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2023-24호/2023.2.1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 2023.2.1. 시행>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이하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요양급여 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란?	❍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또는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2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는 위탁이 가능한지?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는 간이검사로 검사위탁은 불가합니다.
3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는 전문의 판독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이 가능한지?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는 간이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주.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는 별도 의 판독행위가 필요치 않은 자동화된 장비를 이용 하는 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검체검사 질가산은 적용 가능합니다.
4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실시 할 수 있나요?	❍ 코로나19 항원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환자 증상이 지속되는 등 의사의 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응급실에서 실시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응급용 선별검사를 추가로 실시해도 되는지?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에서 코로나19가 양성인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검사는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로 해야 합니다.
6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중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에 포함되는지?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중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코로나 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에 해당합니다. * 의료기관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 (2022.5.20.) 및 질의응답 참고
7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중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는?	❍ 코로나19 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의사의 진찰·판단에 따라 ①유증상자인 경우에는 확진자로 분류(한시적 조치) 하거나 ②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 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확진자로 분류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 하여야 하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신고관련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의 Ⅲ. 감염병 환자 신고·보고체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신고는 감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조치로 질병관리청 확인 필요
8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가 양성으로 나와 확진환자로 분류․ 신고 된 경우 본인 부담금 지원은?	❍ 코로나19 항원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도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 시 발생한 진찰료 등 본인부담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비급여로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를 실시한 환자의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도 해당 진료에 대하여 소급하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지원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9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급여 기준 대상 외 사용 가능한지?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급여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비급여로 합니다. * (예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전․후 기간에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시 비급여 적용
10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합니다. ❍ 단,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검사 시행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1] 평가기준 II. 본인부담률 결정기준 3.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에 따라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은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11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청구 시 항, 목 구분은?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적용하므로, 명세서 진료내역의 ‘A항 03목’으로 청구합니다.