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추가 안내21.12.2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추가 안내21.12.2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27(2021.12.21.)

2. 보건복지부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추가 안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소의 업무 부담 감소와 국민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에 대한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 연장
  · 기존 적용기간('21. 8.2. ~ '21.12.31.)에서 '22.6.30. 진료분까지 6개월 연장

- 건강보험 적용시 산정 가능한 수가 항목 및 적용 기준 등은 <붙임> 참조

붙임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건강보험 적용 추가 안내 1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건강보험 적용 추가 안내 (의료기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시행 후 증명서 발급을 하는 경우,

수가산정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적용대상) 「식품위생법」제40조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6조

[별표4]에 따른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채취·제조·가공·조리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만 해당(차상위 포함)되며, 의료급여 및 무자격자 등 제외

 

○ (대상기관) 1) 관할 보건소의 위임*을 받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2) 건강진단결과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관할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협조기관’ 신청에 응한 기관 대상으로 각 기초단체(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1) 및 2)의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만 해당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은 제외)

 

○ (검사항목)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검사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대상 수가

구분	분류번호	수가코드	수가명	점수
외래 환자 초진 진찰료	가-1-가.	AA154	초진진찰료-의원	188.11
		AA155	초진진찰료-병원	208.86
		AA156	초진진찰료-종합병원	232.33
		AA157	초진진찰료-상급종합병원	255.79
장티푸스	누-581-나.	D5820	일반배양-배양 및 동정	167.95
폐결핵	다-121-가.	G2101	흉부 1매	75.53
※ 전염성 피부 질환 검사는 기본 진찰에 포함

[3] 본인부담률

○ 종별 지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동 지역	30%	40%	50%	60%
읍·면 지역		35%	45%

* 단,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는 100%를 적용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에 의한 본인부담경감(산정특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연령감면 등)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3] 제1호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외래

진료에도 불구하고, 종별 지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또한, 본인부담상한액 및 각종 지원금(희귀질환, 차상위 2종 장애인환자 장애인 기금,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적용에서 제외됨

 

[4] 적용기준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증명서 발급을 위한 검사를 시행 하는 경우, 대상 수가 산정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에 따른 각종 가산은 산정하지 아니함

○ 제증명 발급 관련 비용은 진찰료 등 급여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함

 

[5] 청구방법

○ 건강진단결과서 관련 진료내역은 타 진료내역과 별도 분리하여 외래명세서(의과)로 청구함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에 “C/건강진단결과서”를 기재하여 청구함

 

[6] 적용기간

○ 2021.8.2.부터 2022.6.30. 진료 분까지 한시적 적용함

※ 기존 적용기간(2021.8.2.∼2021.12.31.)에서 6개월 연장함

 

[붙임1]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가 관련 질의응답(추가사항 포함)

<질의응답 추가사항>

○ 제증명비용, 임신부 폐결핵검사, 상병에 대한 질의응답 추가

구분	내용 요약	질의응답 연번
제증명 비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시 제증명 비용 별도 징수 불가함	연번 3번
임신부 폐결핵 검사	흉부 X-ray를 촬영할 수 없는 임신부의 경우, 폐결핵 검사 생략 가능함	연번 16번
상병	정해진 상병은 없으나, 질환이 없는 경우 ‘Z000 일반적 의학검사’ 등 상병으로 청구 가능함	연번 17번

