비외상성 뇌증

29

B741

열성경련

30

B743

뇌전증 지속상태

31

B744

기타 발작

32

B750

두통

33

B761

두개내 손상

34

B762

두개 골절

35

B780

신경계의 기타 장애

36

MDC02

C05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37

C054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38

C055

후발성 백내장 수술, 단안

39

C056

후발성 백내장 수술, 양안

40

C064

단순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41

C071

기타 주요 안내 수술

42

C072

기타 단순 안내 수술

43

C082

단순 사시 수술

44

C092

기타 주요 안검 수술

45

C093

기타 단순 안검 수술

46

C101

주요 눈물길 수술

47

C102

기타 눈물길 수술

48

C112

단순 결막 수술

49

C120

기타 외안 수술

50

C600

급성 및 주요 안 감염

51

C610

신경성 및 혈관성 안 질환

52

C620

전방 출혈 및 보존적 치료를 받은 외상

53

C630

기타 안 질환

54

MDC03

D043

기타 타액선 수술

55

D051

고실 및 유양동 수술

56

D053

고실 수술

57

D055

관삽입을 시행한 고막절개술

58

D070

기타 주요 이 수술

59

D080

기타 단순 이 수술

60

D090

경부 수술

61

D101

내시경을 이용한 주요 부비동 수술, 단측

62

D102

내시경을 이용한 주요 부비동 수술, 양측

63

D103

기타 주요 부비동 수술, 단측

64

D104

기타 주요 부비동 수술, 양측

65

D105

내시경을 이용한 단순 부비동 수술, 단측

66

D106

내시경을 이용한 단순 부비동 수술, 양측

67

D107

기타 단순 부비동 수술, 단측

68

D108

기타 단순 부비동 수술, 양측

69

D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70

D112

기타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71

D122

기타 인후두 수술

72

D133

비성형술

73

D141

기타 치조골 수술

74

D142

기타 구강내 점막수술

75

D143

기타 혀 수술

76

D150

기타 이, , 구강, 인후질환 수술

77

D603

이비인후 악성종양(기타)

78

D610

평형장애

79

D620

청각장애

80

D630

비출혈

81

D651

급성 후두개염

82

D652

후두기관염

83

D672

선천성 구강 기형 (발치 및 보존치료 미시행)

84

D680

기타 이, , 구강, 인후 질환

85

MDC04

E013

주요 폐 수술(악성종양 제외)

86

E014

기타 폐 수술

87

E017

기타 흉곽 수술

88

E019

흉강경을 이용한 기타 수술

89

E031

호흡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시술

90

E032

수면중무호흡증후군 수술

91

E033

기타 단순 호흡기계 수술

92

E034

기타 호흡기계 수술

93

E501

인공호흡기를 장기 사용한 호흡기 질환

94

E502

인공호흡기를 단기 사용한 호흡기 질환

95

E611

호흡기결핵

96

E612

바이러스성 폐렴

97

E613

세균성 폐렴

98

E614

폐농양

99

E615

백일해 및 급성 세기관지염

100

E616

기타 호흡기 감염 및 염증

101

E633

호흡기계 신생물(기타)

102

E641

주요 흉부 외상

103

E651

기흉

104

E652

기타 늑막질환

105

E670

기관지확장증

106

E680

만성 폐색성 폐질환

107

E692

천식

108

E700

미만성 폐질환

109

E720

기타 호흡기 질환

110

MDC05

F100

주요 복구수술을 제외한 혈관 수술

111

F110

순환기 질환 치료목적의 사지절단술(수족부 제외)

112

F120

순환기 질환 치료목적의 수족부 절단술

113

F160

기타 순환기계 수술

114

F600

주요 합병증이 있는 급성 심근경색을 동반한 순환기 질환

115

F610

주요 합병증이 없는 급성 심근경색을 동반한 순환기 질환

116

F620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117

F630

심부전 및 쇽

118

F640

심부 혈전성 정맥염

119

F650

원인불명 심박 정지

120

F662

기타 혈관 질환

121

F700

판막 질환

122

F711

주요 부정맥

123

F712

기타 부정맥 및 전도 장애

124

F720

협심증

125

F730

실신 및 허탈

126

F740

흉통

127

F750

기타 순환기 질환

128

MDC06

G045

소화성 궤양 수술

129

G046

기타 위십이지장 수술

130

G061

장루 조성술

131

G062

기타 소장 및 대장수술

132

G072

기타 탈장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장관절제 동반)

