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5호(2008. 2.2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2호(2008. 4.14)

제1장 재가급여 수가

 가. 방문요양

  

분          류	금액(원)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당)
(1) 방문요양서비스 30분이상~60분미만	10,680
(2) 방문요양서비스 60분이상~90분미만	16,120
(3) 방문요양서비스 90분이상~120분미만	21,360
(4) 방문요양서비스 120분이상~150분미만	26,700
(5) 방문요양서비스 150분 이상
	※ 150분이상 180분미만:30분당 3,500원 가산   180분이상 210분미만:3,300원 가산   210분이상 240분미만:3,100원 가산   240분이상:2,900원 가산

  나. 방문목욕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서비스(방문당)
(1) 차량 이용 방문목욕서비스	71,290
(2)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서비스	39,590

 

  다. 방문간호

  

분          류	금액(원)
방문간호 서비스(방문당)
(1) 방문간호서비스 30분 미만	27,360
(2) 방문간호서비스 30분이상 60분 미만	35,310
(3) 방문간호서비스 60분 이상	43,260

  라. 주․야간보호

  

분          류	금액(원)
주간보호서비스 (1일당)
⑴ 장기요양 1등급	40,580
⑵ 장기요양 2등급	36,970
⑶ 장기요양 3등급	31,140

  마. 단기보호

 

분          류	금액(원)
단기보호서비스 (1일당)
⑴ 장기요양 1등급	42,490
⑵ 장기요양 2등급	38,860
⑶ 장기요양 3등급	35,230

제2장 시설급여 수가

  가. 노인요양시설 ․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1일당)
⑴ 장기요양 1등급	38,310
⑵ 장기요양 2등급	33,660
⑶ 장기요양 3등급	29,020
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당)
⑴ 장기요양 1등급	48,120
⑵ 장기요양 2등급	43,550
⑶ 장기요양 3등급	38,970

제3장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7,50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000

부    칙(제2008-1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8-12호)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