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경감고시」일부개정

「보험료 경감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섬·벽지 지역의 가입자는 보험료를 50% 경감하고 있는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해지, 추가 등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같은 법시행령 제45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4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표 중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도”란, 같은 호 나목의 표 중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조교1리, 조교2리 (원동조교로)”란,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둔달리 (노곡로 827∼937)”란,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주지리 (주지로 445∼754-1)”란,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우발리 (시목길 390-3∼395)”란,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리)미리터 (하마읍안길 408-13∼408-48)”란,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절골 (준경길 707∼711)”란,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구룡 (삼거리안길 155∼376-33)”란,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사무골, 버들골 (대평길 267-173∼267-247)”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보삼 (보삼길)”란,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상리(옥동) (옥동길 369∼380)”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춘양로 2118-3∼2528, 상금정길 190-7∼242-132)”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표에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단돈리 (호반로 2686∼2866, 호반로3길 64)”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방흥리 (호반로 2408∼2471)”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진목리 (호반로 2276, 갈골만지길 61∼62)”란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표 중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지구2리(웃상터)”란을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지구2리(윗상터)”란으로 하고,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조항2리(동막골)”란을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조항2리(동박골)”란으로 하며,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보마골”란을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보마골)”란으로 하고,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대전2리(갑골)”란을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대전2리(갈골)”란으로 하며,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산2리(구마동)”란을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2리(구마동)”란으로 하며,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1리(풍예)”란을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1리(풍애)”란으로 하고,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갈산2리(우련정)”란을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갈산2리(우련전)”란으로 하고,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지구2리(웃상터)”란을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지구2리(윗상터)”란으로 하고,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조항2리(동막골)”란을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조항2리(동박골)”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섬․벽지지역(제3조 관련)

 

1. 섬․벽지지역 보험료경감기준 요소 및 배점

가. 섬지역

기 준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6 점
가장가까운육지항구까지의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1시간 미만	1시간이상 2시간미만	2시간이상 3시간미만	3시간이상 4시간미만	4시간 이상	-
선착장까지의 거리	2㎞미만	2㎞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5㎞미만	5㎞이상	-
1일정기여객선운항회수	10회이상	6회 이상 9회 이하	3회 이상 6회 미만	1회 이상 3회 미만	1회 미만	-
당해지역에의료시설이 있는지 여부	-	병원 또는 보건의료원	의원 또는 보건소가 있는 경우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가 있는 경우	약국만 있는경우	전무한 경우

※ 합산점수가 8점이상인 지역을 섬경감지역으로 하되, 연육교의 설치로 육지화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함

 

나. 벽지지역

기준요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비 고
가장가까운대중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2㎞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이상 6㎞미만	6㎞이상은 1㎞당 1점씩 가산
1일대중교통운행편도 회수	8회이상	6회이상	4회이상	2회이상	1회이하	-
가장 가까운 병원급 의료시설까지의 대중교통소요시간	1시간미만	1시간이상 2시간미만	2시간이상 3시간미만	3시간이상 4시간미만	4시간이상	-

※ 합산점수가 10점이상인 지역을 벽지경감지역으로 함.

 

 

 