133

G073

기타 탈장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장관절제 미동반)

134

G081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135

G082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136

G083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137

G084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138

G091

재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139

G09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동반)

140

G101

기타 직장 수술

141

G111

소화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시술

142

G112

기타 소화기 수술

143

G501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의 경우)

144

G502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의 경우), 당일퇴원

145

G511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이 아닌 경우)

146

G512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이 아닌 경우), 당일퇴원

147

G521

결장경 시술

148

G522

결장경 시술, 당일퇴원

149

G531

에스상결장경 시술

150

G532

에스상결장경 시술, 당일퇴원

151

G603

소화기 악성종양(기타)

152

G611

식도 정맥류 출혈

153

G612

기타 위장관 출혈(천공이 동반된 경우)

154

G613

기타 위장관 출혈(천공이 없는 경우)

155

G620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소화성 궤양

156

G650

위장관 폐색

157

G660

복통 또는 장간막 선염

158

G671

장관염

159

G681

충수의 질환

160

G682

복막의 질환

161

G684

기타 소화기 질환

162

MDC07

H015

기타 간수술

163

H022

기타 담관 수술

164

H031

복강경을 이용한 전담낭 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동반)

165

H032

복강경을 이용한 전담낭 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미동반)

166

H033

기타 전담낭 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동반)

167

H034

기타 전담낭 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미동반)

168

H042

간담 진단술(악성종양 제외)

169

H050

경피적 담관 시술

170

H060

역행성담췌관내시경 시술

171

H070

담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

172

H082

기타 간담, 췌장 수술

173

H601

주요 합병증을 동반한 간경변증 및 알콜성 간염

174

H602

중등도 합병증을 동반한 간경변증 및 알콜성 간염

175

H613

간의 악성종양(기타)

176

H623

담도계 또는 췌장의 악성종양(기타)

177

H630

악성종양을 제외한 췌장 질환

178

H641

주요 합병증을 동반한 악성종양, 간경화, 알콜성 간염을 제외한 간 질환

179

H642

중등도 합병증을 동반한 악성종양, 간경화, 알콜성 간염을 제외한 간 질환

180

H651

담낭염 또는 담관염을 동반한 담도질환

181

H652

담낭염 또는 담관염을 동반하지 않은 담도질환

182

MDC08

I010

하지의 양측 또는 복수 주요 관절 수술

183

I021

고관절 재전치환술

184

I022

고관절 전치환술

185

I023

고관절 부분치환술

186

I031

슬관절 재전치환술

187

I032

슬관절 전치환술

188

I033

슬관절 부분치환술

189

I040

기타 주요 관절 치환

190

I050

생골 이식술 및 사지의 재접합술

191

I062

기타 척추고정술

192

I072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

193

I073

기타 주요 척추 수술

194

I074

기타 단순 척추 수술

195

I082

기타 절단술

196

I101

골수염 수술(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상완골, 전완골, 쇄골)

197

I102

골수염 수술(기타)

198

I110

기타 고관절 및 대퇴부 수술

199

I130

상완골, 경골, 비골 및 족관절의 수술

200

I141

단단성형술(수족지 제외)

201

I142

단단성형술(수족지)

202

I150

기타 견부 수술

203

I161

십자인대 수술

204

I162

반월상연골 수술, 양측

205

I163

반월상연골 수술, 단측

206

I164

기타 슬관절 수술

207

I190

국부 절제 및 체내고정장치 제거술

208

I200

관절경검사

209

I210

생검을 포함한 골과 관절의 진단적 수술

210

I221

주요 완관절 및 수부 수술

211

I232

기타 피판술

212

I233

피부 이식술

213

I241

복잡한 연부조직 수술

214

I250

기타 결체조직 수술

215

I640

골수염

216

I653

병리적 골절을 포함한 결체조직의 악성종양(기타)

217

I670

감염성 관절염

218

I730

결체조직 질환의 추후관리

219

MDC09

J023

기타 주요 유방 수술(악성종양 제외)

