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7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2.1

2021-27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2.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11-12/ 발령번호 : 2021-277호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325나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3
마102라 치료적 성분채집술-적혈구		033-739-1737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 제2항 제3호 핵산증폭[정성그룹2]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4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및수술료 (별표8)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6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2)
자2 창상봉합술[기본 처치]
제3편 제3부 (별표4) R3505, S0027~S0039, SA027~SA039, SB029~SB039, SC028~SC039 신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0315

◈주요내용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 포함 2항목)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시행일 : 2021. 1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단, 제3편 제3부 별표4에 대한 문의는 044-20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2호, 2021.10.29.)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누-325갑상선자극호르몬 [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갑상선>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 Thyroid Stimulating Hormone
	D3250	가. 정밀면역검사†	165.75
	D3251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84.30점을 산정한다. †
	D3252	나.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	59.14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5장 제2절 채혈 및 주사료 마-102 치료적 성분채집술 다. 혈장란 다음에 라. 적혈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5장 주사료
		제2절 채혈 및 주사료
마-102		치료적 성분채집술
	X2509	라. 적혈구	3,997.7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2	(S0021, S0022, S0027, S0028, S0029, S0030, S0031, S0032, S0037, S0038, S0039, S0040, SA021, SA022, SA027, SA028, SA029, SA030, SA031, SA032, SA037, SA038, SA039, SA040, SB021, SB022, SB029, SB030, SB031, SB032, SB039, SB040, SC021, SC022, SC029, SC030, SC031, SC032, SC039, SC040, SC027, SC028)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기본 처치] 중 자-2 창상봉합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기본 처치]
자-2		창상봉합술 Suture of the Wound
		주：1. 근접하지 아니한 여러 부위에 창상봉합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두부, 복부, 배부, 좌·우·상·하지의 7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한다.
		2. “주1”의 각 부위별 창상봉합 길이에 따라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단, 부위 내 창상이 둘 이상인 경우는 그 길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가. 안면 또는 경부 Face or Neck
		(1) 단순봉합 Simple Suture
		(가) 표재성인 것
	S0021	1) 길이 1.5cm 미만	288.87
	S0022	2)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404.42
	S0027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525.74
	S0028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630.89
	S0029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757.07
	S0030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52.0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 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52.00점을 추가 가산한다.
		(나) 근육에 달하는 것
	S0031	1) 길이 1.5cm 미만	509.25
	S0032	2)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588.47
	S0037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667.69
	S0038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801.23
	S0039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961.48
	S0040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52.0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 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52.00점을 추가 가산한다.
		(2) 변연절제를 포함 Including Debridement
		(가) 표재성인 것
	SA021	1) 길이 1.5cm 미만	354.52
	SA022	2)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496.33
	SA027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645.23
	SA028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774.27
	SA029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929.13
	SA030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63.81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 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63.81점을 추가 가산한다.
		(나) 근육에 달하는 것
	SA031	1) 길이 1.5cm 미만	637.75
	SA032	2)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728.59
	SA037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819.44
	SA038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983.33
	SA039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1,179.99
	SA040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63.81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 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63.81점을 추가 가산한다.
		나. 안면과 경부 이외 Others
		(1) 단순봉합 Simple Suture
		(가) 표재성인 것
	SB021	1) 길이 2.5cm 미만	218.06
	SB022	2) 길이 2.5cm 이상~5.0cm 미만	400.93
	SB029	3)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598.26
	SB030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78.5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 길이가 10cm 증가될때마다 78.50점을 추가 가산한다.
		(나) 근육에 달하는 것
	SB031	1) 길이 2.5cm 미만	451.23
	SB032	2) 길이 2.5cm 이상~5.0cm 미만	605.51
	SB039	3)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759.79
	SB040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78.5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 길이가 10cm 증가될때마다 78.50점을 추가 가산한다.
		(2) 변연절제를 포함 Including Debridement
		(가) 표재성인 것
	SC021	1) 길이 2.5cm 미만	286.50
	SC022	2) 길이 2.5cm 이상~5.0cm 미만	492.05
	SC029	3)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734.22
	SC030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103.14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 길이가 10cm 증가될때마다 103.14점을 추가 가산한다.
		(나) 근육에 달하는 것
	SC031	1) 길이 2.5cm 미만	597.08
	SC032	2) 길이 2.5cm 이상~5.0cm 미만	764.77
	SC039	3)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932.46
	SC040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103.14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 길이가 10cm 증가될때마다 103.14점을 추가 가산한다.
	SC027	다. 창상청소 및 변연절제만 실시한 경우 Only Cleaning or Debridement of Wound	293.11
	SC028	주: 근육에 달하는 창상의 경우에는 372.25점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2) 09장 중 자1나(2)(다)란 다음에 자2가(1)(가)1)란부터

