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 22.5.23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

※ 질의응답 연번별 관련 내용

관련 내용	해당 연번
·취합검사 관련	18,19,20,21,52,53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	22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 실시	23,24,25,26,27,28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경우	29,30,31,32,33,34,44
·병원급 입원(예정)환자에게 실시하는 경우	35,36,37,38,39,40,41,42,43,64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에게 실시하는 경우	45,46,47,48,49,50,51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 관련	54,56,63-7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선별진료소에 내원하여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관련	57,58,59,60,61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입원(소)후 추가검사	62-1~62-7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간병인·상주보호자 및 실습생 관련	63-1~63-17
·청구방법 및 특정내역 기재 관련	64,65,66,67,68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17	코로나19 확진검사 시약의 정식허가 이후에는 긴급사용 승인 검사 시약의 사용이 불가한가요?	❍ 확진검사 긴급사용승인 시약은 기존 보유 제품소진 등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유예기간(~’21.2.3.)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유예기간 이후(’21.2.4.~)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 ’21.2.3.) 긴급사용승인제품과 정식허가제품 사용 가능 * (’21.2.4.∼) 정식허가제품만 사용가능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7,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7, 고시 제2022-37호 연번 16, 고시 제2022-94호 연번 16
18	코로나19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나요?	❍ 코로나19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단독검사와 취합검사로 구분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8,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8, 고시 제2022-37호 연번 17, 고시 제2022-94호 연번 17
19	단독검사와 취합 검사 (Pooling test)는 어떻게 다른 가요?	❍ 단독검사는 1인 개별검사를 의미합니다. ❍ 취합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으로 증상은 없으나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 선별에 유용한 검사입니다. - 1단계(그룹검사)와 양성자가 포함된 그룹의 2단계(개별검사)로 구분 - 증상이 있는 의심환자의 검사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2개 ~ 5개 범위에서 임상상황에 따라 취합합니다. [ 검사 방법 예시 ] ① 50명 각각 검체 채취 → ② 50을 5명 단위로 그루핑 → ③ 그룹별로 5개의 검체를 1개의 검체로 혼합 → ④ ③에서 그루핑 된 10개 검체를 각각 PCR시행 → ⑤ 10개 그룹 중 1개 그룹에서 양성 확인시 → ⑥ 양성 나온 1개 그룹 5명의 잔여검체를 각각 PCR하여 최종 확진자 확인 * 전체 검사대상자 수, 그루핑 단위 등은 변동가능 * ① ~ ④ : 1단계(그룹검사), ⑤ ~ ⑥ : 2단계(개별검사) *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 (그룹검사) 결과가 ‘미결정’ 등 명확한 양성이 아닌 경우는 2단계(개별검사)로 진행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9,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9, 고시 제2022-37호 연번 18, 고시 제2022-94호 연번 18
20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 및 이에 따른 적용 가능한 검사방법은?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과 급여대상별 적용가능 한 검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단독검사 가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지침(지자체용)상의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의 검사방법과 상이한 경우 건강보험 급여기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을 적용함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0, 보험급여과-636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0, 고시 제2022-37호 연번 19, 고시 제2022-94호 연번 19 (금번 개정 사항) (기존 개정 사항)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검사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	×
응급환자	○	×
응급분만환자	○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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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검사 의 급여 대상별 적용 수가는?

❍ 급여대상별 적용수가는 [표1]과 같으며, - 취합검사(Pooling Test)의 경우 코로나19 양성자 그룹 포함여부에 따라 [표2]와 같이 산정하며 수가코드는 한시적으로 사용 합니다.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 포함) [표1] 급여대상별 적용수가코드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단독검사(D658397%)가능 **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수가는 ’21.4.30.부터 한시적 적용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보호자 등) [표2] 취합검사 적용수가코드(수가산정방법)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1, 고시 제2021-122호 연번 3, 보험급여과-636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1, 고시 제2022-37호 연번 20, 고시 제2022-94호 연번 20 (금번 개정 사항) (기존 개정 반영)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검사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D658305%	×
응급환자	D658305%
응급분만환자	D658305%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D658897% D658997%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D658397%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D658397%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	D658897%

