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8월 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줄어든다

		보도자료 5월 1일(목) 석간(5.1.목.06:00 이후 보도)
배 포 일	4월 30일 / (총 8 매)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보험급여과
의료기관정책과	과 장		곽 순 헌	전 화	044-202-2470
	담 당 자		김 대 욱		044-202-2474
보험급여과	과 장		손 영 래		044-202-2730
	담 당 자		모 두 순		044-202-2732

8월 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줄어든다

 

-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14.2.11,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이번에는 선택진료비 인하를 우선 추진한다.

 

단계별 추진계획*	※ ‘14.2.11 보도자료 및 업무보고자료 참고
◾(선택진료 축소) 선택의사 및 추가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환자부담 경감 및 원치않는 이용 완화 ('14~'16년)   - (추가비용) 선택의사의 추가비용을 현재보다 평균 35% 축소(‘14년) * 현행 진료항목별 20～100% 가산 → 15～50%만 가산토록 조정   - (선택의사) 병원별 80% → 진료과별 30%로 단계적 축소(‘15～16년) * 현행 선택진료의사(9,878명) 대비 약 34% 규모로 축소(약 3,300명)   ◾(선택진료 전환) 남아있는 선택의사에 대하여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정기준 개선(‘17년)

 

☞ 선택진료비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

 

□ 이번에 추진하는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하는 것이다.

 

《추가비용 산정기준 항목별 부과률》

구분	검사	영상	마취	진찰	의학관리	정신	처치․수술	침․구․부황
현행	50%	25%	100%	55%	20%	50%	100%	100%
변경	30%	15%	50%	40%	15%	30%	50%	50%

 

○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이 3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

 

□ 한편,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

의료비 부담 경감 사례
[사례1]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약 64일간 입원한 67세의 환자 A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441만원을 부담하였으나,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되어 약 231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사례2]   장의 만성혈관장애로 38일간 입원하여 검사, 치료등을 받은 11세의 환자 B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51만원을 부담하였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17만원이 경감되어 약 34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ㅇ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ㅇ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우편번호 339-01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FAX : (044) 202 - 392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2. 선택진료 관련 주요내용

붙임1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1. 진찰(한방포함)	1. 진찰(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이하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중 진찰료의 55%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진찰료의 40%이내의 -------------------------------
2. 의학관리(한방포함)	2. 입원(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입원료의 20%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15%이내의--------- ---------------------
3. 검사(한방포함)	3. 검사(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검사료의 50%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30%이내의---------- -----------------------
4.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4.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영상진단료의 25%(방사선치료료는 50%, 방사선혈관촬영료는 100%)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15%(방사선치료료는 30%, 방사선혈관촬영료는 60%)이내의 ------------------- -------------
5. 마취	5. 마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마취료의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50%이내의 ------- ------------------------
6. 정신요법	6. 정신요법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정신요법료의 50%(심층분석은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30%(심층분석은 60%)이내의-------------- -------------
7. 처치·수술(한방포함)	7. 처치·수술(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처치·수술료의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50%이내의 ------ -----------------------
8. 침·구 및 부항	8.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침·구 및 부항료의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50%이내의 - -------------------------------

붙임2	선택진료 관련 주요내용 * 본 계획을 토대로 한 개략적 추정치

 

? 연도별 선택진료비의 변화 양상

 

<2014년> 선택진료비 금액이 평균 35% 감소

○ 현행 진료항목별 20～100% 가산 → 15～50%만 가산토록 조정

 

구분	검사	영상	마취	진찰	의학관리	정신	처치․수술	침․구․부황
현행	50%	25%	100%	55%	20%	50%	100%	100%
변경	30%	15%	50%	40%	15%	30%	50%	50%

 

<2015년> 선택진료의사 감소, 비선택의사 증가

○ 병원별 80% → 진료과목별 65% (3명당 2명)

 

<2016년> 선택진료의사 감소, 비선택의사 증가

○ 진료과목별 65% (3명당 2명) → 진료과목별 30% (3명당 1명)

구분		현재(‘13년기준)	‘15년	‘16년
전체 선택의사수		9,900여명	7,700여명	3,300여명
상급 종합 병원	선택의사수	5,700여명	4,400여명	2,000여명
	자격의사대비(7,200명) 선택의사비율	79%	61%	28%
	진료의사대비(20,000명) 선택의사비율	29%	22%	10%

 

 

* ‘13년 조사된 인력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로 변동과정에 대한 오차 존재

 

 

<2017년> 건강보험의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

 

○ ‘14년에 감소시키고 남은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50% 지원

 

 

< 선택진료비 연도별 축소·전환 규모 >

구분		2014		2015		2016		2017
선택진료비의 감축 비중		35%		15%		30%		20%
개략적인 감축 규모		5,100여억		2,200여억		4,400여억		3,600여억

 

? 선택진료비 감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안

○ (기본원칙) 단순 손실보전이 아닌,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가조정

 

①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② 환자안전(Safety) 등 환자를 위한 서비스 활성화

③ 올바른 종별 기능과 의료전달체계 강화 유도

연도		건강보험 적용 방안		총 규모
‘14년		① 고도 전문적 수술․처치․기능검사 등의 수가 인상   - (필요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도 수술 등 수가를 현실화하여, 전문의료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방안) 상급종합병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수술․처치․기능검사 등 고도 의료행위의 수가 인상   ②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가 조정   - (필요성) 중증환자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의료 제공을 위한 새로운 의료수가 신설 및 조정 - (방안) 암질환대상 공동진료수가 (상급종합병원 한정), 입원중 협력진료, 가정간호 및 수혈관리 등 분야		5,100여억 ① 3,500여억 ② 1,600여억
‘15~ ’16년		환자의 감염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가 조정   - (필요성) 감염관리 등 환자 안전(Safety)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감염․안전관리 관련 수가 체계 마련 - (방안) 소독․무균주사 등 감염관련 수가 인상 및 낙상방지․의료과오예방 등 환자안전을 위한 별도의 수가체계 마련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기관별 수가(‘의료질향상분담금’)신설   - (필요성)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따른 선택 비용을 건강보험체계 내에 제도화 - (방안) 공공성, 의학연구, 교육·수련, 중증질환 진료 등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수가 적용 (본인부담 50%)   진료협력병원간 협력진료 수가 신설 - (필요성) 상급병원․중소병원이 자기역할에 맞는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의뢰․회송 등 진료협력을 강화 - (방안) 회송시 정보제공 및 회송 노력에 대해 수가 보상 강화		6,600여억 ③ 1,200여억 ④ 5,000여억 ⑤ 400여억
‘17년		⑥ ‘(가칭)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건강보험 적용 - (필요성) 양질의 진료 및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의사들의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의사 선택권을 보호 - (방안) 의사의 전문성, 환자의 병원선택 기준, 진료과의 의사수 등을 고려한 의사기준 마련, 진료비에 대해 가산 적용 (본인부담 50%)		3,600여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