자2나(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2가(1)(가)1)	S0021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단순봉합,표재성인것,길이1.5cm미만)
09	자2가(1)(가)2)	S0022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단순봉합,표재성인것,길이1.5cm이상~3.0cm미만)
09	자2가(1)(가)3)	S0027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단순봉합,표재성인것,길이3.0cm이상~5.0cm미만)
09	자2가(1)(가)4)	S0028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단순봉합,표재성인것,길이5.0cm이상~7.5cm미만)
09	자2가(1)(가)5)	S0029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단순봉합,표재성인것,길이7.5cm이상~10.0cm미만)
09	자2가(1)(가)5)주	S0030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단순봉합,표재성인것,길이10cm이상인경우)
09	자2가(1)(나)1)	S0031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단순봉합,근육에달하는것,길이1.5cm미만)
09	자2가(1)(나)2)	S0032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단순봉합,근육에달하는것,길이1.5cm이상~3.0cm미만)
09	자2가(1)(나)3)	S0037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단순봉합,근육에달하는것,길이3.0cm이상~5.0cm미만)
09	자2가(1)(나)4)	S0038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단순봉합,근육에달하는것,길이5.0cm이상~7.5cm미만)
09	자2가(1)(나)5)	S0039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단순봉합,근육에달하는것,길이7.5cm이상~10.0cm미만)
09	자2가(1)(나)5)주	S0040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단순봉합,근육에달하는것,길이10cm이상인경우)
09	자2가(2)(가)1)	SA021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변연절제를포함,표재성인것,길이1.5cm미만)
09	자2가(2)(가)2)	SA022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변연절제를포함,표재성인것,길이1.5cm이상~3.0cm미만)
09	자2가(2)(가)3)	SA027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변연절제를포함,표재성인것,길이3.0cm이상~5.0cm미만)
09	자2가(2)(가)4)	SA028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변연절제를포함,표재성인것,길이5.0cm이상~7.5cm미만)
09	자2가(2)(가)5)	SA029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변연절제를포함,표재성인것,길이7.5cm이상~10.0cm미만)
09	자2가(2)(가)5)주	SA030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변연절제를포함,표재성인것,길이10cm이상인경우)
09	자2가(2)(나)1)	SA031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변연절제를포함,근육에달하는것,길이1.5cm미만)
09	자2가(2)(나)2)	SA032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변연절제를포함,근육에달하는것,길이1.5cm이상~3.0cm미만)
09	자2가(2)(나)3)	SA037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변연절제를포함,근육에달하는것,길이3.0cm이상~5.0cm미만)
09	자2가(2)(나)4)	SA038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변연절제를포함,근육에달하는것,길이5.0cm이상~7.5cm미만)
09	자2가(2)(나)5)	SA039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변연절제를포함,근육에달하는것,길이7.5cm이상~10.0cm미만)
09	자2가(2)(나)5)주	SA040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변연절제를포함,근육에달하는것,길이10cm이상인경우)
09	자2나(1)(가)1)	SB021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단순봉합,표재성인것,길이2.5cm미만)
09	자2나(1)(가)2)	SB022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단순봉합,표재성인것,길이2.5cm이상~5.0cm미만)
09	자2나(1)(가)3)	SB029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단순봉합,표재성인것,길이5.0cm이상~10.0cm미만)
09	자2나(1)(가)3)주	SB030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단순봉합,표재성인것,길이10cm이상인경우)
09	자2나(1)(나)1)	SB031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단순봉합,근육에달하는것,길이2.5cm미만)
09	자2나(1)(나)2)	SB032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단순봉합,근육에달하는것,길이2.5cm이상~5.0cm미만)
09	자2나(1)(나)3)	SB039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단순봉합,근육에달하는것,길이5.0cm이상~10.0cm미만)
09	자2나(1)(나)3)주	SB040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단순봉합,근육에달하는것,길이10cm이상인경우)
09	자2나(2)(가)1)	SC021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변연절제를포함,표재성인것,길이2.5cm미만)
09	자2나(2)(가)2)	SC022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변연절제를포함,표재성인것,길이2.5cm이상~5.0cm미만)
09	자2나(2)(가)3)	SC029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변연절제를포함,표재성인것,길이5.0cm이상~10.0cm미만)
09	자2나(2)(가)3)주	SC030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변연절제를포함,표재성인것,길이10cm이상인경우)
09	자2나(2)(나)1)	SC031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변연절제를포함,근육에달하는것,길이2.5cm미만)
09	자2나(2)(나)2)	SC032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변연절제를포함,근육에달하는것,길이2.5cm이상~5.0cm미만)
09	자2나(2)(나)3)	SC039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변연절제를포함,근육에달하는것,길이5.0cm이상~10.0cm미만)
09	자2나(2)(나)3)주	SC040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변연절제를포함,근육에달하는것,길이10cm이상인경우)
09	자2다	SC027	창상봉합술(창상청소및변연절제만실시한경우)
09	자2다주	SC028	창상봉합술(창상청소및변연절제만실시한경우,근육에달하는것)

