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10.1

2023-1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수술 중 방사선치료-저에너지 X선 이용 선별급여(80%)
○ 시행일 : 2023. 10.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7호, 2023.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수술 중 방사선 치료	제 3 장	방사선 치료료	다417가	수술 중 방사선치료 -전자선 이용	80%	2020- 12-01	5년		2020- 12-01	기준
			다417나	수술 중 방사선치료 -저에너지 X선 이용		2023- 10-01			2023- 10-01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