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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이들 중 의사(치과의사 포함)와 의료법인 대표는 25명에 달했다. 의사 18명에 치과의사 2명이며, 의료법인 대표자는 5명이었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명단 내용은 체납자 이름과 상호(법인 명칭 포함..

[보험 제2013-445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2013-09-16 정윤학 (보험국) 조회: 28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9호(2013.9.13)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2013-07-25[최종수정일 : 2013-07-25] 조회수 294 담당자 김명복 담당부서 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 업무협약 체결 개 요 국민..

제목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등록일 2013-06-26[최종수정일 : 2013-06-26] 조회수 314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3-06-26 발령번호 2013-9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93호]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요양..

부분틀니 등록 및 치석제거 급여횟수 조회/등록 시스템 운영 안내 2013-06-19 이재신 (보험국) 조회: 176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부-717(2013.6.18) 2. 상기 대호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틀니 및 부분틀니 유지관리 행위, (후속처치 없는)..

[보험 제 2013-282]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요양비 신설 및 타 요양비 지원 확대 관련 안내 2013-06-17 이재신 (보험국) 조회: 14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30(2013.6.16) 2. 보건복지부에서는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

제목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 고시 등록일 2013-04-22[최종수정일 : 2013-04-22] 조회수 143 담당자 공주영( ☎ 02-2023-7516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개정일 2013-04-22 발령번호 제2013-6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61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9호, 2012. 6.22)을 다음과 같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