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4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20.7.10

2020-14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0-07-10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제·개정일 : 2020-07-10/2020-146호

○ 주요내용
- 원격협의진찰 시행 의사 면허번호 등 기재 근거마련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코로나19 의료비지원 특정내역 구분 상세코드 신설
- 질병군 적용 제외 항목에 대한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등

* 문의 : 원격협의진찰 관련(044-202-2743,2746), 질병군 관련(044-202-2736), 그외(044-202-273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6호, 2020.6.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가8-2 원격협의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별표 6 Ⅷ. 기타의 특정기호 코드 중 구분 20호, 2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타목1)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F022
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라목에 따른 1세미만 외래진료	F024

 

별표 8 제1호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43, MT045를 개정하고 MT064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9(1)/X(2)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지원유형  /   유형코드  /  유형상세                     /  유형상세코드 특별재난  /       1        /       -                          /    - 전상자     /       2        /       -                          /    - 기타        /       3        /  밀양화재                     /   0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02
MT045	분리청구 사유코드	9(1)	선별급여대상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입원 진료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을 분리 청구하는 경우 ‘1’을 기재
MT064	질병군 적용제외 유형	X(1)/X(2)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등에 따라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되어 행위별로 적용하는 경우 질병군 적용제외 사유를 아래의 제외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제외 유형> 제외유형                    / 유형코드 / 유형상세                  /유형상세코드 자격변동                    /      A     /      -                        /    - 로봇보조수술              /     B      /     -                          /    - 의료비 지원등 동시진료 /     C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01

 

별표 8 제2호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26	원격협진	9(8)/ccyymmdd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가8-2 원격협의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요양기관기호(원격협진을 의뢰한 기관은 자문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속한 기관의 요양기관기호, 원격협진 자문한 기관은 원격협진 의뢰한 기관의 요양기관기호)와 의뢰(자문)한 날짜를 ‘요양기관기호/시행일자’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종류, 면허번호의 적용례) 제1편제28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내역 구분코드의 적용례) ① 별표 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43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4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64는 2020년 8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8 제2호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JT026은 2020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

   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