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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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8-12 | 조회 | 243 |
담당자 | 강희영( ☎ 02-2023-7395 )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재.개정일 | 2011-08-12 | 발령번호 | 2011-90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9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2011. 7. 7.~ 7. 16, 7.26.~7.29. 기간중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28호, ‘11.8.2, 대통령 공고 제229호,’11.8.8.))된 경남 밀양시ㆍ하동군ㆍ산청군, 경북 청도군, 전북 완주군, 경기 동두천시ㆍ남양주시ㆍ파주시ㆍ광주시ㆍ양주시ㆍ포천시ㆍ연천군ㆍ가평군, 강원 춘천시 지역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으로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1년 7월~9월분 보험료(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2011년 7월~2011년 12월분 보험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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