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안내

야국화 2008. 9. 23. 18:41
작 성 자  황은범 작 성 일  2008년 09월 23일 [15:11]
제    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안내
첨    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zip 114.7 KB
내    용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정ㆍ공포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절차 등의 개선/요양기관의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세부사항 마련 등) 및 시행규칙(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의 범위 구체화/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등) 일부 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부  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령 제58호)2008.9.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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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20986호)2008.9.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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