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03-20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03-20

○ 관련근거: 정신건강정책과-1796호 (2020.3.17.)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안내"

 

○ 적용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44조(행정입원), 제50조 (응급입원)에

    따른 환자

 

○ 주요내용  

■  진단검사

 - 임상증상, 방문력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 조사대상 유증상자(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로 분류, 자체 선별진료소 또는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 관련문의: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6, 1506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안내

 

□ 추진 배경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병상 부족, 병원 내 감염 우려 등으로 정신의료기관 신규 환자 기피

     현상 발생, 정신질환자 치료 공백 우려  

   * ‘이웃에 흉기’ 정신질환자 코로나 아니었으면 전날 입원(중앙일보, ’20.3.7.)  

○ 비자의입원 대상 정신질환자*의 경우 문진 등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사례 정의 부합 여부 확인 어려움  

   * 자신의 증상에 대한 파악도 어렵고 접촉자, 동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안됨

 

□ 적용 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44조(특별자치사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이하 ‘행정입원’이라 함) 및 제50조(응급입원)에 따른 환자

 

□ 검사 방법

 

○ (진단검사) 임상증상, 방문력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 조사대상 유증상자(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분류, 자체 선별진료소 또는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후 ‘음성’ 확인  

- 환자 상태가 불안정하여 선별진료소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협조 등을 받아 의료기관

   내 격리병실*에서 채취  

* 1인실 등 격리병실이 없을 경우 보호실 활용 가능  

○ (환자관찰)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유지  

- ‘음성’ 확인 후에도 검사일 포함 14일 동안은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모니터링 철저   

○ (발생신고) 관할 보건소에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발생 신고

      < 붙임 감염병 발생 신고서 >  

* 질병보건관리통합시스템 입력, 비고란 필수 작성(신고서의 비고(특이사항)란에 의사환자

   선택 후 반드시 조사대상 유증상자 입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사례정의에 해당되어 보건소로 신고된 자(비고란에 해당 구분

       반드시 기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적용 및 본인부담금 지원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 - 신고서의 비고(특이사항)란에 의사환자 선택 후 반드시「조사대상 유증상자」 입력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2: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 방문 후 유증상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3: 국내 집단발생관련 유증상자

 

□ 추가 협조 사항

 

○ 관할 지자체 등에서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관련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

 

○ 환자와 종사자(방문객 포함)에 대한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모니터링

    (임상증상 기록지 작성 및 보관) 철저  

   - 의심환자 발생 시 관할 지자체(보건소)에 즉시 신고

 

○ 환자와 종사자 등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출입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철저

붙임

감염병 발생 신고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9. 11. 22.>

감염병 발생 신고서

※ 뒤쪽의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수신자: [ ]질병관리본부장 [ ] 보건소장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 성명)

성별 [ ]남 [ ]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 ]거주지 불명 [ ]신원 미상

직업

[감염병명]

제1급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제2급

[ ]수두(水痘)

[ ]홍역(紅疫)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百日咳)

[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풍진(風疹, [ ]선천성 풍진 [ ]후천성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제3급

[ ]파상풍(破傷風)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發疹熱)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恐水病)

[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Q熱)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類鼻疽)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 발생정보]

발병일

년 월 일

진단일

년 월 일

신고일

년 월 일

확진검사결과 [ ]양성 [ ]음성 [ ]검사 진행중 [ ]검사 미실시

입원여부

[ ]외래 [ ]입원 [ ]그 밖의 경우

환자 등 분류 [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 ]그 밖의 경우

비고(특이사항)

사망여부 [ ]생존 [ ]사망

[신고의료기관 등]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진단 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고기관장 성명

[보건소 보고정보]

국적(외국인만 해당합니다)

환자의 소속기관명

환자의 소속기관 주소

추정 감염지역 [ ]국내

[ ]국외(국가명: / 체류기간: ~ / 입국일: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감염병 발생 신고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9. 11. 22.>

감염병 발생 신고서

※ 뒤쪽의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수신자: [ ]질병관리본부장 [ ] 보건소장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 성명)

성별 [ ]남 [ ]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 ]거주지 불명 [ ]신원 미상

직업

[감염병명]

제1급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제2급

[ ]수두(水痘)

[ ]홍역(紅疫)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百日咳)

[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풍진(風疹, [ ]선천성 풍진 [ ]후천성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제3급

[ ]파상풍(破傷風)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發疹熱)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恐水病)

[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Q熱)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類鼻疽)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 발생정보]

발병일

년 월 일

진단일

년 월 일

신고일

년 월 일

확진검사결과 [ ]양성 [ ]음성 [ ]검사 진행중 [ ]검사 미실시

입원여부

[ ]외래 [ ]입원 [ ]그 밖의 경우

환자 등 분류 [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 ]그 밖의 경우

비고(특이사항)

사망여부 [ ]생존 [ ]사망

[신고의료기관 등]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진단 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고기관장 성명

[보건소 보고정보]

국적(외국인만 해당합니다)

환자의 소속기관명

환자의 소속기관 주소

추정 감염지역 [ ]국내

[ ]국외(국가명: / 체류기간: ~ / 입국일: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