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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경감 구분 연도 상세내용 비고 노인 본인부담금 경감 1997  70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금 3,000원 ➩ 2,000원 2000.7  70세 이상 ➩ 65세 이상으로 대상 확대 - 의원급 65세 이상 12,000원 초과시 1,200원 2001.7  의원급 65세 이상 15,000원 초과시 1,500원 2007.8  의원급 ․ 약국 정액제 → 정률제(30%)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2010.11.4) | 337 |약제등재부 |2010-11-0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안내합..

[고시 제2010-96호]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개정 고시 안내 2010-11-08 이재신 (보험국) 조회: 41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6호(2010.11.5)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 확인방법을 개선하고자 「..

(2010-89)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140 |재료평가부, 재료기준부 |2010-10-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8조 제 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0-78호,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2010.10.27) | 335 |약제등재부 |2010-10-27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

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0.10.01 기준-치과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1653 |수가등재부 |2010-10-19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10-75호 (2010.9.28, 세부사항 고시)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313호(2010.10.19) 시행일자 : 2010.10.1 ▷ 주요 내용 ? 급여신설 제1장 기본진료료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

비급여로 고시된 치료재료의 수가 상한 기준 진료비확인요청 9 720 2010-01-11--> 보건복지부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목 및 급여상한금액표 상 비급여로 고시가된 치료재료에 대한 질의입니다. 병원에서 실거래가(구입가) 기준으로 일반수가(관행수가) 책정 시 상한선에 대한 심평원이나 복지부의 ..

(보험급여과-2144호)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기준 관련 건의 회신 안내 1642 |급여기준부 |2010-10-05 ※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기준 관련 건의 회신」에 대한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해석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

[보험 2010-425호]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운영 세부기준 안내 2010-10-05 이재신 (보험국) 조회: 7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033(2010.10.4)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10월 1일자로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적용대상, 청구방법 등 세부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

제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등록일 2010-09-30 조회 286 담당자 강성안(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발령번호 2010-7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8조 제 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