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 진료협력병원 설명회 안내 (종합병원 및 병원)

1.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종합병원 및 병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안내하오

니 관심있는 병원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및 장소: 2024. 10. 4. (금) 14:00 ~ 15:30 / 온라인 설명회

                           (zoom)
나. 참석대상: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진료협력병원

                          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
다. 주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소개, 참여 신청 및 선정

                절차, 참여기관 지원방안 (세부 프로그램 붙임 참조)
라. 접속방법: ZOOM 온라인 설명회 접속
                    (아이디: 898 293 3190 / 비밀번호: mohw)
※ 인원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당 기기 1개로만 접속, 접속자명

 을 ‘병원명’으로 설정 요망

<붙임>
1. 설명회 개최 계획
2.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추진방안(안).  끝.

==========

Ⅰ. 추진 배경

□ 상급종합병원의 과중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밀도있는 수련

을 제공하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하는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

필요

○ 비상진료체계의 긍정적 변화는 유지 확대하고 문제점은 개선

* (긍정) 중증․응급 진료 집중, 환자 쏠림 개선, 진료지원간호사 등

양성, 상종과 종합병원간 협력 강화 (부정) 의료진 피로도 증가,

여전히 많은 상종의 경증환자, 상종의 급격한 진료 감소에 따른

문제 등

○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등 왜곡된 의료 공급․이용체계 근본 해결

등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의료 공급․이용체계」로 전환 추진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개요 >

○ (주요내용) 상급종합병원이 규모확장보다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본래 기능인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에 집중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5대분야 구조전환을 지원 ➊ (진료) 중증진료 비중 70% 이상 달성 또는 현재 비중의 일정수준 상향(성과목표) ➋ (진료협력) 전문적 의뢰ㆍ회송 기반 구축, 권역 내 진료협력체계 강화 ➌ (병상) 일반병상 5~15% 감축, 중환자병상 비중 확충 시 성과평가 가점 ➍ (인력)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에 집중할 수 있는 인력운영 ➎ (전공의 수련) 근로환경 개선, 수련기능 강화 ○ (지원) 연간 3.3조원 - 중환자실, 입원료, 중증ㆍ응급수술 등 수가 인상 2조 3천억 원 - 성과평가 지원 1조원

 

Ⅱ. 추진 경과

○ 의료개혁특위 논의

* 제2차, 제5차, 제6차 회의, 전문위원회 9차례(5~7월)

○ 상급종합병원 등 의견수렴

* 사업설명회(7.23.~25.), 공청회(8.21.) 등

○ 건정심 소위 보고(8.23.), 건정심 위원 간담회(8.27.)

 

개선 : 긍정적 변화는 유지-확대, 문제점은 개선 

          ⇨ 바람직한 「혁신적 의료전달체계」 확립

							1단계	현행 비상진료체계 보강
상급 종합 병원	중증․응급․ 희귀 질환 집중			󰀴진료량 감축			2단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병상 감축				￭ 진료 혁신: 진료량 감축, 개편중증/응급/희귀 집중 ￭ 병상 감축: 현행 일정 비율 감축 ￭ 인력 혁신: 현 인력 유지 下 효율적 운영 ￭ 수련혁신 : 근로시간 단축, 다기관 협력 수련
	󰀵 숙련된 인력 운영 전공의에게 양질의 수련 제공			지원강화 : 입원료, 중환자 수가 인상 + 성과사후보상 등
	(협력 강화) 진료협력 병원 간 연계
종병 이하	중등증 이하 (상종→ 회송)							￭ 협력 혁신 : 강화된 진료 협력
	우수 종합병원 / 강소 전문병원 강화된 일차의료						3단계	혁신적 의료전달체계 확립
회복기	<신설/강화>							￭ 우수한 종합/전문/    동네병의원 확충 ￭ 급성기-회복기-재택 연계 ￭ 국민 합리적 의료이용 개편
재택	<신설/강화>

【기대 효과】 ▴상종 환자 쏠림 근본적 개선 ▴중증․응급․희귀질환 적시 치료 ▴전공의 교육 여건 개선 ▴진료협력 통한 환자 건강 개선 ▴예방 관리 강화 ▴회복기/재택 치료 활성화 ▴적정 의료이용 등

 

Ⅲ. 주요 내용
1 추진방향
 ◇ 「5대 분야」 구조 혁신:  

