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23.6.1

[의료급여]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23-06-05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예외 인정사항

이 '23.6.1.부터 적용 종료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기초의료보장과-3252호(2023.6.5.)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 주요 변경사항
  - '23.6.1. 진료분부터 격리실 예외 인정 사항*이 종료되며, 

     격리실에 1인 격리하여 입원한 경우에 산정
      *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08, 3609,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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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변경)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적용대상

① (대상환자)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 다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만 적용

 

② (대상기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정신병원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신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

 

□ 적용수가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
	AH041	가. 병원, 정신병원	1,117.19
	AH042	나. 한방병원 내 의과	961.69
	AH043	다. 치과병원 내 의과	973.61
	AH044	라. 의원	739.37

□ 산정기준

○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격리실에 1인 격리한 경우 1회

산정함(낮병동 입원, 외박한 경우는 산정 제외)

- 다만,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 기간(2021.12.1.~ 20

22.6.19.) 동안은 최대 4회까지 산정 가능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341(’21.11.30.),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7016(’22.6.17.)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산정 가능함

(2021.12.15.~ 2023.5.31.종료)

○ 소아, 야간·공휴, 종별가산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본인부담

○ 본인부담률 50% 적용

 

□ 산정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하며, 입(내)원 일수는 “0”으로 기재함

- 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

 

□ 적용종료 사항

○ 2023.6.1. 진료분부터 입원격리관리료 예외 인정 사항 종료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 (이하 ‘입원격리 관리료’) 산정기간은?	❍ 신규 입원 시 1회 PCR검사만 실시하고 PCR검사결과 확인시까지만 격리하며 1회 산정이 원칙입니다. ※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변경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 본부-27016(’22.6.17.)
2	입원격리관리료 관련 격리실 예외 인정 사항 적용(’21.12.15.~’23.5.31.) 종료 후 변경된 사항은?	❍ ’23.6.1. 진료분부터 격리실 예외 인정 사항*이 종료되며, 격리실에 1인 격리하여 입원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다인용 격리 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3	신규 환자 입원 시 PCR검사 미결정 이 나와 추가 PCR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주말 입원 등으로 PCR 검사 결과가 늦게 나오는 경우의 격리 기간은?	❍ 입원 시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격리가 가능합니다. ❍ (예시) 6월1일 신규입원 환자가 PCR 검사 시행 6월3일 검사결과 음성으로 격리 해제된 경우: 입원격리관리료 2회 산정
4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도 입원격리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입원 당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격리실에서 1인 격리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합니다. * 정신건강정책과-1796호(2020.3.17.)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안내” 참조
5	본인부담금의 국비지원은 가능한지?	❍ 환자 본인부담금은 국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합니다.
6	입원격리관리료는 정신과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지?	❍ 네.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7	입원격리관리료 청구방법은?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 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명세서로 분리 청구하며, 입(내)원일수는 “0”으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