제3편 제3부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의 ‘R2343 경피적내신우절개술[경피적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기존신루이용’, ‘R3501 체외충격파쇄석술(3회실시기준)[신, 요관결석 또는 담석, 췌석]’은

삭제하고, R3482란 다음에 R350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

코 드	명 칭
R3505	체외충격파쇄석술[신,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제3편 제3부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의 RB163란 다음에 S0023란을 삭제하고, S0027란부터

S003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

코 드	명 칭
S0027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단순봉합, 표재성인 것,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S0028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단순봉합, 표재성인 것,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S0029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단순봉합, 표재성인 것,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S0031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단순봉합,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1.5cm 미만)
S0032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단순봉합,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S0037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단순봉합,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S0038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단순봉합,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S0039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단순봉합,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제3편 제3부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의 S6696란 다음에 SA023란을 삭제하고, SA027란부터

SA03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

코 드	명 칭
SA027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변연절제를 포함, 표재성인 것,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SA028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변연절제를 포함, 표재성인 것,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SA029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변연절제를 포함, 표재성인 것,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SA031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변연절제를 포함,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1.5cm 미만)
SA032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변연절제를 포함,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SA037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변연절제를 포함,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SA038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변연절제를 포함,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SA039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변연절제를 포함,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제3편 제3부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의 SA165란 다음에 SB023란을 삭제하고, SB029란부터

SB03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

코 드	명 칭
SB029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이외, 단순봉합, 표재성인 것,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SB031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이외, 단순봉합,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2.5cm 미만)
SB032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이외, 단순봉합,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2.5cm 이상~5.0cm 미만)
SB039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이외, 단순봉합,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제3편 제3부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의 SB177란 다음에 SC023란 을 삭제하고, SC028란부터

SC03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

코 드	명 칭
SC028	창상봉합술(창상청소 및 변연절제만 실시한 경우, 근육에 달하는 것)
SC029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이외, 변연절제를 포함, 표재성인 것,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SC031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이외, 변연절제를 포함,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2.5cm 미만)
SC032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이외, 변연절제를 포함,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2.5cm 이상~5.0cm 미만)
SC039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이외, 변연절제를 포함,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17)”를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18)”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