220

J041

피판술(피부궤양, 봉소염의 경우)

221

J042

피부 이식술(피부궤양, 봉소염의 경우)

222

J051

피판술(피부궤양, 봉소염 제외)

223

J052

피부 이식술(피부궤양, 봉소염 제외)

224

J070

교감신경절제술

225

J082

피부 및 연부조직 수술

226

J083

기타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수술

227

J613

악성 피부 질환(기타)

228

J620

기타 중증 피부 질환

229

J633

악성 유방 질환(기타)

230

J680

두드러기

231

J690

기타 중등도의 피부 질환

232

MDC10

K011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치료목적의 사지절단술(수족부 제외)

233

K012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치료목적의 수족부 절단술

234

K032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치료목적의 기타 피판술

235

K033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치료목적의 피부 이식술

236

K053

기타 갑상선수술

237

K060

기타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수술

238

K620

기타 대사장애

239

K630

선천성 대사장애

240

K650

갑상선 및 부갑상선 질환

241

K660

부신, 성선질환

242

K670

기타 내분비 질환

243

MDC11

L020

복막투석카테터의 수술적 삽입

244

L054

기타 요관 수술(악성 신생물 제외)

245

L072

기타 주요 방광 수술

246

L073

기타 단순 방광 수술

247

L083

경요도적 결석 제거술

248

L092

기타 요도수술

249

L100

요로결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

250

L500

요관경검사

251

L510

방광요도경 시술

252

L601

급성 신부전

253

L602

말기 신질환

254

L603

기타 신부전

255

L610

신투석 치료를 위한 입원

256

L623

신장 및 요로 신생물(기타)

257

L631

신장 및 상부 요로 감염

258

L632

하부 요로 감염

259

L640

요결석 및 폐쇄

260

L650

신장 및 요로 증상 및 징후

261

L660

요도협착

262

L671

당뇨병성 신질환

263

L672

기타 신장 및 요로 질환

264

MDC12

M042

기타 음경 수술

265

M052

기타 고환 수술

266

M072

남성생식기계의 기타 수술(악성종양 제외)

267

M500

방광요도경 시술

268

M610

양성 전립선 비대증

269

M620

남성생식기계 염증

270

M630

기타 남성생식기계 질환

271

MDC13

N04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272

N042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273

N045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274

N046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275

N047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276

N048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277

N051

주요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278

N061

기타 복강경 수술

279

N073

원추조직절제술(악성종양제외)

280

N081

기타 자궁경시술

281

N082

자궁소파술

282

N091

여성생식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수술

283

N092

기타 여성생식기계 수술

284

N620

월경장애 및 기타 여성생식기계 장애

285

MDC14

O015

자궁적출술을 동반한 제왕절개분만

286

O016

제왕절개분만(단태아)

287

O017

제왕절개분만(다태아)

288

O020

질식분만(초산)

289

O030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290

O060

자궁경관봉축술

291

O070

분만 및 유산후 관련 질환(수술 시행)

292

O610

유산 (자궁경관확장소파술, 흡인소파술 미시행)

293

O641

심각한 복합 진단을 동반하는 산전 질환

294

MDC15

P010

입원후 5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전원된 신생아(중요 수술 시행)

295

P601

입원후 5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전원된 신생아(중요 수술 미시행, 출생 후 첫 입원)

296

P602

입원후 5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전원된 신생아(중요 수술 미시행, 출생 후 첫 입원이 아닌 경우)

297

P654

신생아, 입원시 체중 1500-1999g(중요 수술 미시행, 문제 미동반)

298

P662

신생아, 입원시 체중 2000-2499g(중요 수술 미시행, 주요 문제 동반)

299

P663

신생아, 입원시 체중 2000-2499g(중요 수술 미시행, 기타 문제 동반)

300

P671

신생아, 입원시 체중 > 2499g(중요 수술 미시행, 다발성 주요 문제 동반)

301

P672

신생아, 입원시 체중 > 2499g(중요 수술 미시행, 주요 문제 동반)

302

P673

신생아, 입원시 체중 > 2499g(중요 수술 미시행, 기타 문제 동반)

