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2023-293호 2024.1.1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다만, 아래 급여대상 적응증에 해당되나 연령기준 초과 또는 산정횟수
1)~3) 초과한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의학적으로 필요성
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적응증
가) 경도인지장애
나)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다) 중등도 이상 중증 치매
라)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마)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바) 뇌성마비, 발달지연
사) 정신질환
아) 약물난치성 뇌전증(수술 대상 환자)
2) 급여대상 적응증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 아 래 -
가)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 60세 이상으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점 이상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0.5~2점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2~6점
나)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점 이상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0.5~2점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2~6점
다) 뇌성마비, 발달지연
: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라) 정신질환
: 기질적 뇌질환과 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상기 2)항에도 불구하고 나628가(4) 한국판 중증인지장애 평가척도는 경도인지장애, 경증치매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가.급여대상1)적응증다)~마)에 대하여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 아 래 -
가) 중등도 이상 중증치매
: 60세 이상으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5점 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점 이상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5점 이상
나)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5점 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점 이상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5점 이상
나. 산정횟수
1) 경도인지장애 혹은 치매: 진단 시 1회, 추적검사는 진단일 이후 년 1회, 이외 급격한 환자상태 변화 등 진료상 추가시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2)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뇌성마비, 발달지연: 년 1회
3) 정신질환: 진단 시 1회
4) 약물난치성 뇌전증: 수술 전 1회, 수술 1년 후 1회(총2회)
다. 산정방법
1) 경도인지장애 혹은 치매의 경우, 진단 시에는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종합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거나 진단 후 추적검사 시 종합검사가 아닌 항목별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검사를 산정할 수 있음. 다만, 나628가(4) 한국판 중증인지장애 평가척도를 시행하는 경우는 추가 개별검사를 산정할 수 없음
2) 개별검사의 유형Ⅰ과 유형Ⅱ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내역에 유형별 세부검사항목의 코드를 기재함.
※ 유형별 세부검사항목 (생 략)
■ 개정사유: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수정
■ 시행일자: 2024.1.1.
----------------------
고시2019-250호 2019.12.1~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 대상으로함. 다만,
아래 급여대상 적응증에 해당되나 연령기준 초과 또는 산정횟수 1)~3)
초과한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적응증
가) 경도인지장애
나)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라)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마) 뇌성마비, 발달지연
바) 정신질환
사) 약물난치성 뇌전증(수술 대상 환자)
2) 급여대상 적응증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 아 래 -
가)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 만 60세 이상으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점 이상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0.5~2점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2~6점
나)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점 이상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0.5~2점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2~6점
다) 뇌성마비, 발달지연
: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라) 정신질환
: 기질적 뇌질환과 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나. 산정횟수
1)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진단 시 1회,
추적검사는 진단일 이후 연 1회, 이외 급격한 환자상태 변화 등
진료상 추가시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2)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뇌성마비, 발달지연: 연1회
3) 정신질환: 진단 시 1회
4) 약물난치성 뇌전증: 수술 전 1회, 수술 1년 후 1회(총2회)
다. 산정방법
1)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의 경우, 진단시에는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종합검사에 포함되
지 않은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거나 진단 후 추적검사 시 종합
검사가 아닌 항목별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검사를 산정할
수 있음.
2) 개별검사의 유형Ⅰ과 유형Ⅱ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내역에 유형별
세부검사항목의 코드를 기재함.
