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2010년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심사평가원, 2010년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 평가결과, 개선효과 크나 요양병원간의 수준차이 여전히 심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2010년도 평가결과를 29일 공개했다.

 

□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성․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 요양병원 수는 2010년 말 867기관에 이르렀고 입원환자는 22만명으로 2004년에 비해 약 7배, 입원진료비는 약 17배 증가하였다.

 

     ○ 550만 노인인구가 향후 요양병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자발적인 질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병원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2008년부터 매년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 65세 이상 인구: ‘04년 412만명 → ’10년 550만명 (1.3배↑)

환자수 : ‘04년 3만2천명 → ’10년 22만7천명 (7배↑)

진료비 : ‘04년 1,340억원 → ’10년 2조3천억원 (17배↑)

□ 2008년 평가는 진료기반 마련을 위한 치료환경(시설․인력․장비) 중심의 평가였으나, 금번 평가는 요양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감염관리와 소방점검 등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확대하여 평가하였다.

 평가대상: 2010년 10.1 이전 개설하여 2010년 12월 말 현재 운영중인 요양병원

 

○ 치료환경은 △기본시설, 안전시설, 편의시설 △의료인력, 진료시 필요인력 △의료장비이며

○ 의료서비스는 △노인환자에게 흔한 치매,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식사하기, 세수하기 등 일상적인 동작 수행 변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욕창, 소변줄 관리 등 36개의 지표로 평가하였다.

 

□ 종합결과는 인력, 시설, 장비 등 치료환경(구조)과 의료서비스(진료내용)의 결과를 종합하여 5등급으로 나누었고, 1등급 기관수는 78기관(10.0%)으로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분포해 있었다.

 

○ 올해 처음 평가 받은 171기관 중 4, 5등급의 기관이 75기관(43.9%)으로 높게 나타나 신규기관과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 등급별 기관수

구 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타
		★★★★★	★★★★☆	★★★☆☆	★★☆☆☆	★☆☆☆☆
기관수(%)	782(100.0)	78(10.0)	141(18.0)	234(29.9)	213(27.2)	103(13.2)	13(1.7)

※ 기타 : 10개 진료지표 중 지표가 6개 미만이어서 평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평가 등급에서 제외한 기관임

 

□ 심사평가원은 기관 간 수준차이를 줄이기 위해 맞춤식 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치료환경(구조)와 의료서비스(진료내용) 모두 하위 20% 이하인 기관(30개)은 현재 건강보험의 요양병원 수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입원료 등 가산금을 10월 1일 진료분부터 6개월간 제외할 예정이다.

□ 평가결과 요양병원 전반에 걸쳐 질적 수준이 높아졌으며, 특히 안전시설에서 개선 효과가 가장 컸으나 기관간의 수준차이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호출벨(병상, 욕실, 화장실)을 갖춘 기관이 2009년 13.1%에서 53.6%로 가장 많이 개선되었으나, 안전손잡이(욕실, 화장실, 복도, 계단), 바닥의 미끄럼방지(욕실, 화장실, 계단)를 설치한 기관은 45% 내지 75%로 아직 미흡한 수준이었다.

           - 또한 응급호출벨이 전혀 없는 기관은 122기관(15.6%), 바닥의 턱이 전부 남아 있는 기관은 39기관(5.0%)으로 안전시설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의료장비에서는 산소공급장비, 심전도 모니터 등 기본의료장비가 2009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한 대도 없는 기관들도 있었다. 대개 노인의 주요사망 원인이 기도이물 흡인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폐렴임을 감안하면,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 의료장비는 반드시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의료장비	100병상당 평균 보유대수			미설치
	‘09	‘10	(‘09 대비 증감)
산소공급 장비	21.3대	22.8대	(▴1.5대)	2기관(0.3%)
흡인기	20.2대	21.6대	(▴1.4대)	4기관(0.5%)
심전도 모니터	2.7대	2.8대	(▴0.1대)	92기관(11.8%)
혈중 산소포화도 감시장비	3.6대	4.1대	(▴0.5대)	32기관(4.1%)

       ○ 의료서비스에서는 당뇨환자에게 당화혈색소(HbA1C)측정을 시행한 기관이 2009년 42.8%에서 70.2%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당뇨환자임에도 이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 53기관(6.9%)이나 있어 당뇨환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개선이 요구된다.

 

       ○ 배설기능에서는 요실금 환자와 소변줄이 있는 환자가 2009년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으나

               - 소변줄을 중환자 모두에게 삽입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 삽입할 경우 요로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소변줄 삽입을 감소시키기 위한 병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구분	지표명	기관당 평균
		‘09	‘10	(‘09 대비 증감)	비고
당뇨관리	당뇨환자 중 HbA1c 검사 실시 환자분율	42.8%	70.2%	(▴27.4%p)	높을수록 좋음
배설기능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_고위험군	25.2%	24.1%	(▾1.1%p)	낮을수록 좋음
	요실금 환자분율_저위험군	25.2%	22.4%	(▾2.8%p)

 

      ○ 피부상태에서는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가 2009년 2.9%에서 1.7%로 다소 개선되었고, 입원 중 욕창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기관이 있는 반면, 13.2%인 기관도 있어 욕창 예방을 위한 병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구분	지표명	기관당 평균
		‘09	‘10	(‘09 대비 증감)	최소 ~ 최대	비고
피부상태	욕창이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_저위험군	2.9%	1.7%	(▴1.2%p)	0% ~ 13.2%	낮을수록 좋음

 

     □ 또한 국민들이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의료기관에는 평가결과와 참고치를 함께 제공하여 요양병원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병원별 평가 등급 및 지표별 결과, 진료과목, 병상수, 의료장비, 의료인력 및 기타인력 현황, 병원 진료비정보, 병원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심사평가원은 2011년 11월 중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이번 평가결과와 다음번 실시할 평가계획 설명회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할 예정이며, 요양병원 환자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전문학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조를 통하여 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좋은 요양병원 만들기에 앞장설 예정이다.

 

 

          ※ 향후 일정

                  - 11월 중순: 5개 권역별 요양기관 설명회 개최

                                         - 12월: 하위기관 중심의 맞춤형 상담, 우수사례 제공 등 지원활동

 

 

 

                                     붙임_1.요양병원 평가 참고사항

                                              2.지역별 요양병원 등급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