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대응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수가 운영모형 변경 신청 안내/23.9.27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61호] 「신속대응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

수가 운영모형 변경 신청 안내/의료수가운영부/2023-09-27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661호
「신속대응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기관의 수가 운영모형 변경 신청 안내하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수가 운영모형 변경(1~2군)을 희망하는 현행 3군 시범기관
   ※ 현재 운영 중인 수가모형 '3군'의 경우 건정심 보고결과에 

       따라 '23. 12. 31. 운영 종료 

 나. 신청서 제출
  ○ 기간: 2023. 10. 4.(수)~2023. 10. 24.(화) 18:00까지
  ○ 서류: 시범사업 변경 신청서, 운영계획서
  ○ 방법: 웹 메일 제출
   승인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2,1520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위험상황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체계 도입위한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19.~‘22.)

○ 군 수가 모형이 2023년 12월 말 운영 종료 예정임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군 변경 공모 추진

 

[2] 개요

○ (대상기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 중환자실 전담의 배치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으로

  기본등급 이상인 기관

○ (대상환자) 일반병동 만 18세 이상 입원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 (사업기간) 2단계, ‘23. 4. 1. ~ ’24. 12. 31.

○ (운영체계) 복지부를 총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범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등 수행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체계>

1.보건복지부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총괄
•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 및 취소 등

2.운영 및 자문기구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시범사업자문단 등

3. 역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시범사업 운영
•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 접수 및청구, 심사
• 시범사업모니터링및 평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범기관진료비지급

* 시범기관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 진료비 청구
• 평가 자료 제출

[3] 세부사항

○ 운영시간, 전담인력, 장비 구비현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

분류	운영시간	전담인력	장비
1군	365일, 24시간	전담전문의 1인, 전담간호사 9인 이상	4종(이동식 초음파, 이동식 인공호흡기, 비디오 후두경, 간이진단검사기계)
2군	주5일 이상, 16시간 이상	전담간호사 5인 이상

○ (제공인력) 군별 전담전문의 및 전담간호사 배치요건 충족 필요

- 1군: 전담전문의 1인 및 전담간호사 9인 이상

- 2군: 전담간호사 5인 이상

※ 1군의 전담전문의 근무배치 이외의 시간 및 2군 경우 신속대응팀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전문의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 인력기준 > ○ (전담전문의)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로서 1일 주간(day time) 8시간 이상, 1주간 5일 이상 신속대응팀에 배치되어야 하며, 한 달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신속대응팀 근무배치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및 근무기간 동안 교대근무 불가 (단, 1일 4시간 주2일 외래 진료업무수행 가능하나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함) ○ (전담간호사)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의 임상 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 임상 근무경력 3년이상이거나 중환자 전문간호사 또는 응급 전문간호사를 50% 이상 포함 ○ (담당전문의)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신속대응팀에 상주하지 않으나 의료진 호출시 업무지원이 가능한 자

○ (필수장비)

	장비명	기능
1	비디오 후두경 (Video laryngoscope)	신속한 기관내삽관을 위해 일반적인 후두경이외에 비디오가 장착된 후두경
2	간이진단검사기계 (POCT, Point of care test)	응급 진단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간단한 장비로 혈액가스분석 검사가 가능하여야 함
3	이동식 인공호흡기	운반형 인공호흡기 등 설치와 이동이 간단하고 편리하며, 자체 가스공급이 가능한 인공호흡기
4	이동식 초음파	간편하고 이동이 편리한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 (활동) 별도의 신속대응팀을 구성 및 전산시스템을 통해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조기 보고 및 신속한 중재에 따른 치료

 

○ (수가모형) 병상 규모별 운영시간, 전담인력, 장비 기준에 따라

2개 군으로 분류

- (산정횟수) 일반병동* 입원 1일당

 

* 가-2 일반, 가-4 무균치료실, 가-10 격리실, 가-10-1 납차폐특수

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병동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포함,

권역외상센터 내 일반병동 및 호스피스병동 환자 제외)

 

- (비용부담) 전액 보험자 부담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안)>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신속대응 시스템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Rapid Response System Management fee
		가. 1군 (365일, 24시간)
		(1) 상급종합병원
	IB091	(가) 1,800병상 이상	16.87
	IB092	(나) 1,100병상 이상~1,800병상 미만	17.86
	IB093	(다) 1,100병상 미만	21.30
	IB094	(2) 종합병원	21.05
		나. 2군 (주5일 이상, 16시간 이상)
		(1) 상급종합병원
	IB095	(가) 1,800병상 이상	8.16
	IB096	(나) 1,100병상 이상~1,800병상 미만	8.67
	IB097	(다) 1,100병상 미만	10.33
	IB098	(2) 종합병원	10.20
	IB103	다. 3군* (주5일 이상, 8시간 이상)	4.08

주1) 상급종합병원 병상구간은 신속대응시스템 서비스 제공시점의 허가병상수 기준

주2)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