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병원 이용시 약값 인상 52개 질병군 확정 | |||
| 복지부, 산정특례 기준 고시…복합상병·인슐린처방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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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내원환자 중 약값을 인상하는 질병 대상군이 52개로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고혈압과 당뇨 등 51개 상병에 대해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 등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의원급 30% 현행유지)하는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대상 질병은 고혈압과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제2형 당뇨), 감기,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및 만성전립선염(추가) 등 의원급 다빈도 상병이다. 복지부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하위분류(4단) 기준으로 일부 질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암 등 산정특례자가 2개 이상의 복합상병으로 동일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제외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중 혼수나 산증을 동반한 당뇨 및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 중인 환자는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은 홍보 및 안내 등 시행준비 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 |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을 본인일부부담
- 다만, E11.2∼E11.9 상병에 해당되더라도 인슐린을 처방(인슐린 단독요법 또는 인슐린과 경구용 치료제의 병용 요법)받거나 투여중인 경우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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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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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A09.0∼A09.9) |
V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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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손 백선(B35.2) |
V252 |
|
발 백선(B35.3) | ||
|
체부 백선(B35.4) | ||
|
와상 백선(B35.5) | ||
|
사타구니 백선증(B35.6) | ||
|
기타 피부사상균증(B35.8) | ||
|
상세불명의 피부사상균증(B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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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장 합병증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2) |
V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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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3) | ||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4) | ||
|
순환기계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5) | ||
|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6) | ||
|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7) | ||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8) | ||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9) | ||
|
4 |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E78.0∼E78.9) |
V252 |
|
5 |
다래끼 및 콩다래끼(H00.0∼H00.1) |
V252 |
|
6 |
눈물계통의 장애(H04.0∼H04.9) |
V252 |
|
7 |
결막염(H10.0∼H10.9) |
V252 |
|
8 |
노년성 백내장(H25.0∼H25.9) |
V252 |
|
9 |
굴절 및 조절의 장애(H52.0∼H52.7) |
V252 |
|
10 |
외이의 연조직염(H60.1) |
V252 |
|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H60.3) | ||
|
비감염성 급성 외이도염(H60.5) | ||
|
기타 외이도염(H60.8) | ||
|
상세불명의 외이도염(H60.9) | ||
|
11 |
양성 고혈압(I10.0) |
V252 |
|
상세불명의 고혈압(I10.9) | ||
|
12 |
급성 비인두염[감기](J00) |
V252 |
|
13 |
급성 부비동염(J01.0∼J01.9) |
V252 |
|
14 |
급성 인두염(J02.0∼J02.9) |
V252 |
|
15 |
급성 편도염(J03.0∼J03.9) |
V252 |
|
16 |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J04.0∼J04.2) |
V252 |
|
17 |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J06.0∼J06.9) |
V252 |
|
18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J20.9) |
V252 |
|
19 |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0∼J30.4) |
V252 |
|
20 |
만성 비인두염(J31.1) |
V252 |
|
만성 인두염(J31.2) | ||
|
21 |
만성 부비동염(J32.0∼J32.9) |
V252 |
|
22 |
천식(J45.0∼J45.9) |
V252 |
|
23 |
위-식도역류병(K21.0∼K21.9) |
V252 |
|
24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K25.3) |
V252 |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위궤양(K25.7) | ||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K25.9) | ||
|
25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3) |
V252 |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7) | ||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9) | ||
|
26 |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0∼K29.9) |
V252 |
|
27 |
소화불량(K30) |
V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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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알레르기성 또는 식사성의 위장염 및 결장염(K52.2) |
V252 |
|
불확정 결장염(K52.3) | ||
|
기타 명시된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8) | ||
|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9) | ||
|
29 |
자극성 장증후군(K58.0∼K58.9) |
V252 |
|
30 |
변비(K59.0) |
V252 |
|
기능성 설사(K59.1)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장(K59.2) | ||
|
항문연축(K59.4) | ||
|
기타 명시된 기능성 장장애(K59.8) | ||
|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K59.9) | ||
|
31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간(K76.0) |
V252 |
|
상세불명의 간질환(K76.9) | ||
|
32 |
기타 아토피피부염(L20.8) |
V252 |
|
상세불명의 아토피피부염(L20.9) | ||
|
33 |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8) |
V252 |
|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9) | ||
|
34 |
두드러기(L50.0∼L50.9) |
V252 |
|
35 |
기타 관절염(M13.0∼M13.9) |
V252 |
|
36 |
기타 척추증(M47.8) |
V252 |
|
상세불명의 척추증(M47.9) | ||
|
37 |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M50.9) |
V252 |
|
38 |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M51.3) |
V252 |
|
쉬몰결절(M51.4) | ||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M51.8) | ||
|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M51.9) | ||
|
39 |
기타 등통증(M54.8) |
V252 |
|
상세불명의 등통증(M54.9) | ||
|
40 |
석회성 힘줄염(M65.2) |
V252 |
|
방아쇠 손가락(M65.3) | ||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M65.8) | ||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M65.9) | ||
|
41 |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M75.0) |
V252 |
|
이두근 힘줄염(M75.2) |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M75.9) | ||
|
4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골부착부병증(M77.8) |
V252 |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M77.9) | ||
|
43 |
근통(M79.1) |
V252 |
|
지방대의 비대(M79.4) | ||
|
사지의 통증(M79.6) | ||
|
기타 명시된 연조직 장애(M79.8) | ||
|
상세불명의 연조직 장애(M79.9) | ||
|
44 |
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M81.0∼M81.9) |
V252 |
|
45 |
급성 방광염(N30.0) |
V252 |
|
상세불명의 방광염(N30.9) | ||
|
46 |
만성전립선염(N41.1) |
V252 |
|
47 |
급성 질염(N76.0) |
V252 |
|
급성 외음염(N76.2) | ||
|
48 |
폐경기 및 여성의 갱년기 상태(N95.1) |
V252 |
|
폐경기후 위축성 질염(N95.2) | ||
|
상세불명의 폐경기 및 폐경기전후 장애(N95.9) | ||
|
49 |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 |
V252 |
|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S33.6) |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S33.7) | ||
|
50 |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S63.6) |
V252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S63.7) | ||
|
5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S83.6) |
V252 |
|
52 |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S93.5) |
V252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S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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