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23.6.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623(2023.6.1.)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격리 권고 전환 등을 고려하여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격리실 입원료 예외 인정 사항 적용 종료(2023.6.1. ~ ) 

기 존	변 경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산정 가능	적용 종료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산정 가능	적용 종료

     * 그 외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붙임> 참조

붙임 : 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안내 [변경]

※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 시 격리실 입원료 산정 관련,

산정방법 및 질의응답 변경 안내

관련 근거: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402호, ‘22.7.4.)

 

□ 일반 원칙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가10 격리실 입원료’는 다음 요건에 해당

하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요양급여 함.

 

□ 대상 기관

○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대상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임.

1)「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정신병원

2)「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로서「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신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

 

□ 급여 대상

○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다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만 요양급여 함.

□ 산정 방법

○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한 경우 1일*만 산정함.

* 1일은 입원료 산정지침에 따름

○ 다만,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 기간

(2021.12.1..~ 2022.6.19.) 동안은 최대 4일까지 산정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341(’21.11.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7016(’22.6.17.)

 

□ 적용 시기

○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는 2020. 5. 13. 진료분부터 적용함.

□ 질의응답

□ 질의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진단검사 를 실시한 모든 환자가 격리실 입원 대상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1.나.* 에 따라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가 격리실에 1인 격리하여 입원한 경우가 대상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5호 및 106호 보험급여과-2022호 및 2174호
2	음압격리실 병실의 시설 기준은?	○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2호(’22.8.1. 시행)
3	음압격리실 입원 시 마스크 비용 산정은 가능한지?	○ 마스크 비용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인정하므로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 시 에는 산정 불가함
4	코로나19 진단 검사 격리실 입·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산정 방법은?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2.입원료 산정지침」에 따라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입원료 산정 가능함 - 다만, 가-6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5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를 시행한 경우도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지?	○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입원 당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격리실에서 1인 격리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함 * 정신건강정책과-1796호 (2020.3.17.)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안내”참조
6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지?	○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7	입원 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으로 판정되어 입원한 경우에도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지?	○ 입원 전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 가 음성으로 판정된 이후에 신규 입원한 경우에는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함
8	신규 환자 입원 시 PCR검사(코로나19 확진검사)에서 미결정 이 나와 추가 PCR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격리 기간은?	○ 신규 환자 입원 시 PCR검사 음성결과 확인 시까지 1일 격리가 원칙임 - 다만, 검사 결과 미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검체를 재채취하여 재검사를 진행*하므로 음성 확인 시까지 격리가 가능함 *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고시 제2022- 121호) 질의응답 27번참고
9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방법은?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무증상자입원”을 기재 하여야 함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 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적용 종료 사항

○ ’23. 6. 1. 진료분부터 격리실 예외 인정 사항* 종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 관련근거: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402호, ‘22.7.4.)

구분	기 존	변 경
산정 방법	○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 기간(2021.12.1..~ 2022.6.19.) 동안은 최대 4일까지 산정 가능하며,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2021.12.1..~ 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341(’21.11.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7016(’22.6.17.)	○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 기간(2021.12.1..~ 2022.6.19.) 동안은 최대 4일까지 산정 가능 - 적용 종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341(’21.11.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7016(’22.6.17.)
질의 응답 1번	○ (질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모든 환자가 격리실 입원 대상인가요? ○ (답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1.나.* 에 따라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가 격리실에 1인 격리하여 입원한 경우가 대상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5호 및 106호 보험급여과-2022호 및 2174호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2021.12.1. ~ 별도 안내시까지)	○ (질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모든 환자가 격리실 입원 대상인가요? ○ (답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1.나.* 에 따라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가 격리실에 1인 격리하여 입원한 경우가 대상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5호 및 106호 보험급여과-2022호 및 2174호 - 적용 종료
질의 응답 2번	○ (질의) 1인 격리 병상이 없거나,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을 이용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지? ○ (답변)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산정 가능함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2021.12.1. ~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 종료
질의 응답 6번	○ (질의)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도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지? ○ (답변)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입원 당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격리실에서 1인 격리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함 * 정신건강정책과-1796호(2020.3.17.)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안내”참조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2021.12.1. ~ 별도 안내시까지)	○ (질의)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도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지? ○ (답변)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입원 당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격리실에서 1인 격리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함 * 정신건강정책과-1796호(2020.3.17.)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안내”참조 - 적용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