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0-02-28

2020-5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0-02-28
 유다현( ☎ 044-202-3502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2-28/ 발령번호 : 2020-53호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제품의 신규 추가, 가격 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1개 품목 46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0개 품목 38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10개 품목

    32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또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문구(내구연한→사용 가능

    햇수)를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5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30호, 2019.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에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35	대아	DA-C100	T03031036606	113,000	5년
36	대아	DA-C200	T03031036607	126,000	5년
37	미키코리아메디칼	CS-3	T03030111601	395,000	5년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36	케어맥스코리아	BSU11	B03180088608	153,000	5년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81	애스앤애프	SC-700	M06091113601	172,000	5년
82	케어맥스코리아	HO001	M06090088608	197,000	5년
83	케어맥스코리아	SIST01	M06090088609	178,000	5년
84	케어맥스코리아	ST003-L	M06090088613	187,000	5년
85	킴스케어	K-204	M06091093604	150,000	5년
86	삼원스카이	SKW-330	M06060006601	54,800	5년
87	세원케어	CK-06	M06061091101	54,500	5년
88	엔티바이오	SPACE	M06061059101	372,000	5년
89	월드케어	BH-90	M06061112601	218,000	5년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02	엠씨텍	MSH-103S	F18030034110	221,000
103	엠씨텍	MSH-205	F18030034111	166,000
104	(주)포에버헬스케어	FHC03	F18031096101	184,000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59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소)	F30031067106	16,900
160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중)	F30030169005	20,300
161	마루매트	MRC-01	F30300167001	33,900
162	세원케어	SW-M260	F30031091104	46,800
163	영인메디칼	YI-A01	F30031096101	32,400
164	새누리	SDIA(여성용)	F30090084101	3,700
165	포디엠	4DM-203	F30091079108	3,600
166	포디엠	4DM-204	F30091079107	3,100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71	대신메디케어	ALUMINIUM ADJUSTABLE CANE	M03031114601	81,600	2년
72	웰더스 스마트케어	올카본 4점	M03031107101	66,600	2년
73	웰더스 스마트케어	올카본 풀터치 4점	M03031107601	66,600	2년
74	킴스케어	K-107	M03031093604	58,800	2년
75	킴스케어	K-110	M03031093605	58,800	2년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36	에스제이	DY8960	H12031097101	138,000	3년

 

 

 

 

 

○ 요실금팬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8	삼원스카이	안심생활맨	T09060006103	32,000
19	삼원스카이	안심생활해피	T09060006102	25,900
20	쌍방울	TWPXC92	T09061109101	15,500
21	썸원	피에티-2	T09061111101	17,200
22	안앤락	AW300코지50cc	T03031036601	38,400
23	안앤락	DM300드로즈30cc	T09060165008	29,900
24	안앤락	FW300유린디펜스150cc	T09060165007	48,900
25	영인메디칼	YI-P01	T09061096101	41,700
26	용화	효(孝)팬티-003	T09061039101	25,600
27	이끌랩	EUP-01	T09060153001	21,900
28	이끌랩	EUP-02	T09060153002	24,400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에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침대 : 내구연한 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연장대여
82	애스앤애프	E01-500	S03091113602	88,700	44,400
83	애스앤애프	S01-600	S03091113601	88,700	44,400
84	엔티바이오	NT-UB1001	S03091059101	74,100	37,100

 

 

 

 

○ 배회감지기 : 내구연한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연장대여
14	스마트아이넷	KS0013M01S	C18151049104	18,400	11,400

 

3.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 또는 대여품목)에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욕창예방매트리스 : 내구연한 3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연장대여
40	(주)포에버헬스케어	HG-100 MC2	H12060130105	613,000	51,400	25,700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중 다음의 각 제품을 각 급여대상 제품 목록에서 각각 삭제한다.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8	보필	BOFEEL2	B03180025004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1	대안의료기	슈마DA-2500	M06060068001
32	제이에스메디텍	DW-500	M06060010003
42	평화양행	PHW-01	M06060082001
50	스위트존	SZ-003	M06091005601
51	보성메디케어	BS-301	M06061021601
52	보성메디케어	BS-302	M06091021602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42	엠씨텍	MSH-102	F18030034002
43	우성이엔지	WS-2000	F18030131001
44	우성이엔지	WS-2100	F18030131002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85	태성폴리텍	TS7	F30031042101
86	태성폴리텍	KJ-SM-01	F30031042102
104	정성케어	JSS-101 여성용	F30091066101
105	정성케어	JSS-102 남성용	F30091066102
106	정성케어	JSS-103 여성용	F30091066103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27	제이에스메디텍	JSS-10	M03030010001
41	해올	CS-B	M03031003101
43	디보슨케어	WEE2401-00(24)-Q1	M03031053601
45	보성메디케어	BS-201	M03031021602
46	보성메디케어	BS-202	M03031021603
47	보성메디케어	BS-203	M03031021601
48	스위트존	SZ-201	M03031005601

○ 지팡이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24	포에버헬스케어	Glory-3838	H12030130103
25	포에버헬스케어	Glory-7	H12030130104

○ 자세변환용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8	삼원스카이	SKP-200	M30030006101
23	삼덕인터메디	CD-100	M30030148001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의 각 제품을 각 급여대상 제품 목록에서 각각 삭제한다.