구분	1단계 (그룹검사)	2단계 (개별검사)
양성자 그룹이 아닌 경우	D658897%산정	X
양성자 그룹인 경우	D658897%산정	D658997%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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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 횟수는?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입원환자(입소자)의 입원(소) 후 3일차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 ( ’22.2.14.부터 확대)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2,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4,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1,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8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21, 고시 제2022-94호 연번 21 (금번 개정 사항) (기존 개정 반영)

급여대상	산정횟수	검사시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진단시 1회 추적관찰시 환자상태, 의사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
응급환자	1회	응급실 내원시
응급분만	1회	응급분만시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1회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주)	1회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주)	1회	입소예정전일 ~ 입소당일

23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을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 기존의 “확진환자 및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의 진단 및 추적관찰”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로 검사목적 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진단)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가 필요한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추적관찰) 위중증인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금번 개정 사항)
24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및 검사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 질병관리청의 ‘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는 아래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적용 제외) ① 만 60세이상 고령자 ②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 등을 고려하여 질병청에서 선정한 대상자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 (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중앙방역 대책본부) 에 따른 방법으로 가능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주1.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제외(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는 기존 급여 대상으로 적용) 주2.. 동거가족의 경우 ① 확진환자가 받은 문자, ② 검사대상자 본인신분증, ③ 주민등록등본 (확진환자와 검사대상자가 거주지가 같음이 확인 가능해야 함) 등으로 확인 후 급여가능	고시 제2022-37호 연번 22, B, 고시 제2022-94호 연번 22 (문구 수정)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주2)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수동감시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통보 문자
	해외입국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속항원·응급용 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25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을 추적관찰 목적으로 급여 (건강보험 적용)로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 및 임상상황은?	❍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른 확진환자로, - 동 지침의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의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른 위중증 환자를 의미합니다. ❍ 아울러, 위중증인 확진환자에게 치료효과 판정, 격리수준 결정 등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 경우 급여로 적용 가능합니다.	(금번 개정 사항)
26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를 원할 경우 급여 및 국비지원 (무료검사)가 가능한지?	❍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감염시 중증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무증상자임에도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로 포함된 경우로, 급여 및 국비지원으로 적용 가능한 대상자 입니다. ❍ 다만, 검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 하는 입원(예정)환자, 시설 입소자 등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무료검사로 적용 하지 않습니다. ❍ 또한, 입원중인 환자는 환자의 이동경로 및 감염원과의 접촉가능성이 제한되어 있고, 의료진이 상주하는 환경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희망에 의한 일률적인 무료검사는 지양하며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선별적 시행을 권고합니다.	고시 제2022-37호 연번 23, 고시 제2022-94호 연번 23 (문구 수정)
27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취합)에서 미결정이 나온 경우 처리 방향은?	❍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취합 )에서 미결정이 나온 경우, 검체를 재채취하여 재검사를 진행*합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VI.실험실 검사 관리」 및「COVID-19 분자진단검사 Q&A 제5판」참고 - 이 경우 미결정이 나온 검사는 기존의 본인부담률을 유지하며 추가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1)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 으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 미결정(건보 X) →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 추가 (건보O) (예2) 본인부담 20%로 취합검사 1단계(그룹검사) → 미결정 → 개별검사 → 1인 미결정(건보20%) →  미결정인 환자는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추가 (건보O)
28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을 추적관찰 목적으로 위중증이 아닌 코로나19 확진환자 에게 실시시 검사비용의 급여여부는?	❍ 해당 검사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29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를 응급환자 에게 실시시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등 포함)의 범위는 ?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이외에도 내시경적,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예)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뇌혈관 용해술 등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3, 54,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3, 62, 고시 제2022-37호 연번 24, 고시 제2022-94호 연번 24
30	분만(제왕절개술 포함) 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단독) 검사를 실시 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환자의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응급으로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 분만실 혹은 수술실에서 이루어지는 분만 포함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1, 2,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4, 63, 고시 제2022-37호 연번 25, 고시 제2022-94호 연번 25
