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 개정

제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 개정
등록일	2011-09-06	조회	204
담당자	최종천( ☎ 02-2023-8565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1-09-06	발령번호	2011-11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고시(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 246호) 개정에 따라 변경된 노인성 질병명을 반영하여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를 개정·발령합니다.   변경 내용 : 별표 1(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희귀난치성질)   시행일 : 2011.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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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1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50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일부개정안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희귀난치성질환(제2조 관련)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방산 대사장애	E71.3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E76
	유전성 운동실조	G11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다발성 경화증	G35
	근육의 일차성 장애	G71.0~3
※ 비고 :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 적용방법 : 질병코드가 E71.3(4자리인 경우)→E71.3에만 적용 질병코드가 E76(3자리인 경우)→E76.0~E76.9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