 

○ 수동휠체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57	미키코리아메디칼	MYU226JDSW PU	M18030111511
69	코지라이프	FS950LBP	M18030017503

 

 

○ 전동침대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4	신창의료기공업사	SEB-501AD	S03090052001
65	한국베드	HB-110	S03090051001

 

※ “급여 중인 제품으로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제품에 대한 급여인정” 단서조항 있는 제품

○ 배회감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2	스마트아이넷	IF-W565S	C18151049101
9	앰투앰넷	GT-350	C18151057101

※ “급여 중인 제품으로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제품에 대한 급여인정” 단서조항 있는 제품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중 다음 각 제품별 급여비용(구입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4	보필	SAMB	T03030025001	122,000	5년
8	보필	BFMB5	T03030025105	274,000	5년
30	엠씨텍	MMT-1309	T03030034501	37,000	5년
31	엠씨텍	MMT-1609	T03030034503	73,000	5년
32	엠씨텍	MMT-1709	T03030034502	49,000	5년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2	보필	BOFEEL8	B03180025104	178,000	5년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3	나이스텍	나이스워커4S	M06060004003	309,000	5년
7	나이스텍	나이스워커4SE	M06090004002	338,000	5년
25	액티브프로코리아	Topro troja 2G	M06060002603	449,000	5년
56	디보슨케어	안심이-M	M06090143501	99,300	5년
57	디보슨케어	안심이-L	M06091054602	95,500	5년
62	액티브프로코리아	카본 울트라 라이트 워커	M06060002604	601,000	5년
63	액티브프로코리아	엘리트 트래블 워커	M06060002605	179,000	5년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40	삼주유니콘	SJ-11	F30030005102	49,600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	네오텍	ION-10F	M03031010101	35,800	2년
2	네오텍	ION-10W	M03031010102	35,800	2년
16	아이온	ISA	M03031033101	40,900	2년
44	디보슨케어	WE5J5882(T401)-00(R24)	M03031054601	54,700	2년
54	백건메디	백건여자지팡이-01	M03031071601	69,400	2년
55	백건메디	백건여자지팡이-02	M03031071602	69,400	2년
56	백건메디	백건남자지팡이-01	M03031071603	69,400	2년
66	킴스케어	K-103	M03031093601	36,700	2년
67	킴스케어	K-105	M03031093602	24,000	2년

 

 

 

 

○ 요실금팬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6	안앤락	EW300 멜란레이첼(50cc)	T09061089103	15,400
8	안앤락	BM700아이리스블루트렁크(30cc)	T09061089105	21,300
9	아마존케어	NVB-01	T09061094101	18,600
10	아마존케어	NVT-02	T09061094102	21,400
11	아마존케어	NVA-200	T09061094103	26,000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각 제품별 급여비용(구입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수동휠체어 : 사용 가능 햇수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연장대여
19	미키코리아	MIRAGE7(22D)	M18030043001	33,100	16,600
20	미키코리아	HAL-48(22D)	M18030043002	44,600	22,300
30	미키코리아	MIRAGE-7(22D)-B	M18030043014	33,500	16,800
31	미키코리아	MIRAGE-7(22D)-C	M18030043015	33,300	16,700
32	미키코리아	MIRAGE7(16D)	M18030043101	32,400	16,200

 

 

○ 전동침대 : 사용 가능 햇수 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연장대여
3	동양엠디씨	Miolet for U	S03091025601	90,900	45,500
76	동양엠디씨	P106-31AA-KR	S03091025602	81,000	40,500

 

 

○ 배회감지기 : 사용 가능 햇수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연장대여
11	스마트아이넷	T4S01AR0	C18151049601	9,900	5,000
13	삼성전자(주)	SM-V110K	C18151087601	5,900	3,000

 

 

○ 경사로 : 사용 가능 햇수 8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연장대여
7	케어맥스코리아	R-245SL	F24000088610	50,400	25,2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다.

 

 

○ 전동침대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4	신창의료기공업사	SEB-501AD	S03090052001
65	한국베드	HB-110	S03090051001

 

 

○ 배회감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2	스마트아이넷	IF-W565S	C18151049101
9	앰투앰넷	GT-350	C1815105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