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2021-276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2022.1.1/점수당단가

고시2021-276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2022.1.1

담당자 : 최현재( ☎ 044-202-2711 )/ 보험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1-01/ 발령번호 : 2021-27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7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3호, 2020.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78.4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90.2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90.7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92.6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46.1원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94.2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88.5원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현행	개정안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77.3원	78.4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87.6원	90.2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88.7원	90.7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89.8원	92.6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40.3원	146.1원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90.9원	94.2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86.1원	88.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