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35호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 관련, ’24.1.1.적용)

연번	질 의	답 변
1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를 산정 하기 위한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 등급은?	○ ’24년 1분기부터 적용되는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상급종합병원은 3등급, 종합병원은 4등급,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5등급 이상이어야 함.
2	일반병동을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으로 전환하고 일반병동 간호사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 배치되어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5%를 초과하여 줄어든 경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을 위한 절차는? * 보험급여과-4923호 (2019.10.1.)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 관련 질의회신 안내”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절차 및 기준을 마련 하여 야간전담 간호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아 래 - - (절차) ① 해당 기관은 ‘붙임’에 따른 [야간전담간호사 산정 관련 확인요청서] 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관할지원)에 서면으로 제출 →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은 해당기관에 아래 기준에 따라 야간 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 통보 → ③ 해당 기관은 통보 결과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가능 -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관할지원) 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의 기준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산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되, 제2023-235호 기준 중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의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 배치된 간호사를 포함하여 결정토록 함. - 다만, 일반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전환하여 이동배치된 간호사를 의미 하는 것으로 병동 순환근무 등을 위해 간호사 배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직전분기 대비 적용분기 일반병동 간호등급이 하락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

3.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 한 후 동일장소에

개설한 의료기관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산정방법은?

○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이 개설된 경우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 및 관리의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이 인수한 경우

에는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모두를 계속 진료로 보아, 폐업한

요양기관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현황

및 자료를 연계하여 적용함

해당(개설) 분기	차기 분기
폐업한 요양기관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및 「야간간호료」 현황 적용	폐업, 개설 요양기관 자료를 모두 적용(합산) 하여 산정: 개설일 전(폐업 요양기관 자료 적용) 및 이후(개설 요양기관 자료 적용)

* (예시) '24.1.22일 개설한 기관(동일 장소에 폐업한 요양기관

진료기록 일체 인수)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적용방법

개설분기 (’24.1.22.～3.31)	차기 분기 (’24.4.1.～6.30)
폐업 요양기관의 ‘환자수 대 간호사수의 비’ 및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적용	(’24.1.21일 이전) 폐업 요양기관 자료(인력,환자수) 적용 + (’24.1.22일 이후) 개설 요양기관 (인력,환자수)자료 적용

4. 요양기관의 종별 변경 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비율 산정방법은?

종별 변경 분기	차기 분기
종별 변경 시점 적용분기의 ‘환자수 대 간호사수의 비’ 및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을 적용함.	(종별변경 전) 종별 변경 전 요양기관 자료(인력, 환자수) 적용 + (종별변경 이후) 종별 변경 이후 요양기관 자료(인력, 환자수) 적용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 에서 제외한 경우, 폐쇄병동 에서「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산정 가능 한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 폐쇄병동의 해당 입원환자 입원료(가-2 입원료) 산정 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산정 불가함
6	간호인력 신고 시 A 요양기관 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 인력을 B 요양기관 의 야간전담간호사로 신고 할 수 있는지?	○ 야간전담간호사는 해당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신고 된 간호인력만 신고 가능함.

[붙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 관련 확인요청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 관련 확인요청서(2020.3분기부터~)

 

○ 요양기관명(요양기관기호):             (                            )

○ 작성자(연락처):                               (                            )

○ 적용분기:     년     분기 적용(     년    월 ~     년    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환일:     년    월    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환 병동수(병동명):  개( _____병동, _____병동)

○ 병동수 및 병상수 현황

구분		① ( /4분기)			② ( /4분기)
		월 15일	월 15일	월 15일	월 15일	월 15일	월 15일
일반병동	병동수
	병상수
간호·간병 병동	병동수
	병상수
합계	병동수
	병상수
* 해당분기의 매월 15일 기준, 전체 병동수와 전체 병상수를 기준으로 작성 ①: 적용분기 전전분기의 현황(예시: 2020년 4분기 적용 시 2020년 2분기 현황) ②: 적용분기 직전분기의 현황(예시: 2020년 4분기 적용 시 2020년 3분기 현황)

 

○ 간호사수 현황

※ 일반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전환된 병동의 간호사수를 실인원수로 기재 단,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부터 작성하며, 일반병동 차등제에 신고한 간호사는 제외
구분		간호사수 (실인원수)
병동별	간호사 구분	① ( /4분기)	② ( /4분기)
00병동	일반간호사	명	명
	야간전담	명	명
00병동	일반간호사	명	명
	야간전담	명	명
합계	일반간호사	명	명
	야간전담	명	명
* 간호사수: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 ÷ 해당 분기 일수 (소수점 3자리수 반올림) ①: 적용분기 전전분기의 현황(예시: 2020년 4분기 적용 시 2020년 2분기 현황) ②: 적용분기 직전분기의 현황(예시: 2020년 4분기 적용 시 2020년 3분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