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하여 진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하여 진료비 부담 경감

- 저소득층과 중증질환자 진료비 부담 대폭 경감 -

- 초음파, 노인틀니, 충치치료 보험적용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 추진 -

□ 보건복지가족부는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부담을 더욱 낮추고 그 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던 초음파, 척추․관절질환 MRI, 노인틀니, 치석제거(스케일링),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 레진) 등에 대해서는 새롭게 보험적용을 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적용이 시급한 진료항목과 보험료인상 등 재원조달방안, 보험적용 시기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키로 했다.

 ○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르면, 현재 보험적용이 되는 진료비의 경우에도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여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은 환자가 내는 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6개월 200만원 일률 적용 ⇒ 전년도말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위 50%층 6개월 100만원 하향 조정)

   

현  재(6개월 기준)	개선안(1년 기준)
200만원	하위층(50%)	중위층(30%)	상위층(20%)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처럼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가 많이 들거나 평생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현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더욱 낮춰서 본인부담률이 암은 10%에서 5%로, 희귀난치성질환은 20%에서 10%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간, 신장 등의 암 진단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초음파 검사나 척추, 관절 질환 확인을 위해 찍는 MRI 검사도 보험적용을 검토하고, 비만의 경우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여 중증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비만정도가 매우 심한 초고도비만 환자에 대해서 진료와 치료에 드는 약제, 수술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병․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보험적용이 되나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병․의원에서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방 의료기관에서 하는 물리요법도 보험적용이 추진된다.

 ○ 아울러, 노인틀니, 치석제거(스켈링), 충치치료(광중합성 복합 레진),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과 같이 그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큰 치과 진료항목의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크게 올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적용 필요성이나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험적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의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10.27 개최하여 이러한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전국 7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보장성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 이번 공청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어 10월 30일(목)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11월 중순까지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수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 공청회에서는 보장성 확대 항목별 소요재정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고 발표내용에 대해 토론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이와 함께, 건강보험 가입자 2,000명을 대상으로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및 그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 보장성 확대 대상 항목 및 재정소요 추계(안) >

보장성 확대 항목		소요재정	보험료(%,원)		비 고
계		3조8,780억원	보험요율 인상율	추가 * 보험료
기본 항목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1,800억원	0.78	800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20% → 10%)	1,400억원	0.61	620	고액질환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10% → 5%)	1,300억원	0.57	580	고액질환
	고도비만 치료	1,000억원	0.43	450	신규(예방)
선택 항목	초음파	6,600억원	2.87	2,940	신규
	MRI(척추질환 등)	2,600억원	1.13	1,160	확대
	노인 의치	1조원	4.35	4,460	신규
	치석제거(스케일링)	7,000억원	3.04	3,120	신규(예방)
	치아 홈메우기	1,300억원	0.57	580	신규(예방)
	불소도포	180억원	0.08	10	신규(예방)
	광중합형 복합 레진	5,300억원	2.30	2,360	신규
	한방 물리요법	300억원	0.13	130	신규

     * : 세대당 월간 추가 보험료(보험료율 1% 인상 시 1,0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