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고시) 전부개정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고시) 전부개정
등록일	2014-12-19[최종수정일 : 2014-12-22]	조회수	190
담당자	이한나( ☎ 044-202-2479 )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제·개정일	2014-12-19	발령번호	2014-22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222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고시) 전부개정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5호, 2011.1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진료권역별_상급종합병원의_소요병상수(고시)_전부개정(최종).hwp (21 KB / 다운로드 : 111)

 

 

---------------------------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개정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4조제1항 및 별표3의 산정방법에 따라 최근 자료를 근거로 재 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4. 12. 4. ～ 12.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규제심사대상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222호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5호, 2011.1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전부개정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진료권역	소요병상수	지역
서 울 권	13,446	서울특별시, 제주도, 경기도(광명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 서북부권	4,909	인천광역시, 경기도(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경기남부권	4,306	경기도(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광주시)
강 원 권	1,732	강원도
충 북 권	1,515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 남 권	3,500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서천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전라북도(무주군)
전 북 권	1,923	전라북도(순창군, 무주군 제외), 충청남도(서천군)
전 남 권	4,204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순창군)
경 북 권	4,86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합천군, 거창군)
경 남 권	7,59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합천군, 거창군 제외)
전 국	44,637

제1조(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4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산정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다음과 같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4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산정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다음과 같다.
<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	<삭 제>
진료권역 소요병상수 지역 수 도 권 14,202 서울특별시, 경기도 (의정부시, 광명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주도 경기서부권 4,498 인천광역시, 경기도(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파주시) 경기남부권 2,654 경기도(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광주시) 강 원 권 1,651 강원도 충 북 권 1,369 충청북도(옥천군, 영동군 제외) 충 남 권 3,430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서천군 제외), 충청북도 (옥천군, 영동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 북 권 1,961 전라북도, 충청남도(서천군), 전라북도(순창군, 무주군 제외) 전 남 권 4,068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순창군) 경 북 권 4,73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합천군) 경 남 권 7,521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합천군 제외) 전 국 43,174   * 소요병상수 :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는「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별표 3]의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식에 의해 산출된 ‘해당 진료권역에 거주하는 인구에 의해 발생되는 총 병상일수’와 ‘해당 진료권역 안의 요양기관에서 실제 발생된 총 병상일수’중 큰 값이며, 전국권역의 소요병상수는 해당 진료권역 안의 요양기관에서 실제 발생된 총 병상일수 값을 적용	진료권역 소요병상수 지역 서 울 권 13,446 서울특별시, 경기도(광명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제주도 경기서북부권 4,909 인천광역시,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경기남부권 4,306 경기도(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광주시) 강 원 권 1,732 강원도 충 북 권 1,515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 남 권 3,500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서천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 북 권 1,923 전라북도(순창군, 무주군 제외), 충청남도(서천군) 전 남 권 4,204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순창군) 경 북 권 4,86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합천군, 거창군) 경 남 권 7,59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합천군, 거창군 제외) 전 국 44,637   <삭 제>
<신 설>	제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