31	응급환자(응급분만포함) 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 (단독) 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며, 응급상황에 빠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므로 검사위탁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원내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검사실시가능기관에 한하여 원내검사보다 위탁검사시 빠른 검사결과 도출이 예상 되어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함. * 추후 기관별 응급상황에 실시한 단독검사 위탁비율 모니터링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4,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1,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5, 고시 제2022-37호 연번 26, 고시 제2022-94호 연번 26
32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를 응급환자 (응급분만 포함)에게 실시시 환자본인 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결과가 양성이어도 국비 지원 되지 않음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5,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6,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6, 고시 제2022-37호 연번 27, 고시 제2022-94호 연번 27 (금번 개정 사항)
33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코로나19 검사가능 기관이 아닌 응급 의료 기관의 경우 응급환자(응급분만 포함) 에게 코로나 19확진 검사(단독)를 시행하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검사(“SARS-CoV-2[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급여 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전액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 예시) 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B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KTAS 1로 분류되었으나 B응급의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실시가능기관이 아닌 경우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6, 보험급여과-636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7, 고시 제2022-37호 연번 28 (문구 수정)
34	응급환자(응급분만포함) 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 (단독)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동시 시행이 가능 한지?	❍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단독)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급여]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전액본인부담]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 양성 → 확진검사(단독)[급여] : 가능 -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의사의 진찰·판단에 따라 ①확진자로 분류(한시적 조치이며 감염병 신고 필수)하거나 ②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급여로 추가 실시 (감염병 신고 불필요) 가능하며, - 확진인정 체계 종료시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 불필요)에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급여로 추가 실시 가능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7, 62, 보험급여과-636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8, 71, 고시 제2022-37호 연번 29, (한시적 조치 명시) 고시 제2022-94호 연번 29
35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만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제외) - 다만, 허가병상 150병상 미만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시행 가능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 신규 입원(예정) 환자수가 적어 취합검사가 불가한 경우 등 ※ 가-6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거나, 의원급에서 입원(예정)자를 위해 실시하는 경우(타병원 입원환자 포함)는 급여 적용 제외(단 7개 질병군 은 입원일수 1일인 경우 급여 적용 제외)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8,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9, 고시 제2022-37호 연번 30, 고시 제2022-94호 연번 30 (문구 수정)
36	검사방법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확진검사가 모두 (단독 및 취합검사)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의료기관 의 범위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②「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제가목에 따른 정신병원 ③「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제나목에 따른 의원(정신과의원) ④「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제다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 단, ④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함 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재활의료기관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9,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0 고시 제2022-37호 연번 31, 고시 제2022-94호 연번 31
37	신규 입원환자의 범위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 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 기관에 새롭게 입원하는 모든 환자로서 타병원에서 전원 및 지역사회(자택 등) 에서 (재) 입원하는 환자를 포함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0,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1, 고시 제2022-37호 연번 32, 고시 제2022-94호 연번 32
38	입원예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임상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기록지에서 입원계획이 확인되거나 입원장이 발부된 경우 등 입원이 결정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1,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2, 고시 제2022-37호 연번 33, 고시 제2022-94호 연번 33
39	입원예정인 외래내원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한가요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입원예정일 3일전부터 입원 당일까지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시) ’20.9.28. 입원예정인 경우 → ’20.9.25., ’20.9.26., ’20.9.27., ’20.9.28. 중 1회 검사 가능 ** 주말, 공휴일 등 검사실시가 어려운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기준을 벗어나는 기간을 최소화)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2,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3, 고시 제2022-37호 연번 34, 고시 제2022-94호 연번 34
40	입원예정인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실시 가능 한가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실제 입원예정인 의료기관에서 실시합니다. - 다만, 타 병원 입원중이거나, 거주지역이 입원예정 병원과 원거리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입(전)원 예정 병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타 의료기관(입원중인 의료기관,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를 인정합니다. * 검사방법(단독, 취합)은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종별을 기준으로 함 (예. 상급종합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시 취합검사로 적용시 급여가능) ❍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은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입원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예시) 검사의뢰서 발급 등 (서식2 참고) ※ 검사비와는 별도의 비용(진찰료, 결과지 발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환자 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3,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4, 고시 제2022-37호 연번 35, 고시 제2022-94호 연번 35
