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3.5.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성선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 포함 2항목)

■시행일 : 2023.5.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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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4호, 2023.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23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354란 다음에 누-37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누-374 D3740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성호르몬> 누-371 성선호르몬

[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374 성선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성호르몬>
누-374		성선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Gonadal Hormone
	D3740	가. 테스토스테론 Testosterone	750.80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다종 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4](D680701)”을 “「감염검사-다종 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

4](D680701~D680702)”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별표)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누-374 D3740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내분비진단검사]
	<성호르몬>		<성호르몬>
누-371 D3710	성선호르몬[정밀면역검사] Gonadal Hormone† .........................138.89점	누-371 D3710	성선호르몬[정밀면역검사] Gonadal Hormone† ..........................138.89점
D3711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56.62점 을 산정한다.	D3711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56.62점 을 산정한다.†
<신설>	<신설>	누-374	성선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 (정량) Gonadal Hormone
<신설>	<신설>	D3740	가. 테스토스테론 Testosterone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750.80점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중략> ｢감염검사-다종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 그룹1](D680101~D680113), 핵산증폭 [다종그룹2](D680201~D680212), 핵산 증폭[다종그룹3](D680310~D680311), 핵산증폭[다종그룹4](D680701<신설>), <이하 생략>		3. <중략> ｢감염검사-다종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 그룹1](D680101~D680113), 핵산증폭 [다종그룹2](D680201~D680212), 핵산 증폭[다종그룹3](D680310~D680311), 핵산증폭[다종그룹4](D680701~D680702), <이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