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완화요양수가부2023-09-01

1. 관련

  가. 보험급여과-1106호(2020.3.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

사고수습본부-3058호(2020.3.24.), 보험급여과-4211호(2023.8.30.)

  나.「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개정안내」-중앙

방역대책본부-10138호(2023.8.30.)

 

2.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그 외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은 붙임 참조

구분	기존	변경
산정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상 확진환자의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입반입원실 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좌동
본인 부담금 지원 대상	○ 격리실에서 입원치료한 확진환자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1판)	○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 지원 세부기준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참고
적용기간	2023. 8. 30. 까지	위기단계 조정 (경계→주의) 전까지 적용 2023. 8. 31. 진료분 부터 적용

※ (문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 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변경)

□ 일반 원칙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14판, 2023.8.31.)의 확진환자를 요양병원 격리실 급여 대상으로 함

 

□ 급여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판)」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판)」내 ‘코로나19를

위한 진단검사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으로 확인된 사람도 포함(중앙방역대책본부-10205호, ’23.8.31.)

 

□ 산정 방법

○ (산정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 사목에 따른 화장실 및

세면시설 갖춘 병실이어야 함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다인용 격리실 입원료(AK502)는 6인 이하의 코호트 격리 시 산정

○ (격리 기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확진환자 관리’에

따라 7일*로 권고하며, 필요 시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연장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 수가 적용 및 청구 방법

○ 격리실 입원기간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제3편 제1부에 따른 특정기간으로 적용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확진환자”를 기재하여 청구함

 

□ 적용 기간

○ 동 기준은 2023. 8. 31. 진료분부터 위기단계 조정(경계→주의)전까지* 적용

* 보험급여과-4211호(’23.8.30.)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 기타 행정 사항

○ 적용 종료일: 2023. 8. 3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보험급여과-1106호, ’20.3.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중 붙임2.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수가산정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58호, ’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