303

MDC16

Q020

기타 혈액 및 조혈기관 수술

304

Q600

백혈구 및 조혈기관의 장애

305

Q610

적혈구 질환

306

MDC17

R040

기타 신생물 질환(기타 수술 시행)

307

R633

화학요법(급성백혈병 미동반), 당일퇴원

308

R640

악성종양의 병력

309

MDC18-2

T011

패혈증 치료목적의 수술(합병증 동반)

310

T012

패혈증 치료목적의 수술(합병증 미동반)

311

T013

수술 및 외상후 감염 치료 목적의 수술

312

T014

기타 감염 치료목적의 수술

313

T601

합병증을 동반한 패혈증

314

T602

합병증을 미동반한 패혈증

315

T610

수술 및 외상 후 감염

316

T621

발열(FUO 검사를 한 경우)

317

T622

발열(FUO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318

T632

헤르페스바이러스 질환

319

T634

인플루엔자

320

T635

기타 바이러스 질환

321

T641

속립성 결핵

322

T643

기타 진균 질환

323

T644

기타 감염 및 기생충 질환

324

MDC19

U010

정신질환 치료목적의 수술적 처치

325

U602

지능발육 지연

326

U604

기타 기질적 장애

327

U610

정신분열병 및 망상장애

328

U620

급성 및 비정형성 정신병적 장애

329

U630

정동 장애

330

U650

불안 장애 및 수면장애

331

U660

섭식장애 및 강박 장애

332

U670

인격, 성 및 충동조절 장애

333

U680

스트레스 반응 및 기타 정신장애

334

U690

소아기 정신 장애

335

MDC20

V600

알콜/약물 남용 및 의존, 자의퇴원

336

V610

알콜/약물 남용 및 의존, 해독이나 기타 대증치료 동반

337

V620

알콜/약물 의존, 재활치료 동반

338

V630

알콜/약물 의존, 재활 및 해독 동시 시행

339

MDC21-1

W020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사지 접합술, 고관절부 및 대퇴골 수술

340

W040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기타 수술

341

W600

다발성외상,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된경우(재원기간 5일 미만)

342

W610

수술을 받지 않은 다발성 외상

343

MDC21-2

X010

하지 외상 치료목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또는 피부이식

344

X030

기타 외상 치료목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또는 피부이식

345

X042

하지 외상 치료목적의 기타 수술

346

X060

기타 외상 치료목적의 수술

347

X600

외상

348

X610

알레르기 반응

349

X620

중독/ 약물 및 기타 물질에 의한 독성 효과

350

X630

치료의 후유증

351

X640

기타 외상, 중독 및 독성 효과

352

MDC22

Y010

중증 화상(피부 이식 동반)

353

Y020

피부이식 혹은 흡입손상을 동반한 중등도 화상

354

Y600

중증 화상(피부이식 미동반)

355

Y610

피부이식 혹은 흡입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중등도 화상

356

MDC23

Z010

기타 의료서비스 이용(수술 시행)

357

Z600

재활치료

358

Z610

징후 및 증상

359

Z620

치료 완결후 추적관리

360

Z630

기타 추적관리

361

Z640

기타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

362

Z650

복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선천적 장애

3. 단순진료질병군(94)

연번

MDC

KADRG

명 칭

1

preMDC

9610

주진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산과 주진단

2

9620

시술과 일치하지 않는 산과 주진단

3

MDC01

B062

수장근막 이완술

4

B063

기타 말초신경, 뇌신경 수술

5

B601

비급성 대마비/사지마비

6

B681

뇌신경 및 말초신경 손상

7

B720

신경질환의 후유증

8

B770

뇌진탕

9

MDC02

C051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10

C053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11

MDC03

D132

비중격 수술

12

D134

기타 비 수술

13

D500

발치 및 보존치료

14

D640

중이염 및 상기도 감염

15

D660

비 외상 및 기형

16

D671

치아질환 (발치 및 보존치료 미시행)

17

D673

구강 외상 (발치 및 보존치료 미시행)

18

D674

기타 구강 질환 (발치 및 보존치료 미시행)

