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3.3.1

2023-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3.3.1
담당자 : 천민영( ☎ 044-202-2738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 동일부위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마련
○ 치주질환치료 원칙에 입각한 재생형 치주수술(차105 치은박리소파수술 [1/3악당],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차108 조직유도재생술)의 수가 인정기준 마련

시행일 : 2023. 3. 1.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38, 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01 치주소파술란 다음에 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103 치은 성형술, 차104 치은 절제술	차103 치은성형술 [1/3악당], 차104 치은절제술 [1/3악당] 후 동일부위에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차103 치은성형술[1/3악당],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 후 동일 부위에 재수술 시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1개월 이내:     차22나 치주치료후처치[1구강 1회당]-치주수술 후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 이외의 경우)     소정점수를 산정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 50%를 산정 다. 3개월 초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05 치은박리소파술란 중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급여기준란을 삭제하고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1치당]란 다음에 제4절 치주질환 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4절 치주 질환 수술	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주질환 수술의 인정기준	치주질환치료는 통상 초기 치료과정(차23-1가 치석제거-1/3 악당, 차24 치근활택술 [1/3악당] 등)을 거치거나 통증, 부종 또는 출혈 등 급성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 단계적으로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처치 없이 산정된 다음의 수술은 차101 치주소파술[1/3악당]로 인정함.                    - 다 음 - 가.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 나.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다. 차108 조직유도재생술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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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03 치은성형술[1/3악당],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 후

동일부위에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신설사유]

(제ㆍ개정 사유)

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 동일부위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명확화

 

차105 치은박리 소파술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5 치은박리 소파술 급여기준	치주질환치료는 통상 차23-1(가) 치석제거나 차24 치근활택술 등 초기 치료과정을 거치거 나 통증, 부종 또는 출혈 등 급성 증상을 완화 시킨 다음 단계적으로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5 치은박리소파술은 차101 치주소파술로 인정함.	삭제
제4절 치주 질환 수술	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주질환 수술의 인정기준	치주질환치료는 통상 초기 치료과정(차23-1가 치석제거-1/3 악당, 차24 치근활택술 [1/3악당] 등)을 거치거나 통증, 부종 또는 출혈 등 급성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 단계적으로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처치 없이 산정된 다음의 수술은 차101 치주소파술[1/3악당]로 인정함.                    - 다 음 - 가.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 나.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다. 차108 조직유도재생술	신설

(제ㆍ개정 사유)

치주질환치료 원칙에 입각한 재생형 치주수술(차105 치은박리소파수술 [1/3악당],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차108 조직유도재생술)의 수가 산정방법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