    ➊ 진료, ➋ 진료협력, ➌ 병상, ➍ 인력, ➎ 전공의 수련 
➊ 진료
◈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 확립
 ○ (중증중심 진료) 중증 진료 비중을 환자기준 현행 50%→ 70%

    단계적 상향
   - 현재 중증 비중이 상급종합병원별로 상이한 점을 감안, 현재보다

     일정 수준 이상 상향한 경우도 목표 달성한 것으로 인정
    * 입원환자 중 ➊적합질환자 환자 비중 70% 달성 또는

      ➋적합질환자 비중 ’23년 DRG A환자 비중 대비 일정수준 상향
   - 현행 중증 분류 기준 한계를 보완하여 상종 진료가 필요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없도록 인정기준 확대

 ※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 인정 기준(안)
➊ DRG A(전문진료질병군) 환자
➋ 진료협력병원(2차급) 전문의뢰* 입원환자
   * ▴권역내 진료협력병원, ▴상세한 의사 소견 명시, 

      ▴진료기록 첨부, ▴시스템 활용, ▴패스트트랙
  ** 수도권→비수도권으로 회송하는 등 권역 외 상종간 진료협력도

인정
➌ KTAS 1~2 응급실 입원환자
❹ 소아 중증질환 
 *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ㆍ응급의료기관 평가 소아중증

 상병 + 연령   가산 적용되는 소아중증수술
➎ 권역외상센터 입원환자
➏ 희귀질환자(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 희귀질환 목록)
   -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 반영 기준

      으로 개선
   ⇨ 중증 중심 전환 과정에서, 진료과목 간 균형이 급격히 변하지

않도록 과목별 환자비중 등 세밀히 살피고, 그 범위 안에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
 ○ (필수의료 강화) 응급,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소아 등 기능 강화
 ○ (외래진료량 관리) 최근 외래진료 증가율 이하 수준 관리

➋ 진료협력
◈ 상종을 중심으로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 구축
◈ 지역완결적 협력 네트워크 확립
 ○ (의뢰회송 내실화) 의사 판단에 따른 전문적 의뢰 강화* 및 회송

이후 상종 진료 필요시 최우선 예약 등 패스트트랙 적용
 * ▴권역 내 진료협력 기관 간, ▴상세한 의사 소견 명시, ▴진료기록

  첨부, ▴시스템 활용 ▴패스트트랙(의료기관, 진료일자 우선예약)
 ○ (진료협력 강화) 시스템 연계, 진료협력센터 인원 보강, 의료

    인력․장비 자원 공유 등 진료협력 유도

➌ 병상
◈ 상종이 규모 확장보다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도록 일반병상 축소
◈ 중환자 병상 확대하여 중증 중심 병상 확립
 ○ (일반병상 축소) 지역, 현행 병상 수, 현행 중증환자 진료실적 등

감안하여 일반병상의 5~15%를 축소
     * 참고 : 비상진료체계 下 평균 일반병상 감축 비율 △19%
   - ▴서울 10~15%(허가병상 1,500병상* 이상 15%, 미만 10%),

     ▴경기ㆍ인천 10%, ▴비수도권 5% 감축
     * 중환자실 포함 전체 입원병실 허가병상(특수진료실 제외)

구분	서울		경기ㆍ인천	비수도권
	전체 허가병상 1,500병상 이상	전체 허가병상 1,500병상 미만
감축수준 (일반입원실 허가병상*)	15%	10%	10%	5%

* (감축 제외) 정신과 입원실,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임종실,

특수진료실(분만실, 신생아실 등),  고위험산모ㆍ태아 집중치료실,

뇌졸중 집중치료실, 납차폐 특수치료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ㆍ

권역응급의료센터ㆍ권역외상센터 병상, 긴급치료병상

○ (중장기 : 병상 관리 강화) 제6기(‘27) 상종 지정평가 기준 연계

 

➍ 인력

◈ 인력 감소없이 現 규모 유지, 숙련된 인력 중심 병원별 효율적

운영 ⇨ 중증진료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
 ○ (숙련된 인력 확충)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 가능

하도록 의사,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 재설계*
      * 예: 전공의 중심 당직 운영 → 전문의 + 진료지원간호사 팀 운영

    으로 전환, 
 ○ (기존인력 재배치) 기존 인력 감축 또는 무급휴가 등 고용 단절 없이 

지속가능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병원별 인력 운영방안 계획 수립

➎ 전공의 수련
◈ 수련생으로서 전공의 지위 강화, 밀도있는 수련 제공
◈ 수련환경 대폭 개선 및 수련 프로그램 고도화
 ○ (수련여건개선) 총 수련시간 감소에도 유의미한 수련시간은 확대될