※ 유형별 세부검사항목
·유형Ⅰ
인지평가영역 / 코드 / 항목
가. 각성도 및 A001 무시증후군검사 (Neglect Syndrome Test)
주의력검사 A002 경계력검사[청각](Auditory Vigilance Test)
A003 숫자-기호바꾸기검사(Digit Symbol Test)
A017 경계력검사[시각](Visual Vigilance Test)
A018 순서화검사(Number-Letter-Sequencing)
A019 공간기억력검사(Spatial Memory Span)
나. 기억력 검사 A019 공간기억력검사(Spatial Memory Span)
A020 문장따라말하기(Sentence Repetition)
A021 비엔나system-Corsi 단기기억력검사(Corsi Block-Tapping-Test (CORSI))
A022 비엔나system-시각재인검사(Continuous Visual Recognition Task (FVW))
다. 언어능력검사 A008 언어이해력 및 따라말하기 검사(Language Comprehension and Repetition Test)
A013 범주(또는 의미) 유창성 검사(Category/Semantic Fluency Test)
A014 글자(또는 음소) 유창성 검사(Letter/Phonemic Fluency Test)
A016 보스톤 사물이름대기 검사-15문항(Boston Naming Test-15items)
A023 의미모양-색깔 속성검사/이름대기 검사 (Color and Object Recognition Test, and Naming Test)
라. 지각 및 A004 좌-우 구분검사(Right-Left Orientation Test)
시공간능력검사 A005 손가락이름대기검사(Finger Naming Test)
A006 신체부위가리키기검사(Body-Part Identification Test)
A024 인식력검사[청각](Recognition Test (Auditory))
A025 선나누기검사(Line Bisection Test)
A026 벤톤 얼굴재인검사(단축형)(Benton Facial Recognition Test-Short Form)
A027 보고 그리기(Figure Copy Test)
A028 선그리기(Line Drawing Test)
A029 시각적주사(Visual Scanning)
A030 그림완성(Picture Completion)
A031 인지기능평가(Cognitive Estimation Test)
A032 알버트 평가검사(Albert Test)
마. 감각·운동협응 A007 손잡이검사(Handedness Inventory)
검사 A033 페그보드검사(Pegboard Test)
A034 손가락 두드리기 검사(Finger Tapping Test (FTT))
A035 원추적검사(Tracking Test)
A036 CNT-수지력검사(Finger Tapping Test)
A037 비엔나system-시각변별력검사(Flicker/ Fusion Frequency(FLIM))
A038 비엔나system-반응결정력검사(Reaction Unit (RG))
A039 비엔나system-운동결정력검사(Movement Detection Test (MDT))
바. 전두엽·집행기능 A009 보속성검사(Perseverance Test)
검사 A010 운동 지속불능증(Motor Impersistence)
A011 주먹-손날-손바닥 검사(Fist-Edge-Palm)
A012 양손 교차 운동 검사(Alternating Hand Movement)
A015 성인 진단적 계산력 검사(Adult Diagnostic Arithmetic Test)
A040 비엔나system-보속성검사(Perseverance Test)
사. 고위인지 기능검사 등 기타 A041 촉각형태지각검사(Tactile Form Recognition Test)
·유형 II
인지평가영역 / 코드 / 항목
가. 각성도 및 주의력 B007 연속수행력검사[시각](Continuous Performance Test (Visual))
검사 B008 연속수행력검사[청각](Continuous Performance Test (Auditory))
B009 CNT-시각지속검사(Visual Continuous Performance Task)
B010 CNT-조건시각지속검사(Visual Conjuctive Continuous Performance Task)
B011 CNT-언어지속검사(Auditory Continuous Performance Task)
B012 CNT-조건언어지속검사(Auditory Conjuctive Continuous Performance Task)
B013 CNT-숫자따라말하기검사(Digit Span)
B014 비엔나system-신호탐지검사(Signal Detection(SIGNAL))
B015 비엔나system-경계심검사(Vigilance(VIGIL))
나. 기억력 검사 B003 숫자외우기 검사(Digit Span Test)
B016 CNT-시각단기기억검사(Visual Span Test)
다. 언어능력검사 B001 시계그리기 검사(Clock Drawing Test)
라. 지각 및 B018 구성능력검사(Construnction Test)
시공간능력검사 B019 인식력검사[시각](Recognition Test (Visual))
B020 후퍼 시각조직화검사(Hooper Visual Organization Test)
B017 같은 그림 찾기(Matching Familiar Figure Test(MFFT))
B021 미네소타공간관계지각력검사(Minnesota Spatial Relation Test)
B022 토막짜기(Block Design)
B023 선각도 판정검사(선지남력판단검사)(Judgment of Line Orientation(JLO))
B024 벤톤 얼굴재인검사(Benton Facial recognition test)
B025 이분청취(Dichotic listening)
B026 비엔나system-인식력검사(Cognitrone(COG))
마. 감각·운동협응 B027 악력측정검사(Grip Strength Test)
검사 B028 반응시간검사[시각](Reaction Time (Visual))
B029 반응시간검사[청각](Reaction Time (Auditory))
B030 시청각-운동 협응검사(Audiovisual-Motor Coordination Test)
B031 브로닝스-오세레츠키 운동 적합성 검사(단축형)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Test-Short Form)-단축형
B032 CNT-시청각 반응시간검사(Modality Shift Effect Test)
B033 CNT-청각 반응시간검사(Cross-Over Test)
B034 비엔나system-시청각자극반응검사(Crossover(CROSS))
B035 비엔나system-운동수행력검사(Motor Performance Series (MLS))
바. 전두엽·집행기능 B002 실행증 검사(Clinical Apraxia Test)
검사 B004 기호잇기검사(Trail Making Test)
B005 스트룹검사(Stroop Test)
B006 전두엽 대비검사(Contrasting Program & Go-No-Go Test)
B036 논리적 사고력 검사(Reasoning Test)
B037 CNT-선로잇기검사(Trail Making Test)
B038 CNT-단어색채검사(Word-Color Test)
B039 CNT-개념형성검사(Hypothesis Formation Test)
B040 비엔나system-가설형성검사(Hypothesis Formation Test)
B041 비엔나system-작업수행력검사(Work Performance Series(ALS))
(시행일: 2019.12.01.)