19

MDC04

E620

수면무호흡증후군

20

E642

기타 흉부 외상

21

E691

기관지염

22

MDC05

F151

광범위정맥류발거술

23

F152

사지정맥류 국소제거술

24

F680

고혈압

25

MDC06

G095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26

G096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27

G097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28

G098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29

G102

복수 항문 수술

30

G104

기타 항문 수술

31

G105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32

G106

주요 항문 수술

33

G630

기타 소화성 궤양

34

G672

식도염 및 위십이지장염

35

G673

소화기 기타 질환

36

MDC07

H603

합병증을 미동반한 간경변증 및 알콜성 간염

37

H643

합병증을 미동반한 악성종양, 간경화, 알콜성 간염을 제외한 간 질환

38

MDC08

I165

기타 슬부 수술

39

I170

기타 주관절 및 전완부 수술

40

I181

주요 족부 수술

41

I182

기타 족부 수술

42

I222

단순 완관절 및 수부 수술

43

I242

기타 주요 연부조직 수술

44

I243

기타 단순 연부조직 수술

45

I600

대퇴골간 및 대퇴골과 골절

46

I610

기타 대퇴골 골절

47

I620

골반부 및 대퇴경부 골절

48

I630

고관절, 골반 및 대퇴부의 염좌, 좌상 및 탈구

49

I681

비외과적 경부 및 척추 상태(통증관리 및 척수강조영 실시)

50

I682

비외과적 경부 및 척추 상태(통증관리 및 척수강조영 미실시)

51

I690

골 질환 및 특정 관절병증

52

I700

비특정 관절병증

53

I710

근육 및 건 질환

54

I721

감염성 건염, 근염, 점액낭염

55

I722

비감염성 건염, 근염, 점액낭염

56

I740

전완부, 완관절 및 수족부의 외상

57

I750

견부, 상지, 주관절, 슬부, 하지, 족관절의 외상

58

I760

기타 근골격근계 질환

59

MDC09

J032

단순 유방 수술(유방 악성 종양 제외)

60

J060

항문 주위 및 모소(毛巢)수술

61

J600

피부궤양

62

J640

비악성 유방 질환

63

J650

봉소염

64

J660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의 외상

65

J670

합병증 없는 대상 포진

66

J700

기타 단순 피부 질환

67

MDC10

K600

당뇨병

68

K610

중증 영양장애

69

MDC11

L071

요실금 수술

70

MDC12

M030

기타 전립선 수술

71

M060

포경수술

72

MDC13

N052

기타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73

N062

복강경 검사 및 기타 난관 단절술

74

N074

기타 질, 자궁경부 및 외음부수술

75

N610

여성생식기계 감염

76

MDC14

O029

질식분만(경산)

77

O041

질식분만(불임술 혹은 자궁경관확장소파술 시행)

78

O042

질식분만(기타 복잡 수술 시행)

79

O05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외임신수술

80

O052

기타 자궁외 임신수술

81

O080

경관확장자궁소파술 및 흡인소파술

82

O600

분만 및 유산후 관련 질환(수술 미시행)

83

O620

절박유산

84

O630

가성분만

85

O642

심각한 복잡 진단을 동반하지 않는산전 질환

86

MDC15

P664

신생아, 입원시 체중 2000-2499g(중요 수술 미시행, 문제 미동반)

87

P674

신생아, 입원시 체중 > 2499g(중요 수술 미시행, 문제 미동반)

88

MDC19

U603

치매

89

U640

신체형 장애 및 해리형 장애

90

MDC21-2

X020

수부 외상 치료목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또는 피부이식

91

X041

하지 외상 치료목적의 골 및 관절수술

92

X051

수부 외상 치료목적의 골 및 관절수술

93

X052

수부 외상 치료목적의 기타 수술

94

MDC22

Y620

기타 화상

별지 2

[별표 12]

구분

명 칭

1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A09.0A09.9)

2

손 백선(B35.2)

발 백선(B35.3)

체부 백선(B35.4)

와상 백선(B35.5)

사타구니 백선증(B35.6)

기타 피부사상균증(B35.8)

상세불명의 피부사상균증(B35.9)

3

신장 합병증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2)

눈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4)

순환기계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5)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6)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7)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8)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9)

4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E78.0E78.9)

5

다래끼 및 콩다래끼(H00.0H00.1)