수 있도록 단계적 추진
   -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부터 시작
 ○ (밀도있는 수련) 지도전문의 확충 등 전문의의 전공의 수련 기능

강화 및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 프로그램 설계
     *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을 통해 모델을 마련하여 성과평가 도입

   검토⇨ 점진적 적용을 통해 전공의 의존도 단계적 감소

2 시범사업 추진방안
➊ 시범사업(안)
 ○ (기간) 3년 간 / ‘24.10월 ~ ’27.12.31. 
 ○ (대상)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상급종합병원 
   - 상종과 진료협력병원 함께 신청
      * 권역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되, 성과평가 시에는 인접지역 의료

        기관 협력 중심으로 평가(권역 외 상종간 진료협력 등 가능)
 ○ (요건) 「5대 혁신 이행계획서」 수립
   - 이행계획서를 검토하여 추진 방향과 부합하는 경우 선정

➋ 지원 방안
◈ 상종 :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 / 진료 질 제고에 따른 보상

강화상종+진료협력병원 : 진료협력에 대한 보상 강화

□ 구조
 ○ 진료량 감소에도 불구, 입원 및 중증 진료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강화 지원과 구조전환 유도 위한 성과지원으로 구성

□ 세부 추진내용
 기능강화 지원 : 연 2조 3,000억원
 ➊ (중환자실 등 수가인상 : 4,600억원) 중증환자 입원 진료 인프라

     유지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중환자실 및 특수병실 수가인상
    · 중환자실 및 특수병실 정액(중환자실30만원*, 특수병실10~20

       만원 차등**) 가산
     * 일반중환자실 A등급의 50% 수준 인상(30만원)
    ** (정액 20만원) 다인용 음압격리/무균치료실/납차폐 특수치료실

       입원료의 50% 수준 인상(정액 10만원) 집중치료/일반격리/임종

       실/신생아실 적용, 신생아실 입원료 100% 수준 인상
 ➋ (입원료 : 2,100억원) 일반입원 진료량 감축 시에도 의료서비스 질

     은 유지할 수 있도록 4인실 이하 입원실 지원 강화
    · 4인실 이하 입원실 수가 7.5만원 가산
     *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의 50% 수준 인상
 ➌ (수술 가산 : 3,500억원) 상종의 고난도 의료서비스 특화 유도를 위해

    중증수술*에 대한 마취·수술료 50% 수준 정액 가산
     * 상급종합병원 청구 비율이 70% 이상인 수술 910여 개 행위 등
 ➍ (응급 진료 및 수술 가산: 1,500억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수술 150%* 가산[비상]
     *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100% → 150%,

        (지역응급의료센터) 0% → 150%
 ➎ (24시간 진료 지원) 현재 24시간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수가 신설,

  병원별 정책수가 선지급 후 실제 지급실적 등 주기적 확인 [비상]
     * ’24.4월 기준 상종 전문의(14천명), 간호사(73천명), 진료지원

       간호사(7천명) 기준, 7,300억원 수준
 ➏ (전문의 진료 정책수가) 중환자실ㆍ입원환자 관리 위한 정액 가산[비상]
* (중환자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1:20)의 100% 수준 인상(5만원),

약 460억원(입원환자)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2형의 100% 수준

인상(2.5만원), 약 2,520억원
 ➐ (전문 의뢰ㆍ회송) 환자 진료기록, 영상정보 추가 및 의뢰사유 명확화

등 실효성 있는 의뢰 시 보상 강화
    ㆍ 권역 內 상종 -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 의뢰ㆍ회송 수가 신설
    ㆍ 수도권→비수도권 회송 등 권역 外 상종 간 진료협력 수가 신설
 ➑ (회송) 중증 진료가 끝난 환자의 회송 활성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에서의 회송료 인상[비상]
     * 경증 환자 회송 활성화를 위해 상종 회송료 50% 인상
 ￭ 비상진료 유지기간 중에는 비상진료항목을 적용,다만, 구조전환 지원

