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수가가 10% 인하된 사실 관계

제목	백내장 수술 수가가 10% 인하된 사실 관계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12-06-08
○ 7월 시행예정인 포괄수가제와 관련하여 백내장 수술 수가가 10% 인하된 이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설명드림 ○ 10% 인하된 이유는 의협과 학회가 스스로 정한 상대가치(의사행위량)의 조정 때문임 ○ 2006년 12월 행위별 수가 상대가치 조정으로 백내장 수술가격은 낮아지고 안저검사 등 빈도가 많은 검사가격은 높아짐 * 상대가치는 의협과 각 학회가 정한 의사업무량과 학회 등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진료비용을 종합하여 총점을 고정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결정함 ○ 당시 대부분의 안과가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어 행위별 수가의 백내장 수술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어 빈도가 높은 검사가격을 높임으로서 연 298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였음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의협이 싸구려 인공수정체 재료라고 예시한 중국산 및 파키스탄 수정체는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것이 없음
첨부파일	안과_백내장수술의_포괄수가_관련_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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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시행예정인 포괄수가제와 관련하여 백내장 수술 수가가 10% 인하된 이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설명드림

 

○ 10% 인하된 이유는 의협과 학회가 스스로 정한 상대가치(의사행위량)의 조정 때문임

 

○ 2006년 12월 행위별 수가 상대가치 조정으로 백내장 수술가격은 낮아지고 안저검사 등 빈도가 많은 검사가격은 높아짐

 

* 상대가치는 의협과 각 학회가 정한 의사업무량과 학회 등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진료비용을 종합하여 총점을 고정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결정함

 

○ 당시 대부분의 안과가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어 행위별 수가의 백내장 수술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어 빈도가 높은 검사가격을 높임으로서 연 298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였음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의협이 싸구려 인공수정체 재료라고 예시한 중국산 및 파키스탄 수정체는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것이 없음

< 붙임 : 안과 백내장 포괄수가 개정방법 및 내용 >

 

□ 12년 7. 1일 시행예정 백내장 수가 개정내용

○ ’11년 7~12월 행위별 수가 적용 의료기관의 급여·비급여·비보험 자료로 산출하고 ’12년 최근 시점의 급여비용 단가를 반영

* 행위(급여) 비용 : ’12. 1월 기준 상대가치점수 및 환산지수를 반영

* 약제·치료재료(급여) 비용 : ’12. 4월 기준 최근 환율과 상한가 변화를 반영

* 비급여·비보험 비용 : 병협의 협조로 받은 18개 종합병원급 이상의 자료로 반영 → 제출치 않은 병의원급 비급여 현황은 ’09년 조사결과를 ‘해당비율’대로 반영

[ 질병군 수가 산출 모형 : 행위·치료재료·약제의 묶음가격 ] ► 급여비용 100%(A) + 비급여 비용 100%(B) + 기타 비용(비보험) 50%(C) + 종별인센티브* * 상급종합병원 진료비용(A+B+C)에서 종합병원, 병․의원 진료비용을 뺀 차액의 50%

 

□ 06년 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 결과에 따른 변화 현황

행위별수가 코드	시술명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
		2009년	2012년	변화율
S5111	백내장 및 수정체수술-수정체낭외또는낭내적출술	252,450	214,200	84.8%
S5119	백내장 및 수정체수술-수정체유화술	267,530	252,160	94.3%
S5110	백내장 및 수정체수술-모양체평면부수정체절제술	242,550	193,840	79.9%
S5117	인공수정체삽입술-일차[백내장수술과동시실시시]	89,530	66,430	74.2%
S5116	인공수정체삽입술-이차	179,650	175,620	97.8%
S5118	인공수정체교환술	198,360	184,090	92.8%
S5050	유리체흡인술	78,160	61,450	78.6%
S5070	유리체주입술	67,870	68,990	101.7%
S5122	유리체절제술-부분절제	175,030	136,970	78.3%

행위별 수가 코드	검사명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			빈도
		2009년	2012년	변화율
E6660	정밀안저검사[편측]	2,560	2,860	111.7%	7559405
E6670	안저촬영[편측]	3,060	3,240	105.9%	1711329
E6710	굴절및조절검사	6,750	7,530	111.6%	6198298
E6751	안압측정-정밀측정	2,190	2,500	114.2%	2536011
E6752	안압측정-기타	1,240	1,660	133.9%	6622387
E6810	세극등현미경검사	1,520	1,670	110.0%	30532633
E6831	눈물분비기능검사	2,300	3,370	146.5%	1833645
E6870	각막곡율측정	1,720	2,030	118.0%	1509887

※ 빈도는 2010년 전체 요양기관 빈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