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3호 [행위치료재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3.5.1

◇ 행정규칙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 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주기 등이 변경되어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별표 2] 제1호가목의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별표 2] 제1호다목의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란과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 및 ‘맞춤형 압박스타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 [편측]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98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 [편측]	80%	2023-05-01	5년	1	2018-06-01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250078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80%	2023-05-01	5년	2	2016-10-01	기준
자가압력 조절용 압박스타킹	250085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장갑형)	80%	2023-05-01	5년	2	2016-12-01
	250086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팔형)
	250096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하지)					2017-07-01
맞춤형 압박스타킹	250095	맞춤형 압박 스타킹(하지)	80%	2023-05-01	5년	2	2017-05-01

○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4항목의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2023.5.1.시행

   * ①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②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③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 ④ 맞춤형 압박스타킹

 

○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6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033-739-1967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		033-739-1964
맞춤형 압박스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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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0호,

2023.4.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란과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 및 ‘맞춤형 압박스타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 [편측]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98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 [편측]	80%	2023 -05-01	5년	1	2018 -06-01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250078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80%	2023 -05-01	5년	2	2016 -10-01	기준
자가압력 조절용 압박 스타킹	250085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장갑형)	80%	2023 -05-01	5년	2	2016 -12-01
	250086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팔형)
	250096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하지)					2017 -07-01
맞춤형 압박 스타킹	250095	맞춤형 압박스타킹(하지)	80%	2023 -05-01	5년	2	2017 -05-01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