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발령 : 2020-01-03

2020-2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발령 : 2020-01-03
 담당자 : 배석훈( ☎ 044-202-3342 )/ 담당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1-03/ 발령번호 : 2020-00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002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36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7호, 2019. 6.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제2장제1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6,480,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6,075,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5,670,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5,265,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4,860,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4,455,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050,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3,645,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240,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2,835,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430,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025,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62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215,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810,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635,000원

제2장제1호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 류	월 한도액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80,000원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270,000원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270,000원

제2장제2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월 한도액
	주간활동 기본형	주간활동 확장형
1구간	5,940,000원	5,508,000원
2구간	5,535,000원	5,103,000원
3구간	5,130,000원	4,698,000원
4구간	4,725,000원	4,293,000원
5구간	4,320,000원	3,888,000원
6구간	3,915,000원	3,483,000원
7구간	3,510,000원	3,078,000원
8구간	3,105,000원	2,673,000원
9구간	2,700,000원	2,268,000원
10구간	2,295,000원	1,863,000원
11구간	1,890,000원	1,458,000원
12구간	1,485,000원	1,053,000원
13구간	1,080,000원	648,000원
14구간	675,000원	243,000원
15구간	270,000원	-
특례	95,000원	-

제3장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 류	시간당 금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3,500원 가산수당 1,000원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0,250원 가산수당 1,50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0,250원 가산수당 1,500원

제3장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 류	금 액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4,470원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7,150원

제3장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 류	금 액
① 30분 미만	36,110원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290원
③ 60분 이상	54,490원

제4장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 류	1회당 발급비용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9,990원 63,030원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310원 11,460원

부      칙(제2020-002호, 2020. 01. 0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경과조치 대상자의 월 한도액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27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경과조치 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적용할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본급여

활동지원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1,593,000원	1,269,000원	959,000원	635,000원

 ② 추가급여

분 류	추가급여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3,686,000원
②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1,080,000원
③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270,000원
④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3,686,000원
⑤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080,000원
⑥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70,000원
⑦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80,000원
⑧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270,000원
⑨ 학교에 다니는 경우	135,000원
직장에 다니는 경우	540,000원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270,000원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986,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및  비용산정의 일반원칙	제1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및  비용산정의 일반원칙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한도액 1등급 465점 이상 6,221,000원 2등급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5,832,000원 3등급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5,444,000원 4등급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5,055,000원 5등급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4,666,000원 6등급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4,277,000원 7등급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3,888,000원 8등급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3,500,000원 9등급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111,000원 10등급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2,722,000원 11등급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333,000원 12등급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1,944,000원 13등급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556,000원 14등급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167,000원 15등급 45점 이상 ～ 75점 미만 778,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탈락자 584,000원	나.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한도액 1등급 465점 이상 6,480,000원 2등급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6,075,000원 3등급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5,670,000원 4등급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5,265,000원 5등급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4,860,000원 6등급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4,455,000원 7등급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050,000원 8등급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3,645,000원 9등급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240,000원 10등급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2,835,000원 11등급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430,000원 12등급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025,000원 13등급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620,000원 14등급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215,000원 15등급 45점 이상 ～ 75점 미만 810,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탈락자 635,000원
다. 특별지원급여 분 류 월 한도액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37,000원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260,000원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 으로 부재한 경우 260,000원 1) ~ 3) (생략)	다. 특별지원급여 분 류 월 한도액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80,000원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270,000원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270,000원 1) ~ 3)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활동지원급여(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 월 한도액 주간활동 기본형 (88시간형) 주간활동 확장형 (120시간형) 1등급 5,703,000원 5,288,000원 2등급 5,314,000원 4,899,000원 3등급 4,925,000원 4,511,000원 4등급 4,536,000원 4,122,000원 5등급 4,148,000원 3,733,000원 6등급 3,759,000원 3,344,000원 7등급 3,370,000원 2,955,000원 8등급 2,981,000원 2,567,000원 9등급 2,592,000원 2,178,000원 10등급 2,204,000원 1,789,000원 11등급 1,815,000원 1,400,000원 12등급 1,426,000원 1,011,000원 13등급 1,037,000원 623,000원 14등급 648,000원 234,000원 15등급 260,000원 - 특례 65,000원 - 1) (생략)	가. 활동지원급여(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 월 한도액 주간활동 기본형 주간활동 확장형 1등급 5,940,000원 5,508,000원 2등급 5,535,000원 5,103,000원 3등급 5,130,000원 4,698,000원 4등급 4,725,000원 4,293,000원 5등급 4,320,000원 3,888,000원 6등급 3,915,000원 3,483,000원 7등급 3,510,000원 3,078,000원 8등급 3,105,000원 2,673,000원 9등급 2,700,000원 2,268,000원 10등급 2,295,000원 1,863,000원 11등급 1,890,000원 1,458,000원 12등급 1,485,000원 1,053,000원 13등급 1,080,000원 648,000원 14등급 675,000원 243,000원 15등급 270,000원 - 특례 95,000원 - 1) (현행과 같음)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분 류 월 한도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2,960원 가산수당 1,000원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9,440원 가산수당 1,50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 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 하는 경우 19,440원 가산수당 1,500원 1) (생략)	1. 활동보조 분 류 월 한도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3,500원 가산수당 1,000원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0,250원 가산수당 1,50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0,250원 가산수당 1,500원 1) (현행과 같음)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방문목욕 분 류 월 한도액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 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2,540원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 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5,410원	2. 방문목욕 분 류 월 한도액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4,470원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7,150원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3. 방문간호 분 류 월 한도액 ① 30분 미만 35,230원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44,190원 ③ 60분 이상 53,170원	3. 방문간호 분 류 월 한도액 ① 30분 미만 36,110원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290원 ③ 60분 이상 54,490원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4장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제4장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월 한도액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9,430원 61,250원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170원 11,150원	분 류 월 한도액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9,990원 63,030원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310원 11,460원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