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선별급여 80%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18호, 2021.8.13.) ○ 폐렴마이코플라즈마균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 유발 돌연 변이 염기서열검사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2-150호, 2022.6.23.) ○ 탄소 이온 방사선치료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3-78호, 2023.4.27.) ○ 일회성 횡행근 신경차단술[유도료 포함]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0-177호, 2020.08.21.) ○ 자가지방조직 유래 세포기질분획치료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1-238호, 2021.09.10.) ○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기반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조 검사 비급여 임시등재 (안·유고시 제2023-175호, 2023.9.20.) ○ 인공지능기반 안저검사 비급여 임시등재 (안·유고시 제2023-175호, 2023.9.20.) ○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성인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 행동치료 비급여 임시등재 (안·유고시 제2023-175호, 2023.9.20.) □ 시행일: 2025. 2.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연락처/담당부서 -자-658주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 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033-739-1851/의료행위등재부 -노-496 폐렴마이코플라즈마균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 검사]/033-739-1859 -도-277 탄소 이온 방사선치료/033-739-1852 -보-63 일회성 횡행근 신경차단술 [유도료 포함]/033-739-1863 -조-36 자가지방조직 유래 세포기질분획 치료/033-739-1856 -12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기반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조검사/033-739-1837/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인공지능기반안저검사/ 033-739-1837/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인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 치료/033-739-1838 ○ 시행일: 2025.2.1.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
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0호, 2024.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658 | (M6580, M6581, M6582, M6583)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중재적 방사선시술] | |||
자-658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
||
M6583 | 주 : 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에는 5,700.16점을 별도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
||
M6580 | 가. 심첨하부 접근 Transapical Approach |
21,010.37 | |
M6581 | 나. 상행대동맥 접근 Transaortic Approach |
21,010.37 | |
M6582 | 다. 대퇴동맥, 쇄골하동맥 접근 Transfemoral, Transsubclavian Approach |
6,487.91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증 기타 검사] 노-495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란 다음에 노-496
폐렴마이코플라즈마균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1절 검체검사료 | ||
[감염증 기타 검사] | ||
노-496 |
CZ496 |
폐렴마이코플라즈마균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Mycoplasma pneumoniae, Macrolide Resistance Mutation [Sequencing] |
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인된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
제1편 제3부 제3장 제4절 방사선치료료 도-273 중성자선 치료란
다음에 도-277 탄소 이온 방사선치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4절 방사선치료료 | ||
도-277 | HZ277 | 탄소 이온 방사선치료 Carbon-ion Radiotherapy |
제1편 제3부 제6장 제3절 신경차단술료 보-63 일회성 횡행근
신경차단술 [유도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3절 신경차단술료 | ||
보-63 |
LZ063 |
일회성 횡행근 신경차단술 [유도료 포함] Single Injection Transversus Abdominis Plane Block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조-35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란 다음에 조-36
자가지방조직 유래 세포기질분획 치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피부 및 연부조직] | ||
조-36 |
SZ036 |
자가지방조직 유래 세포기질분획 치료 Autologous Adipose-derived Stromal Vascular Fraction Treatment |
주: 비선택적엔도텔린억제제 사용 후에도 치료반응이 없는 전신경화증 수족지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
제5편 제4부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별표)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이상 소견 검출
보조” 란 다음에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기반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조 검사”, “인공지능기반 안저검사”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유형 | 세부 코드 |
혁신의료기술명 | 제품명 | 적용 표준행위 |
기타Ⅰ | 002 |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기반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조 검사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Diagnostic Assistant Test fo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using 12-lead Electrocardio gram Data |
AiTiAMI |
나725가 |
기타Ⅰ | 003 | 인공지능기반 안저검사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Fundus Examination |
Wisky | 나667가 |
제5편 제4부 제2장 혁신의료기술 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통합-4 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비급여)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제품명:
Somzz)”란 다음에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성인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제품명: 슬립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금액(원) |
통합-4 | 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비급여) |
||
TX010 |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성인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제품명: 슬립큐) |
21,660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별표)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
유형 | 세부코드 | 혁신의료기술명 | 제품명 | 적용 표준행위 |
방사선 특수 영상 Ⅰ |
001 |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Ischemic Stroke Detection using MR image |
JBS-01K | 다246나 (1) |
002 | 자기공명혈관조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검출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Cerebral Aneurysm Compu ter-aided Detection using MRA image |
DEEP :NEURO |
다246가 (7)(가) 1)가) 및 나) |
|
003 |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출혈 검출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Intracerebral Hemorr-hage Computer-aided Detection using CT image |
AVIEW Neuro CAD |
다245가 (1) |
|
004 | 비조영 증강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응급 뇌 대혈관 폐색 선별 검사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Screening Test for Emergent Large Vessel Occlusion using Non-contrast Brain CT images |
Heuron StroCare Suite™ |
다245가 (1) |
|
기타 Ⅰ | 001 |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이상 소견 검출 보조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Abnormal Finding Assistance using Chest Radiographs |
Lunit INSIGHT CXR |
다121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
기타 Ⅱ | 001 |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 부전 선별 검사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screening test for left ventri cular systolic dysfunction using 12-lead electrocard iogram data |
AiTiALVSD | 나725가 |
제2장 혁신의료기술 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금액(원) |
통합-4 | 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 (비급여) |
||
TX009 |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 (제품명: Somzz) |
25,390원 | |
<신설> | <신설>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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