41	입원예정 검사로 실시하였으나 입원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환자 상태 변화, 의료기관 측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입원이 취소(지연)된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 20% 적용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4, 고시 제2021-122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5, 고시 제2022-37호 연번 36, 고시 제2022-94호 연번 36
42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 의료기관, 재활 의료기관은 제외) 으로 입원하는 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를 실시할 수 있나요 ? (입원하는 환자 에게 선별목적 으로 실시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에게는 취합검사를 실시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확진검사(단독)를 실시하는 경우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하되,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5,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6, 고시 제2022-37호 연번 37, 고시 제2022-94호 연번 37
43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 를 받는 환자 에게도 적용되나요? (입원하는 환자 에게 선별목적 으로 실시하는 경우)	❍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세부 기준은 SARS-CoV-2[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 기준을 따릅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7,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8, 고시 제2022-37호 연번 38, 고시 제2022-94호 연번 38
44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 에게도 적용되나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 및 응급환자(제왕 절개분만 포함) 에게 실시하는 경우)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료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국비 지원 대상인 경우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 하고, 행위별수가를 적용**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463호, 2020.01.29)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8,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3,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9, 고시 제2022-94호 연번 39 (문구 수정)
45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이용자가 입소 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	❍「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9, 보험급여과-6037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0, 고시 제2022-37호 연번 40, 고시 제2022-94호 연번 40
46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검사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서식1 참고)에 기재된 입소예정일 혹은 전일에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말, 공휴일 등 검사실시가 어려운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기준을 벗어나는 기간을 최소화)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0,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1, 고시 제2022-37호 연번 41, 고시 제2022-94호 연번 41
47	사회복지시설 입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입소예정자로서, 타병원에서의 전원 및 지역사회(자택 등)에서 (재) 입소*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일시적 퇴소 후 재입소시 검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비용의 20% 적용 가능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1, 고시 제2021-122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2, 고시 제2022-37호 연번 42, 고시 제2022-94호 연번 42
48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 당일 사회복지시설로 입소하는 경우 검사는 어디서 시행하나요?	❍ 입원한 의료기관에서 퇴원 전일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시행하며, 검체 채취를 위하여 입원 중에 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포함)으로 환자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2,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3, 고시 제2022-37호 연번 43, 고시 제2022-94호 연번 43
49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검사는 코로나19 확진 검사(취합)으로만 실시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는 취합검사를 우선 실시하되,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 (의료기관이 아님)하여 PCR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단독검사로도 실시 가능합니다.	고시 제2022-37호 연번 44, 고시 제2022-94호 연번 44 (문구 수정)
50	사회복지시설 입소 예정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서식1 참고)의 입소예정일,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등 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청구시 기재 및 진단검사 의뢰서 보관 필요)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3,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4, 고시 제2022-37호 연번 45, 고시 제2022-94호 연번 45
51	입소예정 검사로 실시하였으나 환자 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입소가 취소 (지연)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 불가피한 사유로 입소가 취소(지연)된 경우에도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4, 고시 제2021-122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5, 고시 제2022-37호 연번 46, 고시 제2022-94호 연번 46
52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의 본인 부담금 에 대한 국비 지원 은 가능한가요?	❍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취합 1단계(그룹검사) 및 취합 2단계(개별검사) 모두 동일하게 국비 지원되지 않으며, 최종 양성 으로 판정된 그룹의 2단계 검사의 본인부담도 국비지원 되지 않습니다. [예시]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5,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6, 고시 제2022-37호 연번 47, 고시 제2022-94호 연번 47 (금번 개정 사항)

구분	1단계(양성)	2단계	적용
1그룹	환자 A,B,C,D,E	환자 A → 양성 환자 B,C,D,E → 음성	1,2단계 본인부담금 발생
2그룹	환자 A,B,C,D,E	환자 A,B,C,D,E 5명 모두 음성
본인 부담 여부	본인부담금 발생 (진단검사비 미지원)		*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의 2단계 검사도 본인부담금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