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성선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 포함 2항목)
■시행일 : 2023.5.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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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4호, 2023.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23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354란 다음에 누-37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
누-374 D3740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성호르몬> 누-371 성선호르몬
[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374 성선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검체 검사료 | |||
[내분비진단검사] | |||
<성호르몬> | |||
누-374 | 성선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Gonadal Hormone |
||
D3740 | 가. 테스토스테론 Testosterone | 750.80 |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다종 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4](D680701)”을 “「감염검사-다종 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
4](D680701~D680702)”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
(별표) | (별표) | ||
(신설) | 분류번호 및 코드 누-374 D3740 |
||
제1절 검체 검사료 | 제1절 검체 검사료 | ||
[내분비진단검사] | [내분비진단검사] | ||
<성호르몬> | <성호르몬> | ||
누-371 D3710 |
성선호르몬[정밀면역검사] Gonadal Hormone† .........................138.89점 |
누-371 D3710 |
성선호르몬[정밀면역검사] Gonadal Hormone† ..........................138.89점 |
D3711 |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56.62점 을 산정한다. |
D3711 |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56.62점 을 산정한다.† |
<신설> | <신설> | 누-374 | 성선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 (정량) Gonadal Hormone |
<신설> | <신설> | D3740 | 가. 테스토스테론 Testosterone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750.80점 |
|||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 ||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 ||
① ~ ② <생략> | ① ~ ② <현행과 같음> | ||
1. ~ 2.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 ||
3. <중략> 「감염검사-다종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 그룹1](D680101~D680113), 핵산증폭 [다종그룹2](D680201~D680212), 핵산 증폭[다종그룹3](D680310~D680311), 핵산증폭[다종그룹4](D680701<신설>), <이하 생략> |
3. <중략> 「감염검사-다종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 그룹1](D680101~D680113), 핵산증폭 [다종그룹2](D680201~D680212), 핵산 증폭[다종그룹3](D680310~D680311), 핵산증폭[다종그룹4](D680701~D680702), <이하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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