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등록일	2011-07-29	조회	296
담당자	최종천( ☎ 02-2023-8565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1-07-28	발령번호	2011-85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의 일부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을 알립니다. [주요내용]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시 가족관계에 따른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변경 [시행일] 2011.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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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8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9호, 2011.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7 월 28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18조 본문 중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여부”를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시 가족관계”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시 가족관계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4의 “가족관계 세부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첨1 제2호 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여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 세부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한다.

별첨1 제2호 러목 -아 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래-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연번	관계	코드
	1	처	S031
	2	남편	S032
	3	자(딸, 아들)	S033
	4	며느리(자부)	S034
	5	사위	S035
	6	형제자매	S036
	7	손자ㆍ손자며느리ㆍ손자사위	S037
	8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S038
	9	외손자ㆍ외손자며느리ㆍ외손자사위	S039
	10	부모(양부모 포함)	S040
	11	기타	S041

※ 기타: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4]

가족관계 세부내역 구분코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연번	관계	코드
	1	처	S031
	2	남편	S032
	3	자(딸, 아들)	S033
	4	며느리(자부)	S034
	5	사위	S035
	6	형제자매	S036
	7	손자ㆍ손자며느리ㆍ손자사위	S037
	8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S038
	9	외손자ㆍ외손자며느리ㆍ외손자사위	S039
	10	부모(양부모 포함)	S040
	11	기타	S041

※ 기타: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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