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41호 2025년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 주요내용

  - 2025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반영(상세내용 붙임 참고)

 

○ 시행일

  - 2025. 1.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1호, 2023.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	82.2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및 정신병원	82.5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94.1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99.1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102.4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74.6원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102.1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96.0원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비교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2025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	81.2원	82.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및 정신병원	81.2원	82.5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93.6원	94.1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 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96.0원	99.1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 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98.8원	102.4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58.7원	174.6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99.3원	102.1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93.5원	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