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31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2-27

2019-31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2-27
 담당자 : 이진우( ☎ 044-202-2662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9-12-27 / 발령번호 : 2019-310호
 

* 주요 개정사항

-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 급여신설
- 항MAG항체[정밀면역검사] 급여신설
-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급여신설 등

* 시행일 :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제5장의 주사료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1호, 2019.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해당검사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누-810란 다음에 누-81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해당검사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누-812	D8120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위장관·췌장> 누-382 아밀라제 이소엔자임[분획분석]란 다음에 누-383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위장관·췌장>
누-383	D3830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 Elastase	629.46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 누-720 일반면역검사 나. HIV 항체-간이검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
누-720		일반면역검사
	D7202   D7203	나. HIV 항체-간이검사 HIV Ab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구강액 검체를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183.60점을 산정한다.	61.56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811 항PLA2R IgG 항체[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812 항MAG항체[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812	D8120	항MAG항체[정밀면역검사] Anti-MAG Antibody	299.80

제2부 제5장 주사료 제1절 주사료 마-5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 마-15 항암제 주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주사료
마-5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Injecion
		주: <현행과 동일>
	KK051	가. 100ml 미만	19.75
	KK052	나. 100ml~500ml	34.08
	KK053	다. 501ml~1000ml	41.46
마-15		항암제 주입 Chemotherapic Administration
		다.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주: <현행과 동일>
	KK152	(1) 100ml 미만	48.91
	KK153	(2) 100ml~500ml	63.29
	KK154	(3) 501ml~1000ml	77.44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자-15 피부악성종양적출술란 다음에 자-15-1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자-15-1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Topical photodynamic therapy for skin
		주: 사용된 광과민제는 별도 산정한다.
	N1511	가. 50㎠ 미만의 피부병변	890.96
	N1512	나. 50㎠ 이상의 피부병변	1,454.96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효소검사] 중 ‘노-155 엘라스타제(Elastase) 검사’, [자가면역질환검사] 중

‘노-427 항MAG항체’를 삭제한다.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중 ‘조-34 피부암 치료를 위한 국소 광역동 치료’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 주사료의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