☞ 개정 사유;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대상 확대
-------------------------------------------------------------------------------
■ 변경 전 고시번호(고시 제2017-170호, 2017.9.25.)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다만, 아래 적응증에 해당되나 연령기준 또는 산정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하며,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임.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적응증: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점 이상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0.5~2점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2~6점
2) 연령: 만60세 이상
나. 산정횟수
1) 진단 시 1회
2) 추적검사 : 진단일 이후 년 1회
3) 상기 1), 2) 이외 급격한 환자상태 변화 등 진료상 추가시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다. 산정방법
1) 진단시에는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종합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거나 진단 후 추적검사 시 종합검사가 아닌 항목별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검사를 산정할 수 있음.
2) 개별검사의 유형Ⅰ과 유형Ⅱ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내역에 유형별 세부검사항목의 코드를 기재함.
※ 유형별 세부검사항목
분류 / 코드 / 항목
유형Ⅰ: A001 무시증후군검사 (Neglect Syndrome Test)
A002 경계력검사[청각] (Auditory Vigilance Test)
A003 숫자-기호바꾸기검사 (Digit Symbol Test)
A004 좌-우 구분검사 (Right-Left Orientation Test)
A005 손가락이름대기검사 (Finger Naming Test)
A006 신체부위가리키기검사 (Body-Part Identification Test)
A007 손잡이검사 (Handedness Inventory)
A008 언어이해력 및 따라말하기 검사(Language Comprehension and Repetition Test)
A009 보속성검사 (Perseverance Test)
A010 운동 지속불능증 (Motor Impersistence)
A011 주먹-손날-손바닥 검사 (Fist-Edge-Palm)
A012 양손 교차 운동 검사 (Alternating Hand Movement)
A013 범주(또는 의미) 유창성 검사 (Category/Semantic Fluency Test)
A014 글자(또는 음소) 유창성 검사 (Letter/Phonemic Fluency Test)
A015 성인 진단적 계산력 검사 (Adult Diagnostic Arithmetic Test)
A016 보스톤 사물이름대기 검사-15문항 (Boston Naming Test-15items)
유형Ⅱ: B001 시계그리기 검사 (Clock Drawing Test)
B002 실행증 검사 (Clinical Apraxia Test)
B003 숫자외우기 검사 (Digit Span Test)
B004 기호잇기검사 (Trail Making Test)
B005 스트룹검사 (Stroop Test)
B006 전두엽 대비검사(Contrasting Program & Go-No-Go Test)
-----------
고시제2017-170호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관련 질의응답(Q&A)
Q1. 종합검사에 포함된 급여검사항목의 별도 산정 가능여부
A1. 2017년 10월1일 이전에 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항목은 별도 산정 가능함.
단 별도의 급여기준(심사지침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함.
(참고) 치매 진단 목적으로 시행한 나-622 치매척도검사 2종(GDS, CDR)
인정여부(심사지침, 2011.3.1.시행)
- 나622-가 GDS, 나622-나 CDR 검사 동시 산정 시 1종만 인정함.