2. 섬․벽지지역

가. 섬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인천	서구	원창동	세어도
	중구	용유동	대무의도, 소무의도
	옹진군	북도면	신도, 시도, 장봉도, 모도
		연평면	대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면	백령도
		대청면	대청도, 소청도
		덕적면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굴업도
		자월면	자월도, 이작도, 승봉도
	강화군	교동면	교동도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서검도, 미법도
		서도면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경기	안산시	풍도동	풍도
	화성군	우정면	국화도
충남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효자도, 월도, 허육도, 육도, 추도, 소도,
			외연도, 녹도, 호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서산시	대산읍	웅도
		지곡면	우도, 분점도
		팔봉면	고파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
	태안군	안면읍	외도, 내파수도
		근흥면	가의도, 옹도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연도, 어청도,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관리도, 방축도, 비안도, 명도,
			말도, 두리도, 죽도
	고창군	부안면	죽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 식도, 거륜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전남	무안군	망운면	탄도
		해제면	저도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 눌도, 외달도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상화도, 하화도, 낭도,
			사도, 추도, 조발도, 둔병도, 여자도, 송여자도, 적금도
		남 면	금오도, 수항도, 안도, 부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화태도, 나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연도
		삼산면	거문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율촌면	송도, 대늑도, 소늑도
		화양면	운두도
		월호동	대경도, 소경도, 야도
		시전동	장도
		삼일동	삼간도
		돌산읍	송도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 상화도, 하화도, 득량도
		도화면	죽도
		포두면	첨도
		봉래면	수락도, 사양도, 봉호도
		과역면	진지도
		남양면	우도
		금산면	연홍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 오동도, 지주도, 해도
	진도군	진도읍	저도
		고군면	금호도
		의신면	모도, 구자도
		조도면	상조도, 하조도, 서거차도, 동거차도, 옥도, 가사도,
			소마도, 라베도, 맹골도, 성남도, 죽항도, 독거도,
			청등도, 모도, 진목도, 대마도, 눌옥도, 외병도,
			내병도, 관매도, 관사도
	해남군	화산면	하마도, 상마도
		송지면	어불도
	강진군	도암면	가우도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도, 하낙월도, 임병도, 송이도
			각이도, 석만도, 영외도, 신기도, 오도
			죽도, 안마도
	완도군	금일읍	금일도, 원도, 신도, 소랑도, 장도, 충도,
			다랑도, 섭도, 우도, 황제도
		노화읍	노화도, 마삭도, 노록도, 넙도, 서넙도, 어룡도
		군외면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신지면	모항도
		고금면	넙도, 초완도
		청산면	청산도, 장도, 여서도, 소모도, 대모도
		소안면	소안도, 당사도, 횡간도, 구도
		금당면	금당도, 화도, 허우도
		보길면	보길도, 예작도
		생일면	생일도, 덕우도
	신안군	지도읍	어의도, 대포작도, 선도, 율도
		증도면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화도
		임자면	본도, 수도, 재원도, 부남도
		자은면	본도
		비금면	본도, 상수치도, 하수치도
		도초면	본도, 우이도, 동소우이, 서소우이, 죽도
		흑산면	본도, 영산도, 장도, 다물도, 대둔도, 홍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만재도, 가거도
		하의면	본도, 개도, 장병도, 문병도, 능산도, 장재도, 신도,
			대야도, 옥도
		신의면	본도, 고사도, 평사도, 기도
		장산면	본도, 마진도, 율도, 백야도, 막금도
		안좌면	본도, 자라도,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부소도, 요력도
		팔금면	본도
		암태면	본도, 추포도, 당사도, 초란도
		압해면	가란도, 효지도, 외안도, 고이도, 꽃섬,
			항마도, 매화도, 마산도
경북	울릉군	울릉읍 등	울릉도, 죽도, 독도
경남	마산시	진동면	양도, 송도, 수우도
		구산면	실리도
	사천시	동서동	신수도, 신도, 저도, 마도
		서포면	진도, 벼락도, 월등도
	진주시	귀곡동	귀곡도
	진해시	웅천동	연도, 우도
		태평동	잠도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곤리도, 학림도, 연대도, 만지도
			추도, 오곡도, 송도, 저도
		용남면	지도, 수도, 어의도
		도산면	연도, 읍도
		광도면	입도, 저도
		욕지면	욕지본도, 국도, 봉도, 초도, 갈도,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납도, 두미도
