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2023-109호/23.07.1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23.7.1.시행) 관련]

○ 산정기준

연번	질의	답변
1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나요?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환자당 입원 일수별로 산정 할 수 있음. 단, 낮병동 입원료,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음. (예시) 4박 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가능 4박 5일 입원 중 1일 외박한 경우 4회 산정
2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3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급과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등급은 관계가 있나요?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기관에 한해 산정이 가능하며, 차등제 등급과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은 관계가 없음. (예시) ’23년 7월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을 원하는 기관의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3.15.~6.14.)에 대해 6.16.~6.20.까지 제출하여야 함.
4	의료기관 인증 결과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인 경우 에도 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의료기관 인증 결과는 매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연계 되고 있으므로 신고 불필요함. 단, 인증결과가 건강보험 심사평원에 정상 연계되었는지 아래 경로에서 확인 후 청구하여야 함.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 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 확인가능
5	KONIS에 참여하고 싶으나 모집기간이 지나 참여하지 못한 기관은?	○ KONIS는 연 1회 참여기관 모집을 하고 있으며, 모집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음해에 참여신청을 해야 함. * ‘KONIS 참여’는 1등급 기관은 ’24년 7월부터, 2등급기관은 ’25년 7월 이후 부터 적용됨 ※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방법: 질병관리청홈페이지>‘공지사항’ 및 ‘공고/고시’ 참고
6	KONIS 참여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및 신고 필요한가요?	○ KONIS 참여 기관 목록은 KONIS 담당 기관(질병관리청)을 통해 확인 예정이므로 요양기관에서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및 신고 불필요함.
7	100병상 미만의 요양 병원도 산정가능한가요?	○ 급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 가능함.
8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 (300:1) 이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분기별 평균 병상수 150병상(300병상) 당 감염관리 인력은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 병상수 대비 인력 비율에 따라 해당 등급을 산정하여야 함.
9	(1등급·2등급)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는 감염관리와 관련된 업무만 시행하여야 하는지?	○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감염관리실 업무 를 위해 배치된 인력으로 감염관리 업무만 시행하여야 함.
10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 배치인력은 입원료 차등제 인력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 중복 적용할 수 없음.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11	(3등급) (입원)병동에 소속 되어 있지만 입원환자 업무 를 전담으로 수행하지 않는 간호사가 감염관리 간호사 (겸임) 업무를 병행 할 수 있나요?	○ 감염관리 간호사는 외래 업무 등과 병행할 수 있으나 입원환자 간호업무와는 병행할 수 없음. 따라서,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 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과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 (PRN) 근무하는 간호인력, 환자안전 전담 인력 등은 감염관리 간호사 업무를 병행할 수 없음.
12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산정시 자격 간호사도 인정 가능한가요?	○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또는 감염관리 실무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13	감염관리 의사의 자격기준은?	○ 감염관리 의사는「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제1호가목의 의사에 해당하는 자로서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상근 근무하는 의과 전문의이어야 함.
14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가요?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23.7.1.이후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3년 8월 이후로 함.
15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청구시 항, 목 구분은?	○ 의·치과 명세서는 01항(진찰료)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으로 청구함. ○ 한방 명세서는 01항(진찰료) 99목 (기타)으로 청구함.
16	’23.6.30. 이전에 입원하여 ’23.7.1. 이후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명세서의 당월요양개시일이 ’23.6.30. 이전인 경우,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최초 실시일자를 기재함.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단, 당월요양개시일이 ’23.7.1. 이후 명세서의 경우, 변경일은 기재하지 않음.

