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치료식 산정 인력기준 정비 관련 고시 시행 유예 안내

                  입원환자 치료식 산정 인력기준 정비 관련 고시 시행 유예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13(2020.2.27.)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4호(2019.12.27.)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일선

   요양기관에서 신규 영양사·조리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0.4.1.부터 예정인

   치료식 산정기준 개정안을 잠정 유예함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개정내용 : 입원환자 식대수가 중 치료식 산정을 위한 영양사·조리사 인력기준 정비
  ○ 시행시기 : (당초) 2020.4.1.부터 → (변경) 추후 별도 통지 예정

붙임 : 고시2019-294호 공고문 1부.   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9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4호, 2019.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중 파51 입원환자 식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파51 입원환자 식대
제목	입원환자식대세부산정기준
세부 인정 사항	1. 일반원칙   가.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함.   나. 입원환자 식대는 1식당 산정하되, 1일 3식 이내만 산정함. 다만, 산모식은 1일 4식        이내로 산정하고, 분유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1일당으로 산정함. 2. 기본식사   가. 일반식   (1) 일반식은 일반 상식(常食, general diet), 일반연식, 일반유동식 등이 해당되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1식당 4찬 이상(밥, 국 제외)을 제공하도록 함.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일품요리는 찬수를, 일반연식 및 일반        유동식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찬수를 예외로 할 수 있음.   나. 치료식   (1) 질환 상태에 맞는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하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검사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식사가 해당됨.   (2)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일반식으로 산정함.   다. 멸균식     무균치료실에서 진료받고 있는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산정함.   라. 특수분유     특수분유는 일반분유에 포함된 성분의 일부를 변형 또는 제거시킨 것으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종류      대두단백 분유, 저알레르기 분유(유단백 가수 분해 분유), 무유당분유, 미숙아용 분유,      MCT분유, 저인산 분유,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용 분유 등   (2) 대상      영양 및 대사질환, 소화기계 선천성기형 등으로 일반분유 처방이 불가능한 환자      ※ 다만, 타 법령에 의해 특수분유를 지원(모자보건사업 등)받는 경우는 제외함. 3. 일반식 가산  가.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에 필요한 인력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의원급(보건        의료원 포함)은 각각 1명, 병원급 이상은 각각 2명 이상인 경우   (2) 영양사 및 조리사수는 환자식사를 담당하는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사수에 따름.   (3) 전일제 영양사 및 조리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4) 단시간 근무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        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5)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영양사, 조리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가능함.   (6) 영양사 및 조리사가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가능함.   (7) 영양사와 조리사의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한 가지 면허에 대해서만 산정함.   (8)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산정 시 평균 인원수는 소수점 이하 절사함. (단,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가 9이상인 경우는 올림으로 함)   (9)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규모 및 타 시설에 식사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함.  나. 조리사 가산은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적시급식이란 배식간격(전날 석식       제공 시간-익일 조식 제공 시간)이 ‘14시간 이내’인 경우임. 4.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환자식 이외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 하여야 함. 5. 치료식 영양관리료  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1인당 1일 40명 이하의 환자에게 치료식(멸균식 포함)       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가능함. 이때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받는 환자(건강보험)       에게 영양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제공하는 식사의 종류, 제공사유, 주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함.  나.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에 필요한 영양사 인력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로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영양사별 재직일수의 합으로 산정함.   (2)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받는 환자에게 영양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산정하되,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환자수의 합으로 산정함.   (3) 영양사 1인당 1일 치료식(멸균식 포함) 환자수는 소수점 이하 절사함.   (4) 영양사의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에 따른 산정방법은 상기 ‘3.가.(3)~(6)’의 인력 산정        기준에 따름. 6. 직영 가산  가. 직영 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일반식과 치료식, 산모식에       한하여 산정함.  나.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다. 영양사의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에 따른 산정방법은 상기 ‘3.가.(3)~(6)’의 인력 산정       기준에 따름. 7. 요양기관의 의무  가. 요양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 다    음 -   (1) 당해 요양기관에서 산정하는 식사종류별 가격   (2) 환자의 원에 의해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부담        해야 한다는 내용  나. 요양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다.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관은  별지 제1-1호 치료식 영양관리료[신규․변경]       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 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제출 기간을 경과       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       하여 적용함. 8.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식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되, 요양급여 범위 및 그 산정기준은 제1호 내지 제6호와 같이 함.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Ⅰ.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파51 입원 환자 식대	입원환자 식대세부 산정기준	일반원칙 <생략>	파51 입원 환자 식대	입원환자 식대세부 산정기준	일반원칙 <현행과 같음>
		2. 기본식사 <생략>			2. 기본식사 <현행과 같음>
		가. 일반식 <생략>			가. 일반식 <현행과 같음>
		나. 치료식			나. 치료식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의원급(보건의료원 포 함)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 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산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에는  일반식으로 산정함.			(2)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일반식으로 산정함.
		다. 멸균식 <생략>			다. 멸균식 <현행과 같음>
		라. 특수분유 <생략>			라. 특수분유 <현행과 같음>
		3. 일반식 가산 <생략>			3. 일반식 가산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치료식 영양관리료 <생략>			5. 치료식 영양관리료 <현행과 같음>
		6. 직영 가산 <생략>			6. 직영 가산 <현행과 같음>
		7. 요양기관의 의무 <생략>			7. 요양기관의 의무 <현행과 같음>
		8. <생략>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