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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제11조(결핵검진등) 이행점검 안내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185(2024.5.21.)  ○ (점검 주체) 각 지자체  ○ (점검 내용)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종사자 결핵검진등(결핵                       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실시 여부      * 잠복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점검 계획) 각 지자체 별 계획 수립(일정, 대상, 점검 방식 등)                       및 점검 시행 (5~8월 예정)      * 점검 전 지자체에서 의료기관 별 사전 안내 예정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 1. 제정이유「의료법」제36조,「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압격리병실의 면적, 전실의 요건, 급기 및 배기시설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함 나. 음압격리병실의 음압차 유지기준, 환기횟수, 오수·배수 처리방법 등 운영기준을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법」제36조,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00호 「의료법」제36조,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4년 00월 00일보건복지부장관 음압격리병실 설..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4차 일괄 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010(2024.5.2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4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5.20. ~ 6.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6.20.로 일괄변경기존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