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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5.2.1

야국화 2025. 1. 15. 10:53
□ 주요내용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선별급여 80%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18호, 2021.8.13.)

  ○ 폐렴마이코플라즈마균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 유발 돌연
     변이 염기서열검사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2-150호, 2022.6.23.)

  ○ 탄소 이온 방사선치료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3-78호, 2023.4.27.)

  ○ 일회성 횡행근 신경차단술[유도료 포함]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0-177호, 2020.08.21.)

  ○ 자가지방조직 유래 세포기질분획치료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1-238호, 2021.09.10.)

  ○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기반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조 검사 비급여 임시등재
     (안·유고시 제2023-175호, 2023.9.20.)

  ○ 인공지능기반 안저검사 비급여 임시등재
     (안·유고시 제2023-175호, 2023.9.20.)

  ○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성인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
     행동치료 비급여 임시등재
     (안·유고시 제2023-175호, 2023.9.20.)


□ 시행일: 2025. 2.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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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연락처/담당부서
-자-658주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 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033-739-1851/의료행위등재부

-노-496 폐렴마이코플라즈마균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 검사]/033-739-1859

-도-277 탄소 이온 방사선치료/033-739-1852

-보-63 일회성 횡행근 신경차단술 [유도료 포함]/033-739-1863

-조-36 자가지방조직 유래 세포기질분획 치료/033-739-1856

-12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기반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조검사/033-739-1837/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인공지능기반안저검사/ 033-739-1837/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인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 치료/033-739-1838
  
 시행일: 2025.2.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

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0, 2024.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114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658 (M6580, M6581, M6582, M6583)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M6583 : 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에는
5,700.16점을 별도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M6580 . 심첨하부 접근
Transapical Approach
21,010.37
  M6581 . 상행대동맥 접근
Transaortic Approach
21,010.37
  M6582 . 대퇴동맥, 쇄골하동맥 접근
Transfemoral,
Tra
nssubclavian Approach
6,487.91

 

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증 기타 검사] -495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란 다음에 노-496

폐렴마이코플라즈마균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1절 검체검사료
    [감염증 기타 검사]
-496



CZ496



폐렴마이코플라즈마균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Mycoplasma pneumoniae,
Macrolide Resistance Mutation
[Sequencing]
    :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인된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

 

1편 제3부 제3장 제4절 방사선치료료 도-273 중성자선 치료란

다음에 도-277 탄소 이온 방사선치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4절 방사선치료료
-277 HZ277 탄소 이온 방사선치료
Carbon-ion Radiotherapy

 

1편 제3부 제6장 제3절 신경차단술료 -63 일회성 횡행근

신경차단술 [유도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3절 신경차단술료
-63

LZ063

일회성 횡행근 신경차단술 [유도료 포함]
Single Injection Transversus
Abdominis
Plane Block

 

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35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란 다음에 조-36

자가지방조직 유래 세포기질분획 치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36

SZ036

자가지방조직 유래 세포기질분획 치료
Autologous Adipose-derived Stromal
Vascular Fraction Treatment
    : 비선택적엔도텔린억제제 사용 후에도
치료반응이 없는 전신
경화증 수족지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

 

5편 제4부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별표)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이상 소견 검출

보조란 다음에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기반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조 검사”, 인공지능기반 안저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유형 세부
코드
혁신의료기술명 제품명 적용 표준행위
기타 002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기반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조 검사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Diagnostic Assistant Test fo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using 12-lead Electrocardio
gram Data
AiTiAMI

725
기타 003 인공지능기반 안저검사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Fundus Examination
Wisky 667

 

5편 제4부 제2장 혁신의료기술 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통합-4 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비급여)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제품명:

Somzz)”란 다음에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성인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제품명: 슬립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금액()
통합-4   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
(비급여)
 
  TX010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성인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
(제품명: 슬립큐)
21,660

부 칙

이 고시는 2025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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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별표)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

유형 세부코드 혁신의료기술명 제품명 적용 표준행위
방사선
특수
영상
001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Ischemic Stroke Detection
using MR image
JBS-01K 246
(1)
002 자기공명혈관조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검출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Cerebral Aneurysm Compu
ter-aided Detection using
MRA image
DEEP
:
NEURO
246
(7)()
1)
)
및 나)
003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출혈 검출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Intracerebral Hemorr-hage
Computer-aided Detection
using CT image
AVIEW
Neuro
CAD
245
(1)
004 비조영 증강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응급 뇌 대혈관 폐색 선별 검사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Screening Test for
Emergent
Large Vessel
Occlusion using
Non-contrast
Brain CT images
Heuron
StroCare

Suite
245
(1)
기타 001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이상
소견 검출 보조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Abnormal
Finding Assistance
using Chest Radiographs
Lunit
INSIGHT
CXR
121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기타 001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
부전 선별 검사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screening test for left ventri
cular systolic dysfunction
using 12-lead electrocard
iogram data
AiTiALVSD 725

 

2혁신의료기술 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분류번호 코드 분류 금액()
통합-4   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
(비급여)
 
TX009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
(제품명: Somzz)
25,390
<신설> <신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