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2-06-01	조회	272
담당자	최경순( ☎ 02-2023-7416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행정예고기간	2012-06-01 ~ 2012-06-07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 - 3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8호, 2012.3.27)｣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ㅇ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중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행위별 진료내역’신설 ㅇ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특정내역 신설    - 야간 및 공휴일 수술  - 행위․질병군 분리청구의 경우 최초입원 개시일  - 입원 시 상병 유무  - 의료의 질 점검 내용 ㅇ 코드 세부내역 중 질병군 번호 변경(질병군 분류 변경사항 반영)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2023-7416, 7409/ 팩스 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hwp (15 KB / 다운로드 : 52) 고시개정안.hwp (112 KB / 다운로드 : 56) 신구조문대비표.hwp (467 KB / 다운로드 : 58) 주요개정내용.hwp (31 KB / 다운로드 : 57)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호(2012. 6. .) 관련 -

 

   □ 전자문서 및 전산매체 주요 변경내용

         ○ 전자문서

전자문서 종류		항목명	변경전	변경후
심사청구서		청구서서식․ 명세서서식버전	‘083’	‘084’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일반내역	청구구분	1: 보완청구 2: 추가청구 <신설>	1: 보완청구 2: 추가청구 3: 분리청구
	<신설> 행위별 진료내역	-	-	행위별 진료내역을 01:진찰료 ~ W :비급여 항목별로 기재

 

     ○ 전산매체

레코드 종류	항목명	변경전	변경후
심사청구서	자료구분	<신설>	0 :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수록사양번호	‘C3'	'D1'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자료구분	-	1 : 질병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청구구분	0 : 일반청구 1 : 보완청구 2 : 추가청구 <신설>	0 : 일반청구 1 : 보완청구 2 : 추가청구 3 : 분리청구
특정내역	자료구분	-	8 : 질병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특정내역
<신설> 행위별 진료내역	-	-	행위별 진료내역을 01:진찰료 ~ W :비급여 항목별로 기재

           ※ 시행일 : 2012년 7월 진료분부터

 

           □ 특정내역구분코드(별표8) 특정내역 신설 관련

       ❍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S011 "야간 및 공휴일 수술“란 신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11	야간 및 공휴일 수술 (**)	ccyymmddhhmm	질병군 입원 진료 중 18시 ~ 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수술을 한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행한 날과 시작한 시각을 기재

 

            ❍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34

                    "행위․질병군 분리청구의 경우 최초입원 개시일“란 신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34	행위․질병군 분리청구의 경우 최초입원 개시일 (**)	ccyymmdd	행위별과 질병군 분리청구 기준에 따라 질병군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입원하여 진료 중 질병군 진료를 실시하여 분리청구하는 경우 최초입원개시일을 기재

 

        ❍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35

                     "입원시 상병 유무(PoA, Present on admission)“란 신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35	입원시 진단명(PoA, Present on admission) (**)	X(6)/X(1)/X(6)/X(1)/X(6)/X(1)/X(6)/X(1)/X(6)/X(1)/X(6)/X(1)/X(6)/X(1)/X(6)/X(1)/X(6)/X(1)/X(6)/X(1)	질병군 분류번호 생성시 입력된 진단명 순서에 따라 입원 당시부터 존재한 것인지(PoA), 입원 중 발생한 상병인지(non-PoA) 등을 구분하여 기재 설 명 코드 해당 진단이 입원 당시에 존재하였음 Y 해당 진단이 입원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음 N 해당 상태가 입원 당시에 존재하였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록이 충분하지 못함 U 임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 해당 상태가 입원 당시에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의료제공자가 임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 W

     ❍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36 "의료의 질 점검 내용“란 신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36	의료의 질 점검 내용 (**)	ccyymmdd/X(1)/9(1)/X(1)/X(1)/X(1)/X(1)/X(2)/X(1)/X(1)/9(2)/X(1)/X(1)/9(1)/X(1)/X(1)/X(1)/X(1)/X(1)/X(1)	보건복지부 고시제2012- 호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별지 서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의 수술일과 점검사항을 작성요령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미시행, 없음 및 이상의 경우 N, 시행, 있음 및 정상의 경우 Y로 표기)

          ※ 신설되는 특정내역의 관련근거 : 고시제2012- 호(2012. 6. .)

        ※ 시행일 : 2012년 7월 진료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