Q2. 급여목록 유형Ⅴ의 세부검사항목은?
A2. 현재 유형Ⅴ의 세부검사항목은 존재하지 않음.
추후 세부검사항목이 등재될 경우 청구가능함.
Q3. 비급여목록 중 동일 검사항목이지만 코드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것은 아닌지?
A3. 일부 검사항목의 경우 두 개의 인지평가영역에 중복되어 리스트된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인지평가영역별 분류원칙에 따라 분류되는
과정에서 두 영역 모두에 속하게 된 경우이므로,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 중 한 개를 선택하여 활용 가능
※ 해당검사항목
* Spatial Memory Span(공간기억력검사, 공간따라잡기): FZ401(04)
와 FZ411(03) 중 택1
* 무시증후군검사-총집: FZ404(01)와 FZ434(01) 중 택1
* 막대구성 및 재인검사: FZ413(05)와 FZ433(01) 중 택 1
Q4. 유형Ⅰ에 분류된 검사를 2가지만 시행했을 경우 수가산정방법
A4. 분류된 세부검사항목을 3개 이상 시행했을 경우 산정가능하며,
1~2개 검사만 시행했을 경우에는 수가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Q5. 종합검사에 포함되는 개별검사 항목은?
A5. 종합검사와 함께 종합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항목을 추가로
시행할 경우, 환자상태 및 종합검사가 평가하는 항목의 유사성 등
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유형Ⅰ
- 무시증후군검사, 경계력검사[청각], 숫자-기호바꾸기검사, 좌-우
구분검사, 손가락이름대기검사, 신체부위가리키기검사, 손잡이
검사, 언어이해력 및 따라말하기 검사, 보속성검사, 운동 지속
불능증, 주먹-손날-손바닥검사, 양손 교차 운동검사, 범주(또는
의미) 유창성 검사, 글자(또는 음소) 유창성 검사, 성인 진단적
계산력 검사
유형Ⅱ
- 시계그리기 검사, 실행증 검사, 숫자외우기 검사, 기호잇기검사,
스트룹검사, 전두엽 대비검사
유형Ⅲ
- 레이복합도형검사,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60문항)
유형Ⅳ
- 서울언어학습검사
○ 한국판 CERAD평가집(CERAD-K):
유형Ⅰ
-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15문항), 범주(또는 의미) 유창성 검사
유형Ⅱ
- 시계그리기 검사, 기호잇기검사, 스트룹검사
○ LICA 노인인지기능검사:
유형Ⅰ
- 범주(또는 의미) 유창성 검사, 성인 진단적 계산력 검사
유형Ⅱ
- 스트룹검사
Q6. 종합검사를 2개 이상 급여로 시행 할 수 있는지?
A6. 종합검사는 분류항목 중 1가지 검사만 급여로 산정 가능함. 다만
종합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검사는 추가로 시행 가능함.
세부산정횟수 및 본인부담 여부는 급여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따름
* 진단 시 1회
* 추적검사: 진단일로부터 년 1회
* 산정횟수 초과 시 본인부담률을 80% 적용
Q7. 신경인지기능검사를 급여적용하기 위한 선별검사(MMSE, GDS,
CDR)의 유효기간은?
A7.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사전에 시행하는 선별검사의
경우 이전에 시행하였던 검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의사가 재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함.
(참고) 치매약제의 경우 검사시행 간격을 6~12개월로 명시
Q8. 수가 청구 시 별도 기재 항목은?
A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에 따라 특정내역을 기재함.
모든 항목에 치매검사결과(JT007) 기재하여야 하며, 개별검사 중
유형Ⅰ과 유형Ⅱ의 경우에는 치매검사결과(JT007)와 신경인지기능
검사 세부검사항목코드(JT023)를 모두 기재하여야 함.
* 종합검사 및 개별검사 유형Ⅲ~유형Ⅵ의 경우: JT007
* 개별검사 유형Ⅰ~유형Ⅱ의 경우: JT007 & JT023
Q9. 검사코드가 여러개 발생할 경우 특정내역(JT007, JT023) 기재방법
A9. 동일한 내용이라도 검사항목별(코드별)로 모두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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