수준이 높은 항목은 구조전환 수가 적용 가능
￭ 비상진료기간 중 추가 본인부담은 없으며, 비상진료 종료 후에도 중환자

  실, 중증수술 등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추가 본인부담 미적용
성과평가 지원 : 연 1조원 + α
 ○ (주요내용) 중증진료 역량 및 진료협력 성과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관별 차등지원을 통한 구조전환 유도
     ※ 평가지표는 구조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매년 달리 설정할 수

있음(추가검토 예시) 지역친화도, 다기관협력수련 등 밀도있는 수련

【 성과평가 지표(안) 】
[1] 병상 감축 목표 이행 지원(약 3,400억 원)
 ○ 각 병원별 병상 감축에 따른 진료비 감축 예상비용*의 일정 비율(30%)

을 지원
     * 각 병원별 허가병상 당 입원환자 진료비(입원료 + 그 외 진료비) 평균

금액 산정 × 감축 병상 수
[2] 지표 이행 실적 평가 후 지원(6,600억 원)
  ➊ 중증환자 비중
   - 중증(적합질환)환자 비중 상향 평가
   - 중환자실 비중 상향(▴15% 이상, ▴13~15%) 시 가점
  ➋ 권역 내* 전문적 진료의뢰ㆍ회송 비중
     * 수도권→비수도권으로 회송하는 등 권역 외 상종간 진료협력도 인정
   - 전문적 진료 의뢰ㆍ회송 성과* 평가
     * 1년차는 전문의뢰제도 구축 여부, 2년차부터 정량지표 도입
 ⇒ (배분) ▴성과평가 인센티브, ▴진료협력강화지원금*으로 배분
     * 시스템 연계, 진료정보교류, 진료협력센터 운영, 환자등록관리 등

진료협력에 필요한 비용
   - 성과평가 인센티브는 참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사용
   - 진료협력강화지원금은 핵심진료협력병원*과 배분
     * (배분안) 진료협력센터 인력을 1명 이상 확충한 병원 중 전문적

 의뢰ㆍ회송 비중이 높은 병원 선정, 핵심진료협력병원당 1억 원 

이상 배분 필요
□ 지급방법
 ○ (기능강화 지원) 병상감축 이행 확인 후 지급
 ○ (성과평가 지원) ➊병상감축 목표 이행에 대해서는 병상감축 확인 후

지급, ➋지표 이행 실적 평가는 1년 이행 후* 사후 지원
     * 평가기간 : 1차연도 : ’25.1~12월, 2차연도 ’26.1~12월,

                         3차연도 ’27.1~12월

Ⅳ. 향후 계획
 ○ 시범사업 시행 공고(’24.10.2)
 ○ 성과평가 지표ㆍ참여기관 계획 이행 모니터링 결과ㆍ시범사업 중간

   성과 등 시범사업 관련 사항 의료개혁특위 및 건정심 보고

분야	목표		사업 참여	‘25(1년차)				‘26(2년차)		‘27(3년차)
				上		下		上	下	上	下
※ 시범사업 참여 시점 필수 이행 항목
병상	일반병상 5~15% 감축		★이행
수련	연속근무 시범사업 참여		★이행
※ 자율 계획 수립 항목
진료	중증 중심 진료	적합질환 비중 70%달성 또는 현행대비 일정비율 상향	성과평가
	필수 의료 강화	자체 설정	계획 수립	이행 * 추후 성과평가 지표 도입 검토
	외래 진료량 관리	-	모니터링
진료 협력	진료 협력 강화	<1단계> 시스템 연계, 진료협력 센터 강화	계획 수립	성과평가
		<2단계> 자원 공유, 환자등록 관리			계획 수립		이행
병상	중환자 병상 확충	-	󰋲13~15% / 󰋲15% 달성 시 평가 가점
인력	숙련 인력 확충 ㆍ 기존 인력 재배치	업무 재설계	계힉 수립	이행
		교육․훈련 체계 구축	계획 수립	이행
수련	수련 여건 개선	근무환경 개선 및 수련기능 강화	계획 수립	이행 *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이후 성과평가 지표 도입 검토

 

참고 이행계획 및 성과평가 주요 내용(안)
1. 이행계획(안)
[1] 병상감축 [참여조건]
 ○ 일반입원실 허가병상 

▴서울 10~15%(허가병상 1,500병상* 이상 15%, 미만 10%), 

▴경기ㆍ인천 10%, ▴비수도권 5% 감축
     * 중환자실 포함 전체 입원병실 허가병상(특수진료실 제외)

