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 조사기획부

2019년 11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 /조사기획부/2019-11-08

 

1. 건강보험

□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9년 11월 11일(월) ∼ 11월 22(금), <2주>

 ○ (서면조사) 2019년 11월 11일(월) ∼ 종료시까지

□ (조사대상기관수) 총 105개소

 ○ (현장조사, 40개소) 병원 11, 요양병원 20, 한방병원 2, 치과병원 1, 의원 2, 한의원 2, 치과의원 2

 ○ (서면조사, 65개소) 보건의료원 1, 종합병원 14, 병원 7, 요양병원 14, 의원 27, 약국 2

◆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등

  - (서면조사) 실사용량 초과청구 등

 

2. 의료급여  

□ (조사기간) 2019년 11월 11일(월) ∼ 11월 22(금), <2주>
□ (조사대상기관수) 총 8개소
  ○ 병원 5, 요양병원 3

 ◆ 조사방향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