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관련 주요 질의응답(Q&A) Q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 접수하여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 왜곡의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타인 명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건강보험 자격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A는 ‘15년경 우연히 알게 된 B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 ’15.9.23부터 ‘19.6.5.까지 46회에 걸쳐 입원, 외래 및 처방을 받았다. 이후 보건소를 통해 신분 도용 사실을 안 B는 건보공단에 증도용 사실을 신고하였다.⇒ 건보법 위반 등으로 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