		한산면	한산본도, 비산도, 좌도, 추봉도, 용초도, 비진도
			죽도, 매물도, 소매물도, 가왕도, 장사도
		사량면	상도, 하도, 수우도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 내도, 외도
		장목면	이수도
		하청면	황덕도
		사등면	고계도
		둔덕면	화도
		거제면	산달도
	남해군	상주면	노도
		미조면	조도, 호도
제주	제주시	추자면	횡간도, 추포도, 추자도
		한림읍	비양도
		우도면	우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나. 벽지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마곡길, 모곡로 463∼535
		내면	율전2리	문바위길 119∼176, 내린천로 638∼704 살둔길 9∼198
			율전3리	밤바치길, 밤바치길 45번길 밤바치길 431번길, 밤바치길 210번길
			방내2리	여차동길, 여차동길 499번길 여차동길 386번길
	춘천시	동면	품안리	품안리길
			품걸1리, 품걸2리	품걸길, 야시대로
			신이리	연엽골길, 신이리길, 우무골길
		북산면	내평리	내평길
			부귀리	삼막길 6-4∼67, 부귀로 782-8∼954, 텃골길
			물로1리	삽다리길, 갈골길
			물로2리	물로길, 절골길
			조교1리, 조교2리	원동조교로
			대동리	대동길
			대곡리	더운샘골
			추전리	북산로 1039∼1053, 소양호로 650∼652
			청평2리	삼막길 534∼663
	횡성군	안흥면	(지구2리)윗상터	상터로 256∼469
		둔내면	(조항2리)동박골	조항로 190번길 68∼241
		갑천면	병지방1리	어답산로 877∼1049 병지방동길 1∼245
		청일면	(봉명리)안구저비	봉명로 129번길, 봉명로 227번길 봉명로 593번길1∼103
		강림면	(월현1리)덕초현	월안길 215∼539, 월안1길 1∼113
	강릉시	강동면	(언별1리)단경골	단경로 928-9～1211
		연곡면	(삼산3리)부연동	부연동길 579～1056, 부연동1길 70～96-12
	삼척시	도계읍	(무건리)안무건, 겉무건	산기길 278～425
		원덕읍	(사곡리)사곡	사곡길 426-25～640
		하장면	(중봉리)소내, 터골	중봉당골길 1127-85～1159
			용연리	용연길 68∼587
			어리	역둔원동로 172∼602
		노곡면	둔달리	노곡로 827～937
			주지리	주지로 445～754-1
		노곡면	개산리	개산길 430-424～549-33
			우발리	시목길 390-3～395
			(하마읍리)미리터	하마읍안길 408-13～408-48
		미로면	(활기리)절골	준경길 707∼711
			(삼거리)구룡	삼거리안길 155～376-33
		가곡면	(오목리)가늠골, 굉나무골	오목길 808-47, 오목길 968～1034
			(탕곡리)월전촌, 드릉이	탕곡길 234-414～234-451, 탕곡길 473-174
			(풍곡리)덕품, 삼방, 광업소	덕풍길 984-131～1113
			(동활리)춤밭, 치바위	동활길 326～464
			(오저2리)광대골	가곡천로 1145-41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사무골, 버들골	대평길 267-173～267-247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조제	내리계곡로 2-49∼131-12, 와흥길 20∼285
	평창군	봉평면	(유포2리)벌막, 축덕	수림대길 698∼714-66
		진부면	(봉산리)모리재, 봉두곤리,발왕동, 지칠지	신기봉산로 1030∼1414-78
		대관령면	(용산2리)위곧은골, 윗노삼동	올림픽로 1062-6∼1076-5 원복길 608-14∼645-4
			(유천3리)선바위	원복길 542-6∼593-14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2리)가잔동	부연동길 1303∼1459-69
			법수치리	법수치길 548∼1176
			면옥치리	면옥치길 127∼518, 송이로 1485∼1516 노루골길 384∼456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연포	연포길 530∼794
			(운치3리)설논	설론길
		화암면	(북동리)한바위	함바위길
		남면	(광덕1리)수령, 광방	광탄수령길 254∼374-37
			(광덕2리)서마루	서마루길
		북평면	(숙암리)단임	단임길 397∼1207-53, 숙암장재터길
		임계면	(임계4리)평양촌	평양마을길 178∼651, 노루마당길 37∼270-47
			(도전2리)내도전	내도전길 460∼745
	화천군	화천읍	동촌1리	호음로 473∼1322, 운봉동길 35∼153
			동촌2리	비수구미길 461-2056, 평화로 2393∼3481-90
		간동면	방천1리	신내길, 갓골길, 간척월명로 573-1∼1490-69
			방천2리	운수길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1리	상무룡로 358∼798
			상무룡2리	서호길, 간척월명로 1504∼1537 간척월명로 1863번길 327, 남밭길 513
	인제군	인제읍	(귀둔1리)군량동	한석산로 2063∼2387
		남면	수산리	수산로 328∼1095, 무학길
			신월리	신월로, 신월안길
		기린면	진동2리	곰배령길, 설피밭길 조침령로 2092-13∼2250
			(반동2리)조경동, 아침가리	방동약수로
		상남면	미산1리	왕성동길, 내린천로 1130∼1875, 개인약수길
	고성군	간성읍	탑동2리	탑동길 512∼724-48, 관대바위길 491
			어천3리	관대바위길 38-18∼278, 꽃내마루길 20-20∼136 꽃대마을길 48-25∼202
			흘2리	흘리령길 95∼398, 흘리령1길 60∼203
		현내면	배봉리	배봉길 2∼14, 백두대간로 1097∼1247-14 금강산로 737-22, 명파2길 29∼35
			마달리	백두대간로 775-19∼931-14, 마달1길 1-5∼90 마달2길 19∼52, 89-3∼176, 유천쌍계길 53, 245 건봉사로 747-6∼747-12
			명호리	통일전망대로 452∼457-3, 동해대로 9375∼9386
			사천리	동호대로 9049∼9109, 통일전망대로 180