구분	서울		경기ㆍ인천	비수도권
	전체 허가병상 1,500병상 이상	전체 허가병상 1,500병상 미만
감축수준	15%	10%	10%	5%

 

< 병상 감축 세부 기준 >
 ○ (산출식) 일반입원실 허가 병상 감축분 ÷ 일반입원실 허가 병상
  - (기준) 일반입원실 허가 병상 (23.12.31.)
  - (감축 제외) 정신과 입원실,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임종실, 특수진료실(분만실, 신생아실 등),  고위험산모ㆍ태아

 집중치료실, 뇌졸중 집중치료실, 납차폐 특수치료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ㆍ권역응급의료센터ㆍ권역외상센터 병상,

 긴급치료병상
   * 감축 제외 병상은 분자와 분모 모두에서 제외

○ 일반병상 감축 이행 이후 구조전환 지원수가 적용

[2] 연속근무 시범사업 참여 [참여조건]
 ○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신청 시 연속근무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3] 필수의료 강화 [자율계획 수립ㆍ이행]
 ○ 권역내 필수의료 기능 강화 계획 자율적 수립
     * (예시) 필수의료 분야(응급,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소아

등) 중 강화 대상 선정 후 권역 내 필수의료 대상 분야 기능 강화

(진료역량 강화, 진료성과 향상 등) 계획

[4] 진료협력 강화 [자율계획 수립ㆍ이행]
 ○ 진료협력병원과 진료협력체계 구축 계획 수립
   ㆍ (1단계, 진입시점) 시스템 연계, 진료협력센터 인원 보강 계획 수립
  ※ 계획 내용 예시
▸ 시스템 연계 등 진료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확대 계획
▸ 진료협력 인프라 확충* 계획
   *▴패스트트랙 운영, ▴진료협력센터 직원 확대
▸ 진료협력병원 진료협력 역량 강화 계획
   * 진료협력센터 인력 확충, 의뢰ㆍ회송 교육지원 등 

   ㆍ (2단계, ‘25년 이후) 의료인력ㆍ장비 등 자원공유 및 환자등록

관리 등 계획 수립

[5] 업무재설계 및 교육ㆍ훈련체계 구축 [자율계획 수립ㆍ이행]
 ○ 기존 인력 업무 재설계 및 운영 계획 수립
     * (예시) 전문의ㆍ전공의ㆍ진료지원간호사ㆍ일반 간호사

간 역할 구분, 팀(전문의 + 진료지원간호사) 구성 및 운영 방식

전환 계획 등
   -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준수
  ○ 교육․훈련 체계 구축 계획
     * (예시) 교육·훈련 대상, 교육ㆍ훈련 내용, 주기 등 

[6] 수련여건 개선 [자율계획 수립ㆍ이행]
 ○ 밀도있는 수련을 위한 계획 수립
     * (예시) 수련 프로그램 개선 계획,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계획,

맞춤형 지도 위한 재정 투자 계획, 피드백 강화 계획, 집중 수련

시간 운영 계획 등

2. 성과평가 (안)
[1] (병상 감축) 감축병상에 대한 진료비 감축 예상비용 산정* → 30% 지원
     * 각 병원별 허가병상 당 입원환자 진료비(입원료 + 그 외 진료비)

평균 금액 산정 × 감축 병상 수

 [2] (중증진료 중심) 중증 환자 비중 성과 평가
 ○ 입원환자 중 ➊적합질환자 환자 비중 70% 달성 또는

➋적합질환자 비중 ’23년 DRG A환자 비중 대비 일정수준 상향
 ○ 중환자실 비중 상향(▴15% 이상, ▴13~15%) 시 가점

 [3] (진료협력 강화) 권역 내* 전문적 진료의뢰ㆍ회송 성과 평가
    * 수도권→비수도권으로 회송하는 등 권역 외 상종간 진료협력도 인정
 ○ 1년차는 진료협력병원과 전문적 진료협력체계 구축 여부 확인

○  2년차부터 정량지표 도입

3. 모니터링 후 추가 도입 성과평가 지표 (안)
[1] (외래진료량 관리) 최근 외래진료 증가율 이하 수준 관리,

모니터링 후 외래진료량 관련 지표 도입 검토

[2] (지역친화도) 권역 내 필수의료 기능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후

성과평가지표 도입 검토

[3] (다기관 협력수련 도입)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을 통해 모델

마련 후 성과평가 도입 검토 

붙임 1.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설명회 개요(진료협력병원)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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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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