6

눈물계통의 장애(H04.0H04.9)

7

결막염(H10.0H10.9)

8

노년성 백내장(H25.0H25.9)

9

굴절 및 조절의 장애(H52.0H52.7)

10

외이의 연조직염(H60.1)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H60.3)

비감염성 급성 외이도염(H60.5)

기타 외이도염(H60.8)

상세불명의 외이도염(H60.9)

11

양성 고혈압(I10.0)

상세불명의 고혈압(I10.9)

12

급성 비인두염[감기](J00)

13

급성 부비동염(J01.0J01.9)

14

급성 인두염(J02.0J02.9)

15

급성 편도염(J03.0J03.9)

16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J04.0J04.2)

17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J06.0J06.9)

18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J20.9)

19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0J30.4)

20

만성 비인두염(J31.1)

만성 인두염(J31.2)

21

만성 부비동염(J32.0J32.9)

22

천식(J45.0J45.9)

23

-식도역류병(K21.0K21.9)

24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K25.3)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위궤양(K25.7)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K25.9)

25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3)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7)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9)

26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0K29.9)

27

소화불량(K30)

28

알레르기성 또는 식사성의 위장염 및 결장염(K52.2)

불확정 결장염(K52.3)

기타 명시된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8)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9)

29

자극성 장증후군(K58.0K58.9)

30

변비(K59.0)

기능성 설사(K59.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장(K59.2)

항문연축(K59.4)

기타 명시된 기능성 장장애(K59.8)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K59.9)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간(K76.0)

상세불명의 간질환(K76.9)

32

기타 아토피피부염(L20.8)

상세불명의 아토피피부염(L20.9)

33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8)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9)

34

두드러기(L50.0L50.9)

35

기타 관절염(M13.0M13.9)

36

기타 척추증(M47.8)

상세불명의 척추증(M47.9)

37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M50.9)

38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M51.3)

쉬몰결절(M51.4)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M51.8)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M51.9)

39

기타 등통증(M54.8)

상세불명의 등통증(M54.9)

40

석회성 힘줄염(M65.2)

방아쇠 손가락(M65.3)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M65.8)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M65.9)

41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M75.0)

이두근 힘줄염(M75.2)

상세불명의 어깨병변(M75.9)

4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골부착부병증(M77.8)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M77.9)

43

근통(M79.1)

지방대의 비대(M79.4)

사지의 통증(M79.6)

기타 명시된 연조직 장애(M79.8)

상세불명의 연조직 장애(M79.9)

44

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M81.0M81.9)

45

급성 방광염(N30.0)

상세불명의 방광염(N30.9)

46

만성전립선염(N41.1)

47

급성 질염(N76.0)

급성 외음염(N76.2)

48

폐경기 및 여성의 갱년기 상태(N95.1)

폐경기후 위축성 질염(N95.2)

상세불명의 폐경기 및 폐경기전후 장애(N95.9)

49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S33.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S33.7)

50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S63.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S63.7)

51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S83.6)

52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S93.5)

기타 및 상세불명의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S93.6)

외래환자의 의원중점 질병의 종류(2조제2항 관련)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생 략)

 

2(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현행과 같음)

<신 설>

 

 

시행규칙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을 판별하기 위한 질병의 종류는 별표12와 같다.

3(진료권역) 시행규칙 별표 제6에 따른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를 판별하기 위한 진료권역은 별표2와 같다.

3(진료권역) ------- 3조제4--------------소요병상수를 산정하기--------------------------.

4(소요병상수 산정방법 및 적용)

시행규칙 별표 제6호에 따른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를 판별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 산정방법은 별표 3 같다.

4(소요병상수 산정방법 및 적용)

시행규칙 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소요병상수 산정방법은 별표 3 같다.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법 제3조의41항에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병상증설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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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14-247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고시) 일부개정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8 이메일 yjkim@kha.or.kr
작성자 김영진 등록일 2015-01-05 조회수 728
첨    부  보험_제2015-1_1_상급종합병원의_지정_및_평가규정(고시)_일부개정_안내_.pdf
 상급종합병원의_지정_및_평가규정(고시)일부개정(최종).hwp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247호 (2014.12.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른「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9호, 2014.7.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붙임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고시) 일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