[1]? 수가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건강보험 적용 가능 기관은?	❍ 1) 관할 보건소 위임*을 받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2) 건강진단결과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기로 자체 결정한 의료기관** * 관할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협조기관’ 신청에 응한 기관 대상으로 각 기초단체(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1) 및 2)의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만 해당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은 제외) ※ 보건의료원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2	대상자가 모든 의료기관 방문 시 건강진단결과서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지?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은 건강보험법령상 원칙적으로 비급여항목으로, 의료기관이 현행 비급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가격 산정 가능 ❍ 건강진단결과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개별 의료기관 선택에 따른 사항임 * 단, 건강보험 적용 시 동일 의료기관 내 개별 환자 또는 특정일자·요일 단위로 비급여·급여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
3	검사항목(진찰료, 장티푸스, 폐결핵)은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제증명 발급비용은 비급여로 수납 가능한지?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결과서 제증명 발급비용을 별도 비급여로 징수할 수 없음. 건강진단결과서 제증명 발급비용은 진찰료 등 급여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4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건강보험적용 검사 항목은?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별표]에 따른 영업자·종업원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6조[별표4]에 따른 식품취급·조리작업자의 건강진단 항목에 대하여만 지원하며,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검사 항목이 해당함
5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검사를 모두 시행해야 산정 가능한지?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별표]에 따른 영업자·종업원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6조[별표4]에 따른 식품취급·조리작업자의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를 준수하여 시행 후 산정 가능함
6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검사 수가는 종별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진찰료를 제외한 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7	진찰료 및 검사료는 별도 가산 적용이 가능한지?	❍ 검체검사 질 가산, 영상의학과전문의 판독 가산, 야간, 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제외함
8	의료질평가지원금,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 가능한지?	❍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불가함
9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진찰 및 검사 당일 동일 의사에게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진찰 이외에 의사의 처방(약제 처방전 발급, 진료행위) 이 발생한 경우 진찰료를 추가로 산정 가능한지?	❍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10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진찰 및 검사 당일 다른 의사에게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를 추가로 산정 가능한지?	❍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검사 당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의사와 전문과목 및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별도로 질환에 대하여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초진(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 이 때 진찰료 별도 산정 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내역과는 분리하여 청구함
1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진찰 및 검사가 동시에 이루 어진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관련 진찰료 및 검사료 산정가능한지?	❍ 건강검진 시행 당일 건강진단결과서 관련 진찰료는 산정 불가함 ❍ 건강검진 시행 당일 건강진단결과서 관련 검사(흉부 x-ray)를 시행하는 경우, 동일한 검사는 산정 불가함
12	누-581-나. 일반배양-배양 및 동정(D5820)검사는 위탁이 가능한지?	❍ 위탁 가능하며,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위탁검사관리료(10%) 산정 가능함 (이때,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 불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제5조제1항에 의하면 검체검사를 위탁한 경우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3	장티푸스 검사를 위해 누-581-나. 배양 및 동정(D5820)이 아닌 누-581-마. 배양, 동정 및 약제감수성검사(D5851~D5856)를 시행하고 해당되는 수가로 산정가능한지?	❍ 배양, 동정 이외의 검사를 추가 시행하더라도, 누-581-나. 일반배양-배양 및 동정(D5820)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14	흉부 x-ray 시행 후 필름료 또는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Full PACS) 비용을 별도로 수가 산정 가능한지?	❍ 다-121-가. 흉부 [직접] 1매(G2101)만 산정함
15	흉부 x-ray를 2매 촬영하였을 경우 다-121-나. 흉부[직접] 2매(G2102)로 산정 가능한지?	❍ 2매 이상 촬영하더라도, 다-121-가. 흉부 [직접] 1매(G2101)로 산정함
16	흉부 x-ray 촬영 할 수 없는 임신부의 경우 검사방법은?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객담검사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건강보험 지원 대상 항목에 포함하지 않음 * 임신부는 주기적 산전 진찰 등을 통해 주요 질환 감염 시 사전 진단 가능성 존재 ❍ 흉부 X-ray를 촬영할 수 없는 임신부의 경우 폐결핵 검사를 생략하되 ❍ 다만, 검진의사 또는 건강진단결과서 수령기관에서 결핵 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할 보건소 (결핵검사 가능) 등으로 검사하도록 안내 가능함

[2]?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7	상병분류기호 작성 방법은?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질병이 없는 상태일 경우,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Z00-Z99) 코드 중 선택하여 작성 가능함 [예시] Z000 일반적 의학검사, Z028 행정목적을 위한 기타 검사 등
18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비 명세서 작성방법은?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비는 다른 진료내역과 구분하여 의과 외래명세서에 별도의 행위별 명세서로 작성하되, 반드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C/건강진단결과서”를 기재하고, 내원일수는 “1”로 청구함 ❍ 또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외래진료 당일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외래명세서로 구분하여 분리 청구함 [예시] 의원 외래에 방문하여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는 경우
19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 당일에 원외 처방 등 다른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청구 방법은?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내역과 다른 진료내역(원외처방 등)은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하되, 명세서의 내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함
20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비 명세서의 특정내역란 작성방법은?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C/건강진단결과서”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함 ❍ 이 때, 다른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 칸부터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기재함 [예시]
21	이중자격(건강보험)이 있는 보훈 환자의 청구방법은?	❍ 보훈환자는 제외되므로, 보훈환자 중 건강보험 이중자격자는 공상 구분자를 삭제 후 보험자 건강보험(4) 자격만 기재 후 청구함

(18)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줄번호	코드 구분	코드		일투	총투
01	01		0001	1	AA154		1	1
09	01		0002	1	D5820		1	1
10	01		0003	1	G2101		1	1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MX999		C/건강진단결과서

[3]? 본인부담률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2	종별 지정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	❍ 종별 지정 본인부담률에 따른 청구 금액 예시는 아래와 같음 (2021년 금액은 기존 안내 참고) [예시] ※ 요양급여비용 총 금액은 검사 항목, 자체(위탁)검사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동시 실시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한 본인부담 경감은 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명세서의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를 기재하여 청구할 수 없음

(22)

[예시] ※ 2022년 금액 기준
대상기관		요양급여비용 총 금액(원)주1	본인 부담률	본인부담금 (원)
의원		42,220	30%	12,600
병원	동지역	39,270	40%	15,700
	읍·면지역		35%	13,700
종합 병원	동지역	42,070	50%	21,000
	읍·면지역		45%	18,900
상급 종합병원주2		44,860	60%	34,900
주1)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 질환검사 모두 시행한 경우 주2) 진찰료는 100%를 적용함(차상위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