○ 자원 관리

연번	질의	답변
1	최초 운영일이 속한 최초 분기의 신고방법은?	○ 최초 운영일이 속한 분기의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최초 운영일 이후 30일 이내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단, 분기 마지막 월 최초 운영시 - 분기 마지막 월 14일 이전 최초 운영한 경우 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분기 마지막 월 15일 이후 최초 운영한 경우 분기 마지막 일까지 제출함. ○ 신고없이 명세서를 청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최종 등급을 확인 후 청구해야함. 또한, 최초 운영일이 속한 최초분기의 통보서 제출 후에 다음분기의 통보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차등제
2	감염관리 의사,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가 근무한 경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일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별지 34호 서식]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신규·변경]운영현황 통보서 작성요령에 따라 산정 가능함. (예시) 최초운영분기 적용기준일 (예시) 차기운영분기 적용기준일
3	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방법은?	○ 최초 청구 전까지 아래의 경로에 따라 ‘요양병원 감염관리실(23.7.1.~)’을 신고해야 하며, 기존의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34) 산정관련 ‘요양병원 감염관리실’ 신고와 별개임. ※ 코로나 19관련 감염예방·관리료(AH034) 수가 관련 ’23.7.1. 이후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실(코로나19)’로 명칭 변경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신규신고>병동구분(특수), 병동코드(요양병원 감염관리실(23.7.1.~)) 등록
4	감염관리 의사,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의 근무병동 신고 방법은?	○ 인력 현황 신고시,‘요양병원 감염관리실(23.7.1.~)’근무인력으로 신고 해야 하며, 인력현황 변경 시 지체 없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사 신고’ 또는 ‘간호인력 신고’
5	감염관리 의사,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의 근무경력 신고방법은?	○ 인력 현황 신고시, 실제 근무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와 함께 요양기관명, 경력시작일자, 종료일자 등을 등록하여야 함. ※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사 신고’ 또는 ‘간호인력 신고’ (예시)
6	감염관리 인력의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산정 기준일은?	○ 감염관리 인력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365일)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경력 산정은 등급 적용분기의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 기준의 근무경력을 계산함. 신규산정기관*은 최초운영일 기준으로 계산함. * (신규산정기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한번도 청구하지 않은 기관
7	경력증명서에 필수기재 사항은?	○ 경력증명서에는 경력자 성명, 경력자의 근무부서(감염관리실), 해당부서 근무시작일자, 근무 종료일자,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등이 명시되어야 함. 해당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증명서는 경력 인정이 불가함.
8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한 경력에 타병원 경력도 포함되나요?	○ 타병원 경력도 포함됨. 다만, 1년 이상은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함. (예시) 타기관+현기관 연속 근무일수의 합 365일
9	자격증 보유 신고 방법은?	○ 인력 현황 신고시, 전문간호사 자격증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의 자격번호, 자격 취득일자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의 경우 증빙자료(자격증 사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간호인력 신고’ (예시)
10	자격증 보유 인력의 산정기준은?	○ 등급 적용분기의 전분기 마지막월 14일 기준으로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보건복지부 주관)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주관)을 보유한 인력을 의미함. 신규산정기관*은 최초 운영일을 기준으로 함. * (신규산정기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한번도 청구하지 않은 기관
11	감염관리 의사의 감염관리 교육 이수 신고방법은?	○ 인력 현황 신고시, 교육 이수시간이 기재된 교육 이수증과 함께 교육이수일자, 교육이수번호 등을 등록하여야 함. 단, 이수증에는 시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사 신고’ (예시)
12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 따른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붙임’에 예시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관련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붙임] 감염관리 교육프로그램 예시 참고
13	요양병원 감염관리실 근무경력․감염관리 교육은 언제부터 인정가능한가요?	○ 「의료법 시행규칙」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등)* 및 제46조(감염관리실 운영 등) 개정(’21.12.30.시행)에 따라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실 근무경력․감염관리 교육은 ’21.12.30.부터 인정함. * (감염관리체계 구축 의무기관 확대)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 →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14	감염관리 의사의 근무경력 및 교육 이수 요건에서 ‘최근 5년/3년 이내’의 인정기간 및 경력 기산점은?	○ 최근 5년/3년 이내는 등급 적용분기의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 기준의 이전 경력 5년/교육 3년 이내를 의미함. 신규산정기관*은 최초운영일을 기준으로 함. * (신규산정기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한번도 청구하지 않은 기관 (예시) 감염관리 의사의 경력 및 교육 인정기준
15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교육 이수(24시간 이상), 자격증 보유 관련 감염관리 인력기준의 등급산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교육이수, 자격증 보유 관련 감염관리 인력기준은 ’24년 6월까지 유예함. 따라서 상기 인력기준에 따른 등급은 ’24년 4분기(10월~12월)부터 적용되며, ’24년 9월 14일 기준으로 자격 및 경력, 교육 관련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분기의 등급 산정 가능함.

 

붙임]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감염관리 교육프로그램 예시

교육과정	주관기관	교육시간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과정	질병관리청	16시간
감염관리 입문 교육과정	질병관리청	16시간
감염관리 실무 운영과정	질병관리청	16시간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연수과정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16시간
대한의료관련 감염관리학회 학술대회와 연수교육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16시간
의료관련 감염관리 기본과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3시간
의료관련감염관리 심화과정Ⅱ(감염유행관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6시간

프로그램 내용(총 16시간)		시간
<1일차>
의료관련감염관리의 개요	∎의료관련 감염과 감염관리 ∎감염관리실 업무와 감염관리사업계획 운영	8
임상미생물학	∎주요 임상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감염관리 미생물 검사의 실제
일반지침	∎무균술과 안전주사 실무 ∎손위생 개요와 증진활동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
의료종사자 예방접종 및 감염노출관리	∎의료인 예방접종 ∎사례별 감염노출 후 관리
<2일차>
의료기구 재처리 및 환경관리	∎소독과 멸균: 의료기구 재처리 ∎환경소독, 수질 및 공기관리	8
감염감시	∎의료관련감염관리의 역학과 활용 ∎의료관련감염감시 : KONIS ICU/SSI를 중심으로
유행발생관리	∎유행조사방법 ∎사례중심 유행발생관리
부위별 감염관리	∎요로감염관리 번들 ∎폐렴감염관리 번들 ∎혈류감염관리 번들 ∎수술부위감염관리 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