울산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보삼	보삼길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한실	한실길
경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오치마을	용전1길 6-11∼422-4, 용전리 1807
		단장면	(감몰리)땅끝마을	용소길 2-3∼264, 용소2길 1∼24-2
			(고례리)바다리마을	바드리길 385∼643-4, 고례5길 11-5∼26
		부북면	(대항리)평전마을	평밭길 19∼80-13, 화악산길 351∼487
		상동면	(도곡리)솔방마을	도곡1길 97-29∼162
		무안면	(운정리)노리실마을	운정안길 1-6∼200
		청도면	(조천리)무시덤마을	조천길 257∼520-46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둔철	둔철산로, 둔철산로438번길, 둔철산로472번길
		오부면	(일몰리)일몰	방실일물길, 참새미로, 오동로, 오동로598번길
		금서면	(오봉리)오봉	화계오봉로
경북	포항시	죽장면	(하옥리)도등계	죽장로2827번길 219∼248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수도길 983∼1438 황점1길 1572
			보마골	한절골길 356∼384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보마골)	한절골길 356-384
	안동시	임동면	장갈령	대곡큰길 802-40∼802-44
			(박곡리)지례	지례예술촌길 390∼427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영단로 1236-1∼1522-4
		부석면	남대리	영부로 847-3∼1199-24(남대리) *영부로 1028-10은 제외 영부로890번길 17∼236(남대리)
	상주시	외서면	(대전2리)갈골	갈골1길 17∼51, 갈골2길 6∼80 갈골3길 3∼50, 다락갈골길 292-15∼457
		은척면	장암2리	수예길 16∼132
		화남면	동관2리	평온동관로 379-1∼385, 비룡동관로 967∼1162
	문경시	가은읍	수예리	수예길, 작약로 412∼652
		동로면	명전1리	당곡길, 명전길 468∼702
		농암면	내서3리	승리동길, 백합동1길, 백합동2길 다락갈골길 220-9∼279-72
	경산시	용성면	매남4리	구룡마을길 58길
	청송군	부남면	(구천리)등골	등골길 328-7∼384
		안덕면	(노래2리)뿔밭굼	새노래길 684∼692-7
		안덕면	근곡리(안낫실)	헌실낫실길 397-46∼423
		현서면	(무계2리)칠미기	면봉산길 685-1017
	영양군	영양읍	무학리	비리동천길 335∼635
		석보면	포산리	포산길 280∼319
		수비면	(수하3리)오무마을	오무길 5∼117 반딧불이로 607∼671
			(신암리)새신	새신길 26∼225
			(본신리)번동	본신로 95-3∼348
	영덕군	강구면	상직3리	직천길 666 ∼ 688
		지품면	옥류리	내옥류길, 외옥류길
		축산면	조항리	조항길, 칠성길 843-5∼846
	봉화군	소천면	(고선2리)구마동	구마동길 307-45∼1518
			남회룡리	개내골길 8, 138, 남회룡로 199∼1291
			(두음리)듬골	두음길 528-20∼934-16
			(분천1리)풍애	풍애길 258∼566-39
			(분천2리)원곡	원곡길 22-37∼124, 승부길 1158-158
		재산면	갈산2리(우련전)	개내골길 92∼189, 남회룡로 9∼79-121 일월산길 14-28∼194
			상리(옥동)	옥동길 369∼380
		석포면	승부리	승부길 358∼1162-55, 마무이길 26∼139 교동길 40∼142
			(석포1리)반야	반야길 475∼895-25
		춘양면	우구치리	춘양로 2118-3∼2528, 상금정길 190-7∼242-132 와흥길 20∼285
	울진군	서면	왕피1리, 왕피2리	한내길, 양지길, 동수골길, 거리고길, 병위길, 왕피길 589∼1762-8
			(전곡리)원곡	전곡2길
			전내	전곡1길
		근남면	(구산3리)원심	원심길
			오르마	왕피천로 762-1∼784
		원남면	(길곡리)내길	길곡길마길 84∼240
충북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상영죽마을	상영죽길 111∼212, 영죽요골길 47∼189 영죽고개길 411∼644
		산척면	(석천리)명암마을 합천마을, 석문마을	명암길 5∼40, 석천길 54∼522, 화수길 4∼53 회고길 8∼81, 석문길 6∼184, 송골길 6∼38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	호반로 2065∼2275, 호반로1길
<신설>			단돈리	호반로 2686~2866, 호반로3길 64
<신설>			방흥리	호반로 2408~2471
<신설>			진목리	호반로 2276, 갈골만지길 61~62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2리)장선이	장선길 293-2∼299
		복수면	(목소리)소량, 두만, 가왕	두만길 101∼124
전북	임실군	운암면	(운정리)범어	운정길 63∼502-51
			(금기리)시랑골	금기길326∼509-4
			(청운리)거둔이	청운1길
			박실	청운2길
			(월면리)월면	월면길
			(지천리)지천	지천길
			(용운리)외안날	용운1길 174∼202, 용운1길 232∼261-1 용운2길 70∼89, 문방3길 38-48
전남	곡성군	고달면	(호곡리)호곡마을	호곡1길 244∼367, 호곡2길 119-59∼158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심원	심원길, 심원1길
경기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개성공업지구
※ 벽지지역 해당 여부가 리·부락에 의할 때와 도로명 주소에 의할 때가 다른 경우나 도로명 주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리·부락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