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4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혈액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 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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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2025.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1-1 혈액관리료의 가11-1

혈액관리료[Unit 당] (Blood Management Fee) 산정기준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가 11-1 혈 액 관 리 료	가11-1 혈액 관리료 [Unit당] (Blood Mana gement Fee) 산정 기준	가11-1 혈액관리료[Unit당] (Blood Management Fee)는 안전한 수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인력ㆍ 시설ㆍ장비 및 운영체계를 모두 갖춘 요양기관 에서 혈액을 관리하는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가. 인력 1)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2)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1인은 혈액은행 업무     만을 전담하여야 함. 3) 위 1), 2)의 인력이 상근하여야 하며, 임상병리사     의 경우 교대근무 등을 통해 24시간 혈액은행이     가동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인력의 휴가 시     대체 인력이 있는 경우 신고 후 인력조건을 동일     하게 적용함. 나. 시설ㆍ장비 1) 시설: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를 24시간 관리·공급      할 수 있는 혈액은행 2) 장비: 혈액전용 냉장고, 혈액전용 냉동고, 전용     해동기, 혈소판교반기 각 1대 이상씩 설치토록     하며, 혈액전용 냉장고, 혈액전용 냉동고, 혈소판     교반기에는 모두 온도 감시·기록·경보 장치가     있어야 함. 다. 운영체계 1) 수혈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의 제3항 및 제4항에 따름. 2) 기 타 - 혈액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국혈액감시 체계에 가입하여야하며 이 경우 혈액수급감시 및 수혈안전감시 모두 참여하여야 한국혈액감시체계 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함.(가입 적용은 신청 후 승인일부터 적용함) 라. 산정방법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에 분류된 항목이 청구되는 단위수와 동일한 횟수로 혈액관리료를 산정함.

Ⅲ. 치료재료 제9장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중

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란

다음에 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혈전 제거 풍선 카테 터의 허가· 신고 또는 인정 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 기준

1. FOGARTY ARTERIAL CATHETER(3, 4Fr)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소아의 일측폐환기법마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ENDOTRACHEAL TUBE 또는 TRACHEO     STOMY TUBE 5.0mm(내경) 이하 사용이     필요한 환자에서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일측폐환기     법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2) ENDOTRACHEAL TUBE 또는 TRACHE     OSTOMY TUBE 5.0mm(내경) 이하 사용이     필요한 환자에서 바2나(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유지 시 일측폐     환기법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나. 산정방법 1) 산정코드: J4140031E 2) 상한금액: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고시된 FOGARTY     ARTERIAL CATHETER(3~7Fr) (J4140031)    의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실구입가    로 산정함. 3) 본인부담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2. 다만, 동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