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률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 발제내용
1. 주요개정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1의2]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2024.9.13. 시행)에 따른 조항 변경 (제3조제3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4928호, 2024.10.12. 시행)

   에 따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률 조항 신설 (제17조의14)
 ○ 요양병원 임종실정액수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 2024.8.

   1. 시행) 신설에 따른 의과‧치과‧한방병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개정 (별표 1 제4장제2호나목 (9), 별지 제4호, 제6호,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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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000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8호, 2024.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별표1의2 다목의”를 “별표 1의2 제1호마목의”로

하고, “응급의료 취약지란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고시」”를 “의료

취약지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으로 한다.

 

제17조의10은 삭제한다.

 

제17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14(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① 영 별표 1 제3호마목

에서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이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환자에 투여하는 Nirmatrelvir와

Ritonavir의 복합 경구제와 Remdesivir 주사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해당 약제비의 급여비용은 기금

에서 전액 부담한다.

 

별표 1 제4장제2호나목 (9) [요양병원 정액수가 등] ② 중 “요양병원

정액수가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제L항 장기요양란 제1목”의 (Ⅰ)

란에 기재하되”를 “상대가치점수 제3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2.에

따른 요양병원 정액수가, 제3편제2부제2장 [산정지침] 2.에 따른

임종실정액수가, 제4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5.에 따른 호스피스

정액수가는 L. 장기요양 ① (Ⅰ)란에 기재하되”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6호서식,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의료수가의 적용례) 제3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13일 이후 행해진 진료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임종실정액수가의 적용례) 별표 1 제4장제2호나목 (9), 별지

제4호, 제6호, 제14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8월 1일 이후 행해진

진료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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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구분

1. 진찰료 (외래관리료 포함)	①초 진 회		원		야간,공휴 회
	②재 진 회		원		야간,공휴 회
	③의약품관리료 ④응급 및 회송료		원 원
2. 입원료	①일 반 일		원
	②8세 미만의 소아 일		원
	③중환자실 일		원
	④격리병실 일		원
	⑤신생아 일		원
	⑥기 타 일		원
	⑦식 대		원
	⑧안치료 일		원
3. 투약료 및 처방전	①내 복 일분 ②외 용 일분		원 원		원 원
	③처방전 회		원
	④기 타 일분		원		원
4. 주사료	①피하 또는 근육내 일 ②정맥내 일 ③수액제 회 ④기 타 회 ⑤특정 재료 ⑥수 혈 회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5. 마취료	① 회		원		원
6. 이학요법료	① 종		원		원
7. 정신요법료	① 종		원		원
8. 처치 및 수술료	①처치 및 수술 종 ③캐스트 회		원 원		원 원
9. 검사료	①자체검사 종 ②위탁검사관리 ③위탁검사 종		원 원 원		원
10.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①진 단 종 ②치 료 종		원 원		원
L. 장기요양	① 일		원
S. 특수장비	①ＣT 회		원
	②ＭＲI 회		원
	③PET 회		원
A. 100분의50 본인부담	①의약품		원		원
	②치료재료		원		원
	③진료행위		원		원
B. 100분의80 본인부담	①의약품		원		원
	②치료재료		원		원
	③진료행위		원		원
D. 100분의30 본인부담	①의약품		원		원
	②치료재료		원		원
	③진료행위		원		원
E. 100분의90 본인부담	①의약품		원		원
	②치료재료		원		원
	③진료행위		원		원
U. 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	①의약품 ②치료재료 ③진료행위		원 원 원		원 원 원
V. 보훈 등 100분의100 본인부담	①의약품 ②치료재료 ③진료행위		원 원 원		원 원 원
W. 비급여	①의약품 ②치료재료 ③진료행위		원 원 원		원 원 원
특수장비총액			원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원
비급여총액			원
11. 소계			원		원
12. 가산율				%	원
13. 의료급여비용총액 1			원
14. 본인일부부담금			원
15. 장애인의료비			원
16. 대지급금			원
17. 청구액			원
18. 의료급여비용총액 2, 진료비총액			원
19. 보훈청구액			원
20.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원
21.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원
22. 100분의100미만 총액			원
23.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원
24.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원
25.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원
일련번호			※심사조정

※ 종별구분 - 1: 1종수급권자, 2: 2종수급권자, 4: 행려, 6: 2종장애인 2차의료급여,8: 2종장애인 1차 의료급여, N: 노숙인 1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